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 경기검사국이 양서농협 하나로마트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점검을 진행하며 현장 중심 안전체계 강화에 나섰다.
19일 경기농협에 따르면 경기검사국은 종합감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점검표 △중대재해 유형별 사고예방 점검표 기준으로 시설·기계 위험요인을 꼼꼼히 확인했다.
전석훈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의원이 해외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운영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하며, 도민 예산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지표와 평가체계를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년 넘게 운영돼 온 GBC 사업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재점검해 실질적인 수출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전 의원은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종합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 관리 부실과 감독공백이 종합감사에서 드러나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경제실의 관리 부재가 신보 부실을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 의원은 “상인들이 신보를 직접 방문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도는 금융 접근성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며 “도정 전반이 원칙·성과·책임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도민의 세금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재정운용과 지역형평성 문제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이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9건, 총 38억원 규모의 용역 가운데 약 90%인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12일 열린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테크노파크의 재정구조와 인력 운용 실태를 지적하며 “현재 운영방식으로는 우수 기술인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우려를 밝혔다.
김 의원은 “출연금만으로는 기본적인 운영비와 인건비가 확보되지 않아 국책사업이나 외부용역으로 이를 메우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불법조제, 채용비리, 특혜성 계약, 협약 미이행 등 총체적 부실운영 실태를 강하게 추궁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런 수준의 기강해이는 신뢰 회복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수도계량기 법정 유효기간을 초과해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3년이 지나도록 개선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용규 광주시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지역 전체 13만 5000수전 중 4570전(3.4%)이 법정유효기간을 초과해 2022년 종합감사 당시 지적된 3794전보다 증가한데다 당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내년 지방선거의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그림자가 다시 드리워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권은 이달 중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남지역 의료기관의 응급실 전담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대란 이후 전공의 복귀가 수도권과 수련병원 권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그간 지방 응급실의 공백을 메워오던 인력이 이탈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사진·담양·함평·영광·장성)에 따르면 의료현장에서는 임금을 인상해도
부동산 공세 앞세워 ‘정책 무능·민생 외면’ 프레임 구축‘현장형’ 소통 강화…지방선거 앞둔 조직 다지기 본격화
국민의힘이 2025년 하반기 ‘민생’과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며 여론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자 현장 행보와 청년층 접점을 확대하며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전략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의 국정감사가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정책 논의는 실종되고 정쟁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감기관의 연간 사업과 성과, 정책 집행을 점검해야 할 자리가 여야의 공방전으로 변질된 것이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쉬지 못하고 준비에 매달렸던 피감기관 관계자들
수십 년간 다퉈온 재판소원⋯법사위 종합감사서 뚜렷한 의견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법 왜곡죄, 분쟁 종식이 아닌 확대 재생산"정성호 법무부 장관 "李 대통령 재판 재개 지휘 부적절" 선 그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법원행정처와 헌법재판소가 뚜렷한 의견차를 드러냈다.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의 망 사용료와 요금 인상 문제가 집중 도마에 올랐다. 통신망을 이용하면서도 대가를 내지 않는 구조와 이용자에게 불리한 요금정책을 둘러싸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30일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황성혜 부사장에게 "해마다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