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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속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속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4-22 10:28
  • “설레발은 필패, 입을 조심해야”…월드컵 역사를 수놓은 김칫국 한마당 [이슈크래커]
    “설레발은 필패, 입을 조심해야”…월드컵 역사를 수놓은 김칫국 한마당 [이슈크래커]
    최근 우즈베키스탄의 우승으로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아시안컵'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회는 이후 열릴 U-17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대회인 만큼 일정 부분 화제가 됐어요.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이례적으로 일본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의 ‘설레발’ 때문에 U-17 아시안컵 우승 여부보다 한국과 일본 팀의 대회 성적 결과가 더
    2025-04-21 16:16
  •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대법 “비대면 카드론 대출엔 사기죄 성립 안 돼”
    [종전 대법원 판례 법리]“형법상 사기죄 성립요건사람에게 착오 일으켜야”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비대면 카드론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카드론 대출이 비대면 전산 자동심사 방식으로 이뤄져 ‘사람’을 속인 게 아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64) 씨에게
    2025-04-21 09:45
  •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건설사'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 '충북 1위 건설사' 대흥건설 회생절차 개시
    중견 건설사 대흥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주심 최미복 부장판사)는 18일 대흥건설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대흥건설은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2025-04-18 18:26
  •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81세 큰손’ 장영자, 다섯 번째 실형…총 34년 복역
    위조 수표 쓴 혐의…또 사기로 징역 1년 1980년대 6400억 원 어음 사기 사건으로 주목받은 ‘큰손’ 장영자(81) 씨가 150억 원이 넘는 위조 수표를 쓴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또다시 확정 받았다. 이번이 다섯 번째 실형으로,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하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5-04-18 09:33
  •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대상자 아닌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대법 “직권남용 아냐”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직무 권한 위법하게 남용했다 보기 부족” 접종 대상자가 아닌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방역당국 공무원에게 ‘직권 남용’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지방자치단체
    2025-04-17 12:00
  •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 “이완규‧함상훈 임명 효력 정지, 민주당의 계획?”
    김문수 캠프 조용술 대변인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계획’이었냐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임명 효력을 정지시켰다”며 이처럼 비판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숱한 논란과 우려
    2025-04-17 09:35
  •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헌재,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인용시 금주중 결론 가능성도
    이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본안 대비 속도 빠른 가처분…이번 주 결론 나올 수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 대행 관련 사건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앞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
    2025-04-15 16:19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대법,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공사 현장소장에 징역 6년 확정
    1심, 법정 최고형 선고…“자연 재해 아닌 인재”2심은 “피고인만의 잘못 아냐”…징역 6년 감형 14명 목숨을 앗아간 충청북도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천교 ‘부실 제방 공사’ 현장소장에 대해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위조 교사, 위조증거 사용
    2025-04-15 11:26
  •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공직선거법 위반’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2025-04-11 12:00
  •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故 이예람 중사 수사개입 의혹’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무죄 확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군무원 양씨 벌금 500만원‘명예 훼손’ 공군 공보 중령엔 징역 2년 실형 확정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5)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특별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지 3년 만에 결론으로, 처벌 법규 입법 의도를 넘어선 확대 해석은 ‘죄형 법정주의
    2025-04-10 11:59
  •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대법, ‘금품 수수’ 박차훈 前새마을금고회장 일부 무죄취지 파기환송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뒷돈 받아…1, 2심서 징역 6년변호사비 5000만 원 대납·황금도장 수수 판결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2025-04-10 11:17
  •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노트북 너머] '자리'가 사람을 만들지 못할 때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보름쯤 됐을 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됐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헌재의 공정성 논박이 불이 붙은 건 아마 그때부터였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 재판관은 당시 6인 체제였던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가 주심을 맡았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안도감을, 또 다
    2025-04-10 06:00
  •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강남 대치동 ‘마약 음료’ 기획 주범 징역 23년 확정
    2023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마약이 든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로 속여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마시게 한 사건 주범 이모(27) 씨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 씨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씨는 2022년 1
    2025-04-08 12:00
  •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게임에 무단사용된 음원...대법 “부당이득 시효 매일 계산해야”
    온라인 게임에 음원을 무단 사용한 경우 음원을 사용한 회사는 날마다 별개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최근 미국의 체스키 프로덕션스가 한빛소프트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환송했다. 2006
    2025-04-06 11:17
  •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단독] ‘성공보수 미지급’ 논란 이준석 최종 패소…7700만원 지급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자신의 가처분신청 사건을 담당했던 법무법인과 성공보수금을 놓고 다툰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일 법무법인 찬종이 이 의원을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상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
    2025-04-05 13:51
  •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대법,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확정…권오수‧‘전주’ 징역형 집행유예
    2009년 12월부터 3년간 인위적 주가 부양주가조작 선수‧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가담檢 기소 피고인 9명 중 8명에 집행유예刑李 씨만 유일하게 원심과 같이 실형 받아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과 소위 ‘선수’·‘전주’(錢主) 등 관련자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2025-04-03 13:15
  •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피고인 신청에 법원이 재판기록 제공…대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유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법원이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재판사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대법원은 수소법원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를 제공한 게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2025-04-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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