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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볼모 잡힌 '민생 법안 200건 육박'⋯여야 '강대강' 대치 처리 안갯속
    법안 197건 이월…1월 국회부터 적체사법·수사·국회 제도 개편, 정쟁의 중심민생 법안은 ‘합의 대상’이자 ‘협상 볼모’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새해 경제ㆍ민생법안 처리가 안갯속이다. 지난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 200건에 육박하지만 ‘정쟁’에 맞춰진 입법 시계로 공회전은 새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
    2026-01-04 16:14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흔들면 나라 망친다…정부, 공식입장 밝혀야”
    -“1천조 투자, 보상·인허가·기반시설 동시 진행 중…이전 논의는 현실 부정” -“원삼·이동·남사 공정률 수치로 증명…‘계획 아닌 실행단계’” -“반도체는 속도와 집적의 산업… 지방선거용 흔들기, 국가경쟁력 훼손” -“김동연 지사 왜 침묵하나”…여당엔 “반도체 R&D 주52시간 규제 철폐” 요구 -이전론 확산에 “정부가 정리하라”…“브레이크 거는 발
    2025-12-31 16:40
  •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민생은 협치, 구조는 정쟁…지방선거 앞 국회의 ‘이중 트랙’ 셈법 [2026 경제선거③]
    여야 모두 ‘민생 실적’ 중도 공략 카드합의는 빠르게, 충돌은 더 크게반도체·노동·재정·세제는 ‘지지층 결집’ 구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 움직임이 두 갈래로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생활과 직결된 민생 법안에서는 여야가 속도감 있게 합의에 나서지만, 산업·노동·재정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구조 개편 법안에서는 정면충돌을 불사하는 양상이다. 정치권 안
    2025-12-31 05:00
  •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반도체·노동·재정…쟁점 법안 정면 충돌 예고 [2026 경제선거②]
    여야가 '민생' 기조를 내세우고도 큰 줄기 경제법안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내년 국회는 ‘민생 합의’와 ‘구조 정쟁’이 동시에 굴러가는 이중 트랙이 더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장 상징적인 충돌 지점은 반도체다. 여야 모두 'K-반도체 지원'을 외치지만 주52시간제 예외(특례)를 둘러싼 노선은 평행선이다. 최근 반도체
    2025-12-31 05:00
  •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K- 반도체’ 다시 초격차 외쳤지만…‘52시간 근무제’ 족쇄 여전
    정부 ‘K-반도체 비전’ 공개700조 투자·클러스터 구축 청사진주52시간 예외 누락에 업계 혼선 정부가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선언하며 생태계 조성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정작 핵심 제도 개선은 뒷전으로 밀리면서 정책 간 엇박자가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시스템반도체 강화를 외쳤으나, 정작 국회는 연구개발(R&D) 인
    2025-12-10 16:3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빠진 매우 미흡한 법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회 상임위 통과 ‘반도체특별법안’, 핵심 빠진 매우 미흡한 법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관련해 “국가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하기엔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시장은 가장 큰 문제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이 빠진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내
    2025-12-10 16:11
  •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규제 역주행에 멈춘 스타트업 혁신⋯투자·스케일업 동력 잃는다 [역주행 코리아]
    韓 유니콘 기업 13개⋯이스라엘·싱가포르보다 적어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18건주 52시간제 등 노동 규제가 혁신 속도 떨어트려회수 불확실성 심화하며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 국내 스타트업·플랫폼 산업의 혁신 속도가 규제 역주행에 가로막혀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플랫폼 규제가 누적되면서 기업의 개발·실행 속도가 떨어지고 성장 단계
    2025-12-09 06:00
  •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이기는 힘은 결국 ‘민생’ [권력의 계절③]
    지방선거 승부, 결국 민생…여야 모두 ‘실적 경쟁’K-스틸·반도체·예산안까지 경제입법 전쟁“누가 삶을 바꿨는가”가 승자를 가를 것 여야가 앞다퉈 “이번 지방선거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승부의 핵심은 '민생' 한곳으로 모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승리를 ‘정권 안정’과 개혁 완성의 전제 조건으로 보고 국민의힘은 ‘당 재건의 마지막 버
    2025-12-08 05:00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 '주 52시간제 개선‧자사주 처분 공정화' 건의 한목소리
    중소기업계가 업계 성장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과 자사주 처분 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상의회관에서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을 초청해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근 대한상의 중소기업위원장을 비롯해 강우람 한우물 대표이사, 이홍민 금호전기 대표이사, 이효성 코리아신예 대표이사,
    2025-11-27 16:00
  •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논현논단] ‘노란봉투법’ 손질하는 게 개혁 첫걸음
    경쟁력 위해 친시장정책 시급한데기업호소 외면하고 ‘친노동’ 추진무늬만 개혁으론 성장동력 못살려 이재명 정부는 정권을 잡은 지 2개월 만인 올 8월 국회에서 역대급 노동규제로 꼽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용자성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불러 일
    2025-11-20 06:00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반도체·에너지 법안도 국회에서 ‘쿨쿨’ [국회에 묶인 국가 경쟁력]
    연구개발 인력, 주 52시간제 놓고 與野 이견전력망 확충·재생에너지자립단지법 발의…논의는 소극적 한국 경제의 초격차 전략 핵심인 반도체와 에너지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발이 묶여 있다. 반도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국가 안보급 산업으로 부상했지만, 이를 지원할 법안은 여야 이견 탓에 뒷전으로 밀렸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뒷받침할 전력망 확
    2025-11-14 17:29
  •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민생법안 54건 처리…“K-스틸·반도체특별법 27일까지 최선”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54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에너지 요금까지 넓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다수의 민생 법안이 통과됐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수탁기업의
    2025-11-13 16:46
  •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반도체 특별법 반드시 통과…52시간제 규제 풀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주 52시간제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해 “반도체의 힘으로 올해 우리나라 누적 경상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며 “SK하이닉스 임직원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 경제
    2025-11-10 16:51
  •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문체부 "게임산업 특수성을 고려해 노동환경 개선 추진할 것"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6일 서울 중구에 있는 콘텐츠코리아랩에서 게임사 노조 관계자들과 만나 '주 52시간제' 등 게임산업 노동환경에 관한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넷마블, 스마일게이트, 엔씨소프트, 엔에이치엔(NHN), 카카오 등 주요 게임사의 노조와 이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아이티(IT)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11-06 16:54
  •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런베뮤 과로사 논란, 입사 14개월 차 20대 사망
    유명 베이커리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달하는 과로에 시달리다 7월 숨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의당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인은 입사 14개월 만에 사망했으며, 사망 전날엔 아침 9시에 출근해 자정 직전 퇴근했고 닷새 전에는 21시간 연속 근무했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상 주 14시간 초과 근로가 기본으로 명
    2025-10-28 07:37
  •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노동시간 단축 본궤도 오르나…"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 필요"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1일 단위 연장근로 제한의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는 연장근로에 대한 상한을 주 12시간으로만 제한하고 하루 단위는 별도 규제하지 않다 보니 ‘압축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5-10-09 13:55
  •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ㆍ日 직장인 근로시간…누가 더 많이 쉬나 봤더니
    韓 근로시간 빠르게 감소…日 사실상 동결한ㆍ일 '근로시간' 격차 여전히 250여 시간 단기근무와 시간제 많은 일본 특성도 배경 지난달 정부가 밝힌 2026년 예산안에 따르면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정부가 월 20만~50만 원의 장려금을 준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에 277억 원을 새로 반영했다. 자연스레 현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2025-09-27 18:00
  •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M&A·CVC·세컨더리 활성화"...스타트업계 "입법 통한 성장 촉진 골든타임"
    스타트업계가 투자·회수 시장 정상화와 플랫폼 규제 재검토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제조업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글로벌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스타트업·벤처 제도를 개선해 구조적 병목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간한 '2025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스타
    2025-09-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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