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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한파에도 엇갈리는 노사…삼성ㆍSK, 임금협상 난항

삼성전자 공동교섭단, 임금인상률 6% 제시노사협의회와 합의에도 협상 난항 이어져SK하이닉스 노조, 지난해와 유사한 인상률 요구 예측적자전환에 설비투자 감축…요구안 수용 어려울 듯 반도체 한파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노사 간 임금협상도 난항을 겪고 있다. 실적 부진으로 기업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인 만큼 임금 인상률에

2023-04-20 10:50
[MZ노조 다시보기②] 새로고침ㆍ양대 노총 “대립관계 아냐…의견 같다면 협력도”

새로고침ㆍ한국노총ㆍ민주노총 인터뷰대립 프레임 부정…“갈라치기 의도 보여”“협력 가능성 열려…의견 같다면 연대”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와 양대 노총(한국노총ㆍ민주노총)은 각각 "일부 언론이 다루는 것처럼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조합원의 권익을 높인다는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는 의미다. 유준환 새로고침

2023-03-26 19:00
평가 공정성 확보되지 않으면 시용 후 본채용 거부도 '부당해고'

시용기간 평가 결과를 근거로 사용자가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경우라도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됐다면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월 심판사건 주요 판정례’를 발표했다. 중노위에 따르면, 신선식품 판매업체인 A 기업은 3개월 수습·시용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점수 미달(70점

2023-03-01 12:30
법원 "징계재량권 남용했다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은 위법"

한 택시회사가 직원을 해고한 일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가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만, 법원이 해고 사유가 인정된다며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19일 택시 운송업을 하는 A 회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 회사는 2020년 11월 자사 노동조

2023-02-19 09:00
산은 노조, 부산 이전·동남권 인사발령 반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본점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산은 노조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과 인사발령에 대한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다. 해당 부서들은 지난해 11월 신설되거나 확대ㆍ개

2023-02-08 10:00
직장 내 괴롭힘 1년 새 55%↑…집단분쟁은 줄어

지난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접수된 노동분쟁 사건이 전년보다 소폭 늘었다. 집단분쟁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개인분쟁은 ‘괴롭힘’ 사건을 중심으로 늘었다. 중노위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노동분쟁 사건 1만8118건을 접수해(이월 포함), 이 중 1만6027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처리 건수는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처리 사건 기준

2023-02-07 12:00
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1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0년 3월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2023-01-12 14:30
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 “교섭단체 분리” 요구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2023-01-06 14:32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입법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

2022-12-14 12:00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

2022-12-01 20:59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2022-10-25 14:3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2022-08-26 06:00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올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완성차 업계가 여전히 험로를 걷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 격인 현대자동차가 임협을 타결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업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교섭

2022-08-11 16:53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가상현실로 만든 기적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

2022-08-03 09:33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의 5개 손자회사가 노동쟁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는 조정이 중단됨에 따라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찬반투표에서 쟁의 여부를 결정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5개 계열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14~15일에 진행한 쟁의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2022-07-18 13:46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르노, 현대차 이어 교섭결렬…車업체 두 번째한국지엠 협상도 난항…기아도 파업 가능성↑현대차 파업하면 산업계 전반으로 '하투' 확산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교섭 결렬 이후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올해 완성차 업계의 임단협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 노조는 지난 7일

2022-07-10 17:00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7-08 11:01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형식적인 직급이나 임금에 차이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 업무와 비교해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맡게 됐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7-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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