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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논현로] 성장 역행하는 ‘노동 포퓰리즘’ 공약
    이재명 ‘주 4.5일·노란봉투법’ 강조反시장 공약에 생산성 하락 불보듯차라리 票心 노린 발언이길 바랄뿐 대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노동 공약을 보면 우리 경제성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노동개혁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엊그제 주 4.5일제 도입과 하청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동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이
    2025-05-13 18:38
  • [노트북 너머] AI, 국가 미래의 생존 전략…표심용 구호에 그칠 때 아니다
    [노트북 너머] AI, 국가 미래의 생존 전략…표심용 구호에 그칠 때 아니다
    인공지능(AI)이 대선판에서 뜨거운 이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각 정당의 후보들은 앞다퉈 'AI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100조 투자', 'GPU 수만 개 확보', 'AI 인재 양성' 같은 장밋빛 수치를 내세운다. AI가 단순한 산업 기술이 아닌 국가의 경제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대선 후보들 역시 AI 중심 경제 강국 실현을
    2025-05-13 15:10
  •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중소기업 주4일‧4.5일제 시기상조…차기 정부, 노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주4일제 또는 주4.5일제 등을 모든 기업에 강제로 도입하기보다는 노사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중소기업계 의견이 나왔다. 차기 정부에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을 주문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소기업 주간의 첫날 행사로 2
    2025-05-12 13:18
  • '통합'으로 출발한 이재명…중도·보수 태울 수 있나
    '통합'으로 출발한 이재명…중도·보수 태울 수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선 체제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념과 계파를 넘어서는 ‘용광로 선대위’ 구성하고 중도와 보수층까지 아우르겠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통합 행보가 실제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2025-05-04 07:00
  •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김영용 칼럼] ‘실용’ 내세운 이재명표 공약의 한계
    李 후보, 공약에 이념과 철학 부재주 52시간제 등 시장 원리 벗어나인간에 대한 이해 갖춘 리더 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치러지는 6월 3일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자들이 저마다의 공약을 밝히며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현재 여론 조사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
    2025-04-28 18:00
  •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만나 “경제 위기 극복 가능…‘자유와 창의’로 돌파”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소기업인들을 만나 “내수 침체 장기화에 경제까지 관세 전쟁으로 어렵게 돌아가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펀더멘탈은 괜찮다고 본다”며 “잘 운영해 나가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2025-04-28 11:32
  •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주 52시간 예외 조항 뺀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국회가 17일 핵심 연구·개발(R&D)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조항을 제외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의 주도로 반도체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찬성 180표 반대 70표
    2025-04-17 18:34
  • 홍준표, ‘선진대국시대’ 경제 비전 발표…“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
    홍준표, ‘선진대국시대’ 경제 비전 발표…“제7공화국 경제 원칙은 자유와 창의”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ㆍ‘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등AIㆍ양자 등에 50조 투자…‘한국판 두바이 특구’도 설치‘강성노조 혁파'ㆍ'주 52시간제 완화' 로 노동시장 활력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 '국가 대개혁 구상'을 발표했다. 홍 전 시장은 “흔들리는 경제의 펀더멘탈을 튼튼히
    2025-04-16 15:27
  •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논현로] 기업 경쟁력 좀먹는 ‘워라밸 타령’
    한국 실근로시간 OECD 평균 근접생산성 낮은데도 주52시간제 고집‘근로시간 유연화’에 노동계 각성을 어느덧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1800시간대에 진입했다.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이 1872시간을 기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때 공약한 ‘1800시간대 진입’이 임기 다음해에 달성됐다. 2017년 1996시간이었던 근로시간이 6년
    2025-04-15 18:51
  • 경총 찾은 김문수 "엑소더스코리아 그만...기업 국내투자가 경제 위기 돌파 첫 걸음"
    경총 찾은 김문수 "엑소더스코리아 그만...기업 국내투자가 경제 위기 돌파 첫 걸음"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15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청년 취업을 위해 경총이 해외보다 국내 투자 유치를 많이 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문수 전 장관은 이날 서울 대흥동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손경식 회장 등과 차담회를 나눈 뒤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트럼프 쓰나미'가 몰려와 현대자동차부터 삼성, SK 등이 해외로 많이 나가는데 최
    2025-04-15 16:04
  • 권성동, 李 AI 업체 방문 '우려'..."이재명식 개발 실체 대장동·백현동 의혹 통해 경험"
    권성동, 李 AI 업체 방문 '우려'..."이재명식 개발 실체 대장동·백현동 의혹 통해 경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이날 인공지능(AI) 반도체 스타트업 방문을 예고한 데 대해 "첨단 산업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만 이번 일정이 국가 주도 산업 투자 공약의 연장선이라는 점에서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국민은 이미 이재명식 투자·개발 모
    2025-04-14 10:22
  •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사설]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대체 어디 있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금 타이밍에 꼭 (시행)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남는다”고 했다. 반도체 R&D(연구개발)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비대한 규제는 창의성을 추락시킨다”고 했다. 가장 큰 리스크로는 ‘불확실성’을 들었다. 최 회장 발언이 나온
    2025-03-26 18:29
  •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10년 뒤 우리 반도체의 미래, 지금 국회 손에 달렸다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한국 기업 글로벌 D램 주도하지만낸드, 중국 기업이 거의 따라잡아반도체 글로벌 패권 전쟁 심화"정부, 위기 극복 방안 서둘러야"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2025-03-18 05:00
  • 정치권 무관심·미미한 지원에…1위 위상 흔들리는 ‘K-반도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정치권 무관심·미미한 지원에…1위 위상 흔들리는 ‘K-반도체’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②]
    中 CXMT와 기술 격차 사실상 ‘3년’美 트럼프 관세ㆍ보조금 압박 본격화TSMC 중심 파운드리 생태계 확장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T는 한
    2025-03-18 05:00
  • 美 관세·中 공세도 벅찬데…정치권 ‘반기업법’ 발목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美 관세·中 공세도 벅찬데…정치권 ‘반기업법’ 발목 [韓 제조업이 무너진다①]
    자동차·반도체·배터리·철강 등韓경제 주력 산업들 총체적 위기재계 우려에도 상법개정안 통과노란봉투법·통상임금도 큰 부담 영국의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4월 ‘한국의 경제 기적이 끝났나?(Is South Korea’s economic miracle over?)’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진단했다. F
    2025-03-17 05:00
  • 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
    오세훈 “이재명,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민생의제 정책을 두고 ‘반시장적’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중도보수라더니 결국 반시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이처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중도보수'를 표방하고 '친시장', '친기업'을 주장해 의아했는데 기본사회위원회를
    2025-03-13 14:07
  •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반도체 R&D 특별연장근로 보완에… 경제계 일단 '환영'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 도움될 것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충분치 않아반도체특별법 제정 필요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경제계는 이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과 생산 활동을 보다 유연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다만 단기적 제도 개선만으론
    2025-03-12 14:32
  •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반도체 특별법 지연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1년까지 허용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R&D)에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가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제에서 예외로 두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로 기술경쟁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
    2025-03-12 10:37
  •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논현로] 블레어 제3의 길 vs 이재명 중도보수
    英노동당 강령바꿔 실용노선 실현李, 말로만 성장우선 ‘반시장’ 여전노란봉투법·주52시간 갇혀선 한계 1994년 영국 노동당 당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실용주의 중도노선인 ‘제3의 길’을 제창했다. 그는 3년 뒤 치러진 총선에서 분배·복지 중심의 기존 노동당 정책 노선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혼합한 중도 노선으로의 전환을 약속해 총리에 당
    2025-03-11 18:32
  •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더민주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기재위 위원과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도입은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중소기업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애로를 겪고 있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방안을 찾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2025-03-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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