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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업무조건 유사하다면…호봉·연봉제, 교섭창구 단일화”

광주시 교육공무직 중 호봉제 회계 직원들 “교섭단체 분리” 요구大法 “업무‧근로조건 큰 차이 없으면 단일교섭이 합당하다” 판단 업무와 근로 조건에 큰 차이가 없다면 호봉제와 연봉제 직원 간 교섭단체 분리보다는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2023-01-06 14:32
경총 “사용자 개념 확대하는 ‘노란봉투법’…시장 질서 혼란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입법 논의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해 우려했다. 경총은 1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조ㆍ제3조 개정 법안 가운데 제2조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법안에서 사용자 개념 확대는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이 있

2022-12-14 12:00
철도 파업 하루 전 극적 타결되나…중노위 “권고안 제시”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를 상대로 ‘사후조정’을 진행해 위원회 권고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사후조정은 조정이 종료된 뒤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다시 실시하는 조정으로 코레일 노사가 함께 신청해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됐다. 중노위는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협약과 승진포인트제 운영방안에 대해 노사가 입장 차를 좁히

2022-12-01 20:59
“원청을 하청노조 단체교섭 당사자 인정 시 대혼란 초래”

경총, 관련 토론회 열어…“근로계약 당사자는 사용자”노조법상 사용자 확대 법안 심각한 문제점 내포 원청기업의 실질적 지배력에 근거해 하청업체의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면 산업현장의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문 전북대학교 명예교수는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원청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성 토론회에서 최근 CJ대한통운 사건

2022-10-25 14:3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④ 해법은…중노위 전문성 키우고 법안 보완해야

업무방해와 관련한 노사갈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사법부 판단 변화, 법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선 중노위와 관련해 박재우 율촌 변호사는 “굉장히 첨예한 법적 주제들이 법원에서보다 먼저 다뤄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노위 위원들이 노동법률 문제에 관해 충분히 전문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남신 한국비정

2022-08-26 06:00
[업무방해 노사갈등] ① 파업할 권리 vs 사업할 권리…노동자도 기업도 모두 불만

최근 대우조선해양은 경남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51일간 도크를 불법 점거한 민주노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에 5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방안을 이사회에서 논의하기도 했다. 청구가 이뤄지면 역대 최대 규모의 청구액이 될 전망이다. 다만, 배상금을 실제로 받아내기 보다는 추후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고 차원이라는 해석이 지배적

2022-08-26 06:00
교섭은 계속된다…갈 길 먼 車 업계 임단협

올해 임단협을 진행 중인 완성차 업계가 여전히 험로를 걷고 있다. 국내 완성차 업계의 ‘큰 형님’ 격인 현대자동차가 임협을 타결한 지 한 달이 돼가지만, 올해 임금협상을 하지 않는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업계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12차 교섭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날 교섭

2022-08-11 16:53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가상현실로 만든 기적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 브라질에서 머리와 뇌를 공유하는 샴쌍둥이를 분리하는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영국과 브라질 의료진이 협력해 가상현실(VR) 환경에서 철저한 예행연습을 거친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1일(현지시각) AFP통신과 영국 언론에 따르면 브라질 파울루 니에메예르 국립뇌연구소(IECPN) 부속병원은 영국 신경외

2022-08-03 09:33
대법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회사 폐업…구제명령 받을 이익 없어"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을 하기 전 정년에 이르거나 회사가 폐업했으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육군 간부이발소 미용사로 채용된 A

2022-08-03 06:00
네이버 손자회사 5곳, 쟁의찬반투표 가결…'단체행동 예고'

네이버의 5개 손자회사가 노동쟁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네이버 노조는 조정이 중단됨에 따라 14일부터 이틀간 실시한 쟁의찬반투표에서 쟁의 여부를 결정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네이버 노조 ‘공동성명’은 네이버의 5개 계열사 조합원을 대상으로 14~15일에 진행한 쟁의찬반투표가 모두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쟁의찬반투표 결과, 평균적으로 90%가 넘는

2022-07-18 13:46
험난한 車업계 '하투', 산업계 전반 확산 우려

르노, 현대차 이어 교섭결렬…車업체 두 번째한국지엠 협상도 난항…기아도 파업 가능성↑현대차 파업하면 산업계 전반으로 '하투' 확산 르노코리아자동차 노조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앞서 교섭 결렬 이후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올해 완성차 업계의 임단협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르노 노조는 지난 7일

2022-07-10 17:00
법원 "타다 드라이버, 노동자 아냐…부당해고로 볼 수 없어"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8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쏘카가 부당해고를 했다는 중노위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타다 드라이버를 노동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2022-07-08 11:01
대법 "육아휴직 전보다 실질적 권한 낮은 보직 발령 '부당인사'"

형식적인 직급이나 임금에 차이가 없더라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 업무와 비교해 ‘인사평가 권한’ 등이 없어지는 등 실질적으로 불리한 직무를 맡게 됐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2022-07-04 14:12
고용상 성차별 등 발생 시 정부가 사업주에 처우개선·배상 명령

고용상 성차별이 발생하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해 벌칙뿐 아니라 처우개선·배상 등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위반 및 불리한 처우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용부는 “기존 고용상 성

2022-05-18 12:00
산업계 “탄소 40% 감축, 간헐적 생산중단 아니면 불가능”

코로나ㆍ전쟁ㆍ원자재ㆍ물류난 악재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도 기업 압박간헐적 생산활동 중단해야 달성 가능가동중단→일자리 감소 역효과 우려 산업계가 정부의 탄소감축 목표의 재설정 또는 부문별 감축 목표의 변경을 촉구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1일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조정 방안’을 주제로 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온라인

2022-04-21 13:37
“모태솔로지?” 직원 외모 지적하다 해임은 지나쳐

부하직원의 외모를 지적하거나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한 직원의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만, 폭언이나 욕설이 없었다면 해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A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

2022-04-07 10:33
협력업체 노조 사용자성 인정한 중노위 결정에 산업계 ‘초비상’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이 협력업체(비정규직)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판정했다. 기존 판례와 달리 원청을 하청업체 노조의 사용자로 인정한 것이다. 재계에서는 중노위가 CJ대한통운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업계 전반에 경영 리스크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현대제철 협력업체

2022-03-27 15:36
[종합] 삼성전자 노조, 쟁의권 확보…창사 이래 첫 파업 기로

결국 2차 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1·2차 조정회의서 양측 논의 진전 전혀 없어노조, 합법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업계 "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우려 확대노조 "16일 최고경영진 공개대화 제안할 것"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전운이 드리웠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조차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노조가 쟁의권

2022-02-14 17:08
삼성전자 노사, 결국 '조정 중지'…창사 첫 파업 다가섰다

11ㆍ14일 중노위 조정회의서 이견 좁히지 못해 결국 2차 조정회의서 '조정 중지' 결정 노조, 합법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 확보 업계 "창사 첫 파업 현실화하나" 우려 확대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 전운이 드리웠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조차 노사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노조가 쟁의권을 얻게 됐다. 이투데이 취재결과, 1

2022-02-14 16:31
"1분 멈춰도 수십억 피해"…삼성전자 파업 땐 '반도체 직격탄'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 반도체 초격차, 스마트폰 시장 1위 수성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한 삼성전자가 대내외 경영 환경 불확실성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이은 ‘삼중고’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삼성그룹노조연대는 8일 연봉 10%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삼성연대 2022년 임금인상 및 제도개선 공동요

2022-02-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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