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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분양가 상한제… “'주정심' 서면회의로 빨리 진행할 수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대상지를 선정하면 바로 발동하게 된다.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가 첫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은 관할 부처인 국토부 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분

2019-10-29 16:30
분양가 상한제 오늘부터 시행… 내달 초 '강남4구' 첫 타깃되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29일부터 시행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분양가 상한제 부활 방침을 밝힌 지 2개월여 만이다. 29일 관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정 요건 완화를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게재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바로 공포·시행된다. 이로써 공공택지뿐만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등 주택의 분양가도 정부의 통

2019-10-29 15:19
투기과열지구 변동없이 유지…대구 수성구 재조정 요청 보류

투기과열지구가 현행 지정 지역 그대로 유지된다. 최근 대구 수성구가 국토교통부에 투기과열지구 동별 재지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 째주 서면으로 진행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투기과열지구를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

2019-09-19 15:19
김현아, ‘주정심’ 개편안 발의···“분양가 상한제 맘대로 안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의 구체적 적용 지역·시기 등을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에서 민간 전문가를 절반 이상 두도록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멋대로 지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정심을 정상화하는 ‘주거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19-09-11 09:52
역풍 거센 분양가상한제…주민 시위에 반대 입법까지 ‘첩첩산중’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상한제 적용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가 하면 야당은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42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지난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 소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중단하라”며 “헌법에 어긋나는

2019-09-10 16:26
분양가 상한제 ‘불협화음’에 시장 혼란 ‘가중’

“(당초 예정인) 10월 초에 (제도가) 바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예정대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다.”(국토부 관계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를 놓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불협화음을 내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갈피를 못잡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선 제도가 계획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

2019-09-02 05:40
'거수기' 논란 '주정심' 개편 추진…위촉직 비중 확대·심의결과 공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개편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위촉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위원회 결정 사유를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주정심이 분양가 상한제 등 주요 주거 정책의 최종 심의기구인데도 구성원(위원) 대부분이 친정부 성향을 지닌 인사로 채워져 있는 데다 회의 과정도 비공개여서 정부

2019-08-20 13:59
임대후 분양도, 1대 1 사업도 ‘막막’… 퇴로 막힌 재건축

서울 재건축 단지들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강남·강북 가릴 것 없이 처지는 비슷하다. 두 달 후에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덫’을 피할 묘수가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를 중심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발표했다. 조합 입장에서는 시한부 통보를 받은 셈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는 방안으

2019-08-16 05:20
분양가 상한제 ‘키’ 쥔 주거정책심의위… 정부 '거수기' 우려

오는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재건축·재개발 단지 등에 당장 가격 규제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특정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반드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려면 필수 요건인 투기과열지구이면서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

2019-08-14 06:20
국토부 “상한제 부작용?…공급 위축ㆍ임대 후 분양 성행 우려 없다”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완화로 인해 주택 공급 위축 우려가 나오자 "걱정할 것 없다"는 반응을 내놨다. 12일 국토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과거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전국에 적용됐던 것와 달리 이번에는 지역을 선별, 적용하기 때문에

2019-08-12 12:19
[뉴스 더 읽기] 편의점 ‘겔포스’ 판매, 뭐가 문제일까

누구나 한 번쯤 늦은 밤이나 휴일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통증으로 쩔쩔맨 경험이 있다. 약국이 모두 닫아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구세주처럼 떠오르는 곳이 바로 편의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편의점에서 파는 약품의 종류를 늘려 보겠다고 나섰지만, 이해 당사자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좀처럼 결론을 짓지 못하고 있다. 한쪽은 ‘이기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상대편은 ‘

2018-08-23 10:28
8·2 대책 투기과열지구 지정, 회의 없이 서면으로 졸속 지정 논란

8·2 부동산대책의 핵심 내용이었던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의 회의도 없이 서면 심사로 졸속 지정된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시행 내역' 자료에 따르면 8·2 대책을 앞두고 주정심 위원들이 회의를 열어 내용을 논의한 것이

2017-08-25 13:10
주택분양과열지역 전매제한ㆍ거래위축지역 각종 지원 ‘눈앞’

정부가 주택시장의 지역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동산 과열지역은 전매 제한 등을 강화하고 위축지역엔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제 법제사법위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다. 국무위원 인사와 대선

2017-07-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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