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타고 7600만원 대납시킨 前 시립대 교수…김영란法 위반 ‘징역 8개월’ 확정

입력 2025-06-1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업체 대표, 리스‧보험료‧자동차세까지 일체 대신 내
“아내가 받았다” 주장…법원 “죄질 불량‧반성 안 해”
1‧2심 징역 8개월‧7657만원 추징…대법, 상고 기각

고가 외제 승용차 사용료 7600여만 원을 대납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前) 서울시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수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7657만 원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외제차 사용료 일체를 대납한 혐의를 받는 소프트웨어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B 씨는 2017년 8월 10일 법인 명의로 벤츠 GLE 350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1일 A 교수에게 차량과 열쇠를 건넨 다음 2020년 5월 20일까지 매년 리스 및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 7657만 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자신에게 A 교수를 소개해 준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A 교수 역시 아내가 차량을 받았고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1심은 “법원이 증거를 종합한 결과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에는 이유가 없다”며 “A 교수가 받은 재산상 이익 액수,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사 기관에서부터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언론인‧교직원 등은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상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A 교수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배척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성립, 공소사실 특정,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검은 금요일'…코스피 5.2% 폭락, 9개월만에 4800선 주저앉았다
  • 13년 만에 통한 ‘어른 여자’…베스티가 소환한 그 시절 K팝
  • '얼죽코'도, '패딩파'도 주목!⋯올겨울 아우터가 달라졌다 [솔드아웃]
  • 2월엔 '자산 늘리기', 10월엔 '돈 지키기'…8개월 만에 바뀐 재테크 1순위 [데이터클립]
  • 테슬라 FSD 국내 도입 제동…국토부 “안전성 검증 자료 부족”
  • 李대통령 “국가시험, 전면 개편… 수능 부정행위 일벌백계”
  • “제2의 메세나폴리스 될까”⋯서대문역 품은 ‘경희궁 에피트’ [집스포]
  • 與, ‘조희대 탄핵 추진’ 당론 채택…“연내 발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54,000
    • -1.11%
    • 이더리움
    • 2,342,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273,700
    • +0.18%
    • 리플
    • 1,280
    • -0.93%
    • 솔라나
    • 97,400
    • +0.1%
    • 에이다
    • 198
    • -1%
    • 트론
    • 422
    • +1.2%
    • 스텔라루멘
    • 178
    • -0.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20
    • -0.97%
    • 체인링크
    • 11,930
    • -0.42%
    • 샌드박스
    • 45.95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Venice Series A $65M
    • 2 Variational Series A $50M
    • 3 Kalshi $1B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Evaa Protocol 인기지수 305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18
    • DAOBase 유통량 43% D-27
    • FLock 유통량 41% D-9
    • RateX 유통량 37% D-28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