“중대재해 터지면 최고 수준 페널티”…정부, 에너지공기업 안전관리 압박

김정관 산업부 장관, 신가평변환소 찾아 전력 인프라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
“불법 하도급 적발 시 무관용 대응…하계 전력수급도 빈틈없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8일 15:00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신가평변환소를 찾아 '전력인프라 건설현장 점검 및 에너지공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에너지 공기업들의 잇따른 중대재해에 대해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산업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불법 하도급이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산업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5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신가평변환소를 방문해 전력 인프라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과 함께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신가평변환소는 동해안-수도권 직류송전선로(HVDC) 1단계의 종착점으로,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핵심 전력설비다. 이번 현장 방문은 건설 과정에서의 안전 취약 지점을 직접 점검하고, 주요 에너지 공기업 경영진과 함께 실질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책임 있는 리더십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사고 예방을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 △현장 맞춤형 안전절차 정비 △충분한 안전인력 투입 등 안전을 최우선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특히 고위험 작업 공간에는 첨단 기술 기반의 안전장비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고, 협력사 근로자까지 포함한 산업안전 상생협력 모델도 함께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 장관은 “에너지 공기업은 업계의 모범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대재해가 잇따르면서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오늘 이후에도 충분히 예방 가능한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할 경우 산업부가 가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아있는 하계 전력수급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의 전력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력설비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