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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업계 성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자사주 처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2025-11-27 16: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우리나라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2025-11-10 16:51
  •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등 게임산업 노동환경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NHN), 카카오 등 주요 게임사의 노조와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아이티(IT)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11-06 16:54
  •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논현논단] 中企정책, 시장창출·기술혁신 강화를
    소상공인 위한 정책보강 바람직중소벤처들 해외 진출 지원하고주 52시간제 탄력적용 허용해야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등 급속한 기술발전, 인구문제와 양극화, 사회 갈등 등 국내외 현안 속에서 한국은 지금 새로운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1960년대부터 2010년께까지의 급속한 고성장, 그 이후의 장기 저성장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환경
    2025-09-18 19:23
  •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논현논단] 트럼프의 ‘불법체류 단속’이 남긴 과제
    대미 외교라인 취약 여실히 드러나해외진출 기업·교민 지원 작동 안해위기관리시스템 개선 기회 삼아야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건설현장에서 대규모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다. 미국 이민 당국은 총 475명을 체포했고, 그 가운데 300명가량이 한국 국적자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민법 집행을 넘어 한
    2025-09-10 19:56
  •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업계 "주 52시간제 기업에 상당한 제약 초래...유연화·예외 적용 필요"
    벤처기업계가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열어 현행 주 52시간제 운영 실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
    2025-09-10 09:33
  •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기협 "협회 제안 정책, 국정운영 계획 대거 반영…긴밀 협력할 것"
    벤처기업협회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협회가 제안한 핵심 정책과제 30개가 포함됐다고 3일 밝혔다. 협회는 3만 8000여 벤처기업인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로 제안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번에 반영된 과제는 창업기반 강화,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및 혁신성장, 벤처투
    2025-09-03 15:06
  •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韓기업들, 금융·세금·노동 부담에 투자 주춤…“규제 개선해야”
    금융·세금 부담 큰 기업설비·무형자산 투자 낮아행정·규제 부담 여전히 높아인센티브 강화 필요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 정비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들은 금융 접근성, 노동·세금 규제 부문에서 경영상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에서 나아가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
    2025-08-28 09:06
  • 노용석 중기부 차관, 중앙회 찾아 "내외국인 망라 안전한 일터 되도록 협조 당부"
    노용석 중기부 차관, 중앙회 찾아 "내외국인 망라 안전한 일터 되도록 협조 당부"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2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인 및 중앙회 관계
    2025-08-12 14:00
  • ‘불닭 신화’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근로환경 개선 착수
    ‘불닭 신화’ 삼양식품, 특별연장근로 폐지…근로환경 개선 착수
    장시간·2교대 근무로 논란 일어생산공장 자동화·효율화 통한 근로시간 단축 추구 ‘불닭볶음면’으로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킨 삼양식품이 급증하는 수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시행해온 장시간 야간근무와 특별연장근로로 인한 노동환경 논란에 대응해 근로환경 개선에 나선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양은 생산직 직원의 피로 누적과 건강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5-08-04 19:44
  • ‘못된’ 팁의 재등장? 한국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해시태그]
    ‘못된’ 팁의 재등장? 한국서 살아남을 수 없는 이유 [해시태그]
    한국에서는 결코 마주칠 일 없어야 하는 ‘못된 녀석’이 또 등장했는데요. 이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싸늘하죠. 그 날카로움을 이겨내고자 예쁘게 포장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언제나 ‘아웃’이죠. “여긴 한국, 팁은 없다.” (*팁 뜻: 시중을 드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뜻으로 일정한 대금 이외에 더 주는 돈) 최근 서울 여의
    2025-07-31 16:25
  •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2025-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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