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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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12 세제개편]중산층 소득세 줄고, 고소득자 최고세율 대상은 늘려

지난해 4617만원의 연봉을 받은 공무원 A씨는 전년 보다 소득세를 26만원 더 냈다. 2010년에 연봉 4000여만원을 살짝 넘겼을 때 47만원 정도를 냈지만, 소득세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구간에 진입하면서 세금 부담이 커졌다. 4만7000원 정도 나가던 주민세도 2만6000원이 더 빠져나가 6만원을 넘겼다.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

2012-07-17 14:43
기업 “노동규제 관련 부담 작년보다 커져”

기업들이 노동규제에 대해 느끼는 부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도 기업부담지수 조사’ 노동규제 항목은 지난해보다 17p 상승한 120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정부가 작년말부터 장시간 근로를 문제 삼으면서 시작된

2012-06-11 11:00
[신동민의 증시 좌충우돌]공정위, 채권 제조업은 달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들의 국민주택1종 등 첨가소화채권 매입 담합 의혹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증권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감사원에서 증권사들이 첨가소화채권 매입 시 미리 ‘사설 메신저’를 통해 채권 호가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담합 의혹이 있다고 제기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첨가소화채권이란 집이나 자동

2012-05-14 10:09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위해 소상공인 3000명 모인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오늘 오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기 위해 여의도에 집결한다. 소상공인단체는 23일 오후 2시,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3000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 모임과 함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궐기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1.5%

2011-11-23 10:38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하기 어렵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국내 주요기업들이 내년 사업계획 수립에 한창이다. 대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다보니 기업들은 일찌감치 비상경영체제로 전환했다. 내년에도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경제상황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보다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현 정부의 대(對)기업 관련 정책이다, 현 정부가 집권 후반기 들어가면서 △중소기업

2011-11-09 10:22
[기자수첩] 박원순 시장, 정치인 아닌 행정가 돼라

박원순 서울시장 행보가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 최대 현안인 한미 FTA 비준과 관련해 명확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가소송제도(ISD) 조항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중앙정부에 제출했다. 형식적으로는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제출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내용은 박 시장 개인의 생각

2011-11-08 11:31
박원순式 ‘협찬펀드’ 논란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공약중 하나인 사회투자기금 조성을 위해 시(市)와 민간 기업이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소외계층, 청년 벤처사업가, 사회적기업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년 1000억원씩 3년간 3000억원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창조적 청년 벤처기업 1

2011-11-07 09:52
［안성찬의 그린인사이드］체육기금 부가금 없어질까

골프장에 입장할때 내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이 폐지될 수 있을까. 한국골프장경영협회(회장 우기정)는 27일 제주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현재 부가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와 체육진흥부가금은 골프대중화에 역행하는 불합리 준조세’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폐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를 위해 장협은 개별소비세는 헌법재판소에

2011-10-27 08:47
"GDP는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

20년간 우리나라 중산층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배 이상 늘었지만 삶의 질은 악화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 중산층의 구조적 변화 보고서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이 통계청 자료를 이용해 지난 20년간 추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상 150% 이하의 소득계층인 중산층 비

2011-08-28 12:50
술·햄버거 등에 건강증진부담금 추진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자는 제안을 놓고 정부와 일반 국민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6일 담배에 물리던 건강증진부담금을 술과 햄버거 등 정크푸드에도 물리자고 제안했다. 준조세성격인 부담금을 물리면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진 술이나 햄버거 등의

2011-07-07 12:05
"준조세 폭탄에"…중기 허리가 휜다

정부의 각종 세금관련 정책들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준조세의 경우 소규모 기업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유리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오히려 정부가 폐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전국 중소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준조

2011-06-29 11:20
수신료 파행…문방위 네 탓 '책임공방' 만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의 24일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관한 민주당측의 여야 합의 파기에 대한 책임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전체회의는 지난 22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합의에 따라 KBS 김인규 사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오전 회의는 두 시간동안 여야 의원들 간 의사진행 발언으로만 채워지며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

2011-06-24 14:30
민주, 수신료 처리 합의 파기 “방송법 개정부터 먼저 해야”

민주당은 23일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에 대해‘先 방송법 개정-後 수신료 인상’이라는 새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이는 같은 날 야4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사항으로, 전날 발표했던 28일 오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표결처리 키로 한 여야 합의사항을 사실상 파기한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

2011-06-23 11:11
기업들 체감 법인세·4대보험 부담 작년보다 증가

기업들이 느끼는 법인세와 4대보험에 대한 부담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1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부담지수 조사’ 결과, 법인세 항목은 작년 123에서 올해 129로, 4대보험 항목은 130에서 138로 상승했다. 반면 규제 항목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다. 대한상의는 이에 대해 “

2011-06-20 11:00
공공요금 인상 불가피…靑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 가동

정부가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을 잡기위해 물가안정 22개 정책수단을 가동키로 했다. 연초 공급 충격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세가 수요 압력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까지 가세하며 서비스품목으로 번지고 그동안 억눌러온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물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물가안정

2011-06-12 09:12
8월부터 은행세 부과..0.02%~0.2%p

오는 8월부터 비예금 외화부채 등에 부과하는 ‘거시건전성부담금’(은행세)이 부과된다. 5년 초과 비예금 외화부채는 0.02%, 1년 이하 0.2% 등의 요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부담금은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을

2011-04-20 15:30
저축銀 부실처리, 구조조정기금 동의안 통과

저축은행 부실채권 매입 재원으로 활용될 구조조정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보증동의안과 함께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세무검증제 관련법과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세금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도 처리됐다. 5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 보증

2011-03-07 15:53
황당한 ‘초과이익 공유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협력사 이익 공유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정 위원장이 ‘대기업이 연초 설정한 이익 목표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을 걷어 중소기업에 나눠주자’는 발상은 사회주의적 계획경제에나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反 시장적’이며 “경제학에도 없는 이론"이라는게 재계 및 학계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정 위원장이 정치적인 발판을 위

2011-03-03 11:00
손보사 만성적자 살펴보니…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만성적자의 원인을 소비자의 모럴해저드 등 치솟는 손해율 탓으로 돌리고 있지만 과다한 사업비 지출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면서 내년까지 초과 사업비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2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등 9개 손보사의 2010회

2011-02-21 11:02
중국, 기업부담 준조세 폐지

중국 재정부와 발전개혁위원회가 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각종 준조세 31종을 2월1일자로 폐지했다고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번에 폐지된 준조세는 인허가 등록, 연례 검사, 외국무역 및 수출, 방역 등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들로 연간 50억 위안(약 8500억원)의 기업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재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재정부는

2011-02-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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