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수집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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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찾는데 주민번호 요구'....개인정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에 제동

금융권이 금융거래와 무관한 계정관리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요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 6대 분야(은행ㆍ생명보험ㆍ손해보험ㆍ신용카드ㆍ저축은행ㆍ증권), 22개사를 대상으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롯데카드 해킹으로 약 45만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2026-08-27 13:57
강원랜드, 불법도박 효율적 운영위해 ‘가명 신고제도’ 확대

강원랜드가 불법도박 신고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명 신고제도’를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강원랜드는 현재 운영중인 ‘신고포상금제도’가 신고자 실명과 주민번호 수집으로 제보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불안함이 있고 허위정보 신고로 수사에 혼란을 주는 상황이 다수 발생해 이를 보완한 ‘가명신고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가

2021-08-25 08:55
페이코 ‘모바일 전자고지’ㆍ코나아이 ‘앱미터기’ 샌드박스 허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제15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건의 적극행정, 2건의 임시허가, 1건의 실증특례로 총 4건의 과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엔페이코는 예비군 훈련 안내 등 다양한 행정ㆍ공공ㆍ민간기관에서 기존 종이우편으로 하던 각종 고지를 모바일(페이코앱)로 통지하고 확인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그 결과 심

2021-01-20 18:06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앞으로는 주민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조세와 병역, 결격사유 확인, 감염병 관리 등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주민번호 수집근거인 시행규칙 400여개를 일괄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규칙 상의 주민번호 수집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2016-10-12 15:21
[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 힘들게 법령 464건 정비 “이제 와서?”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의 근거가 되는 법령 464건을 손본다. 법령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단체 조례ㆍ규칙 2800개도 상반기에 정비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주민번호 수집 근거가 되는 시행규칙 464건을 내년 3월까지 일제히 정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주민번호를 수집하려면 법률과 대통령령(

2016-03-11 10:58
KISA, 주민번호 수집하는 휴면 웹사이트 정리 캠페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한국호스팅도메인협회와 함께 휴면 웹사이트 내 주민등록번호 정리 캠페인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2012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주민번호의 수집 이용이 금지됐고 기존에 보유한 주민번호도 2014년 8월까지 파기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기술력이 부족한 일부 중소·영세 사업자나 개인이 운영하거나 관리자 없이 방치된 일부

2016-01-17 12:01
[온라인 와글와글] 주민번호 수집ㆍ보관 시 암호화 필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활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행정자치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42개 대통령령의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폐지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자가 주민번호를 전자적으로 보관할 때 규모가 100만 명 미만이면 내년 말까지, 그 이상이면 2017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2015-12-23 10:44
"인터넷 사이트 절반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일이 이미 3년 전에 금지됐지만 아직도 인터넷 사이트의 절반 가량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진흥원이 올해 8월까지 총 1만4천914개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이중 7천392

2015-09-21 14:25
"민간업체 70% 여전히 주민번호 수집"

민간업체의 70% 가량이 여전히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9일 행정자치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2014년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민간사업체는 표본 2500곳 가운데 30%로 나타났다.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기업 가운데 57.5%는 ‘본인 확인’을 위해, 41.4%는 ‘법령상 의무 준수’를 이유로

2015-03-09 11:48
아이핀 해킹, 아이핀 어떤 거? "2006년 도입, 주민번호 대체할 인증수단"

아이핀 해킹, 아이핀 어떤 거? "2006년 도입, 주민번호 대체할 인증수단" 아이핀이 해킹당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2일 오전까지 공공아이핀 시스템이 해킹 공격을 받아 75만 건이 부정 발급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 발급된 75만 건을 즉시 삭제하고 게임사이트에서 쓰인 12만 건에 대해서는 회원탈퇴나 사용중

2015-03-05 17:43
주민번호 불법 수집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정부가 불법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온․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처리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그간 계도수준에 머물렀던 불법 주민번호 수집에 대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2015-02-05 14:06
"개인간 수표 유통 때 주민번호 적지 마세요"

개인간에 수표를 주고 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수표 뒷면에 적지 말고, 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의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번호는 예외적인 사례를 빼고는 수집할 수

2015-02-04 19:56
내년부터 카드신청서에 주민번호 안 쓴다

새해부터는 신용카드 가입 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금융당국의 지시에 따라 내달 1월1일부터 카드 신청서를 통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기 때문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빠르면 이달부터 카드사 대부분의 가입 신청서에서 주민번호 기입란이 사라진다. 삼성카드는 30일부터 주민번호 대신 ‘신청번호’ 기입란을 사용한다. 신청자가 자동응답전화(AR

2014-12-30 09:42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 고객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 지배구조 모범규준으로 낙하산 제동

올해 초 터진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비롯해 KB금융 사태, 예금금리 1%대 시대 임박 등 각종 이슈와 맞물린 금융권의 숙제가 산적하다. 저성장 기조에서 반복되는 금융권 사건·사고로 국민적 신뢰는 물론, 저수익과 부실 여신심사, 정보유출 기회비용 등은 공통된 숙제로 남았다. 지난 1월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은 금융권 신뢰 추락의 서막이었다. 정보유출에 따른

2014-12-24 11:21
[병의원 울리는 의료법] ‘김영자’ 등록된 이름만 수천명…진료예약 때 의료사고 가능성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응 방안을 두고 의료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게 되면서 전화·홈페이지를 통한 진료예약에 차질을 빚자 개정법 보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정법이 전면 시행됐다. 정부가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천적

2014-11-13 11:04
손보협회, 개인정보 수집 법률자문 받는다

손해보험협회가 대리점 검사시 필요한 정보 수집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정보 수집 제한으로 대리점 검사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법무법인 율촌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2014-11-10 11:1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하

2014-10-07 10:00
이름ㆍ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몰 회원가입 가능

앞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여부를 체크해둘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을 전자상거래

2014-09-23 13:34
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이자소득도 파악한다

앞으로 정부가 금융기관에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들의 이자소득 정보를 받아 수급 자격 면밀하게 따진다. 불필요하게 새는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금융기관 등을 통해 제공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

2014-08-28 13:21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어기면 벌금 폭탄, 얼마?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 금지 18일부터 인터넷상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거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수집한 주민번호 보유 기간이 17일부로 만료된다고 전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주민번호 보유가 전면 금지되는 18일부터 본격적인 실태 점검 활동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포털

2014-08-1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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