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시행령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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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소주 가격’ 내리나…국산 증류주에 기준판매율 도입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까지 국산 주류 과세 시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의견 수렴을 마쳤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할 예정으로, 이르면 내년 1월 1일 본격 시행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대해 제조장 가격에서...

2023-12-08 07:00
내년부터 주류 과세기준액 낮춘다…술값 인하 유도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하는 내용을 딤고 있다. 차감 대상은 소주 등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는 주류다....

2023-12-01 09:39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기획재정부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3개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민생 안정의 측면에서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

2023-01-18 15:00
“국산맥주 10개 중 1개는 수제맥주”…편의점, 수제맥주 공세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주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세법을 변경한 바 있다. 하이트진로는 내달 7일부터 일부 맥주 가격을 1.36% 인상한다. 가격 인상 대상은 ‘테라·하이트·맥스’ 등 맥주 전 제품의 330㎖ 병, 페트병, 생맥주(케그)다. 다만, 가정용 판매가 많은 캔 제품과 일반...

2021-05-05 10:38
오비맥주, 주세법 따른 인상분 적용 출고가 1.36% 인상

오비맥주는 이번 가격 인상이 제품 가격 인상이 아닌 주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난 1월 물가지수를 반영한 세율조정이 주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의 발표로 맥주와 탁주에 물가지수를 반영한 맥주 세율조정이 의무화됐다”며 “세금 인상에 따른 출고가 인상일 뿐 제품 자체 가격 인상은 없으며 이...

2021-03-22 17:30
주류 생산도 OEM 허용…설비투자 없이 증산 가능해진다

이 밖에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하로 완화하고, 전통주 저변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접에서 제공하는 주류에 주세를 면제한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추진 배경은 규제 개선을 통해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시행령과 고시 개정은 올해 중 마무리할...

2020-05-19 16:00
[세법 시행령 개정] 첨단 소재·부품·장비,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 11개 분야 173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을 추가해 12개 분야 223개 기술을 추가한다. 이러한 기술 연구개발에 들어간 비용은 중소기업은 30∼40...

2020-01-05 15:00
홍남기 “증권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상장주식 증권거래세를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6월3일부터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홍 부총리는 12일(현지시간) 기자간담회 직후 이같이 말했다. 이에 오는 6월부터 현행 0.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코스피...

2019-04-14 10:41
야간수당 비과세 직종에 돌봄ㆍ미용ㆍ숙박 서비스직 추가

이들 시행규칙은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신약 임상3상 해외 위탁·공동연구개발비에 대한 신성장 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된다. 투자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에너지절약시설, 안전시설, 생산성향상시설에는 수소...

2019-02-13 16:00
'일감 몰아주기' 과세 완화 연기…일임형 ISA 규제는 추가 완화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를 추가하는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올해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에서 내년 4월 1일 이후 면허신청분부터로 시행이 유예된다. 기존 지역특산주(과실주) 업계의 준비기간을 감안한 조치다. 이밖에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부가능 사유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조세심판원장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시행령...

2019-02-07 10:00
[조남호의 중구난방] 수제맥주, ‘기울어진 운동장’ 방치 언제까지

앞으로 수입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종량제)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 본다.” 국내 1위 수제맥주 업체 제주맥주의 문혁기 대표의 말이다. 국산 수제맥주의 인기가 뜨겁다. 4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도 수제맥주 판매가 허용되면서 수제맥주...

2018-06-25 10:16
“시장 역행하는 주세법·담배 정책”…업계, 정부와 대립각

4일 업계에 따르면 제주맥주는 지난달 31일 전국 출시를 발표하는 간담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주세법을 문제 삼았다.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는 “수입맥주에 유리한 주세 구조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수입 맥주에 대비해 공평한 주세법이 만들어진다면 국내에서 생산된 크래프트 맥주도 수입 맥주와 비슷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가 언급한...

2018-06-04 10:19
소규모 주류 대형마트·편의점 유통허용, 탁주·청주 제조자 과세표준 경감수량 확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주류의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유통이 허용됐다. 또 소규모 맥주, 탁·약·청주제조자의 대한 과세표준 경감 수량이 적용률 40%는 100㎘ 이하에서 200㎘ 이하, 60%는 100㎘ 초과~300㎘ 이하에서 200㎘ 초과 ~500㎘ 이하, 80%는 300...

2018-03-26 10:07
[경제학자의 우리술 이야기] 전통 청주를 빚어보자

주세법시행령에 따라 누룩을 사용해 우리 전통 술 빚기 방식으로 만든 맑은 술은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 일본 방식으로 빚은 맑은 술만 청주라는 이름을 쓸 수가 있다. 전통 청주는 약주나 기타 제재주라는 이름을 써야 한다. 여러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으나 지금껏 바뀌지 않고 있다. 참으로 반(反)역사적이고 반문화적인 일이다. 전통 청주를 직접...

2017-11-09 10:53
‘거미줄 규제’에 묶인 스타트업 단체들, ‘규제 철폐’ 한목소리

최근 개정된 기획재정부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춰 라이선스를 재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재부의 외국환거래법뿐만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의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등 제각기 다르게 하달된 법규 기준을 모두 맞춰야 한다”며 “대형 금융기관들에게 적용되는 보안, 전산설비, 자본금, 인력 요건들을 우리 같은...

2017-09-28 10:57
[투자활성화]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수제맥주 판로 연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올해 3분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일반인 대상 유료 개방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등산·캠핑과 주류산업 발전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았다. 렌터카 업체가 캠핑카를 구입해 대여할 수 있도록 4분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휴양림 내 숙박이 가능한 숲속야영장 조성에 대해...

2017-02-27 10:30
납세자연맹, 세율 개정 없는 주세인상,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

연맹에 따르면 주세법 제 40조(주세 보전명령)와 주세법 시행령 제 50조(주류 가격에 관한 명령)에 따르면 국세청장에게 주세 보전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주류 제조자에게 가격인상이나 인하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다. 여기서 ‘명령’이란 국세청장이 주류회사에 공법상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처분을 말하며,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2016-01-05 16:03
농식품부, ‘하우스 맥주’ 제조 규제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류 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을 갖춰야 직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맥주ㆍ약주ㆍ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ㆍ경연대회를 열 때는...

2015-01-28 21:29
하우스맥주집 창업 쉬워진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주세법 시행령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우선 하우스맥주 제조 시설 설치가 훨씬 쉬워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제조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의 시설기준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이같은 시설기준은 소규모 하우스 맥주에 적용되지 않게 됐다. 좀 더 자유로운...

2014-12-26 11:20
[세법시행령 개정안] 하우스맥주도 마트에서 사먹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23일 발표한 주세법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서 영업장 외 판매가 허용된다. 지금까지 소규모(하우스) 맥주는 외부 유통이 금지돼 맥주를 제조한 영업장에서만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기준도 현재 전발효조(발효시설) 50kl이상, 후발효조...

2014-01-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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