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계획보증 확대로 부채기관 전락”…이상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강력 질타

경제실 감독 미흡 비판… “보증사업, 예산편성 전 반드시 보고해야”

▲이상원 경기도의원이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신용보증재단 보증사업 부실 관리와 보조금 절차 위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무계획적인 보증상품 확대로 부채중점기관으로 지정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 고양7)이 종합감사에서 “보증사업 부실관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실의 감독 부재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이 부실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위험성이 커졌다”며 “지도 감독기관인 경제실은 상황을 알고도 관리 미흡을 이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예산 편성 전에 보증사업 내용을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신용보증재단뿐 아니라 노동복지센터, 사회적경제원, 소상공인 사업 등 다수 사업에서도 절차·정산 문제를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선 “같은 지적이 반복된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고, 사회적경제원의 ‘임팩트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은 “정산체계가 부실하고 사후관리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익명 게시판에 드러난 직원 의견부터 반영해야 한다”며 내부 의견 수렴의 부재를 짚었다.

특히 소상공인 상생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서는 보조금 절차 위반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 지부가 공연장 대관에서 영상제작 용역으로 사업을 변경한 사례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 승인 없이 계획을 바꿔 보조금 기준을 어겼다”고 설명했다. 또 연합회가 보조금을 지부에 이체하고 지부가 외부업체와 계약한 구조를 두고 “직접 수행 원칙을 무너뜨린 재위탁 구조”라고 비판했다.

전문 상담 용역에서 지부회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인력에 지급한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연합회와 지부가 상황에 따라 한 단체처럼, 필요할 땐 별도 단체처럼 운영되는 방식은 편법 집행 여부를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과 보조금, 보증사업까지 원칙과 절차가 무너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는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관리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