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90%가 서울로 갔다”…김정영, 경기도정 핵심철학 정조준

입력 2025-11-1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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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세금은 도민에게 돌아가야”…경기도서관 38억중 35억 서울 발주 ‘충격’

▲김정영 경기도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외부업체 수의계약 문제와 지역 형평성 왜곡을 지적하며 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김정영 경기도의원이 14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외부업체 수의계약 문제와 지역 형평성 왜곡을 지적하며 도정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도민의 세금은 반드시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경기도정의 재정운용과 지역형평성 문제 전반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14일 열린 2025년 종합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이 최근 2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19건, 총 38억원 규모의 용역 가운데 약 90%인 35억원을 서울 소재 업체와 계약한 사실을 지적하며 “경기도서관은 서울도서관이 아니다.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의 대부분을 서울 업체에 쓰는 것은 재정철학이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연간 40조원 규모지만, 자체 재원은 절반뿐이며 그 대부분은 도민의 취득세·지방소비세 등에서 발생한다”며 “그렇다면 일자리·사업기회도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도정의 기본원칙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업체가 많은 경기도에서 각종 행사·홍보·기획용역이 서울 중심으로 발주되는 것은 도 스스로 도내 산업기반과 고용생태계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여성가족국이 2026년도 ‘아동 언제나 돌봄사업’의 도–시군 매칭비율을 5:5에서 3:7로 낮추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저출생 시대에 돌봄 예산을 축소하고 시군 부담을 늘리는 것은 민생정책의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이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가 아니라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도의 정책이라면 도가 책임 있게 지원하고, 열악한 시군을 돕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350만 명이 사는 경기북부가 또다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지역 불균형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그는 “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젠더폭력대응단 북부거점센터 설립 예산이 2026년 편성에서 제외됐는데, 반면 남부센터는 40억원이 반영됐다”며 “북부는 단지 북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서비스 접근에서 늘 후순위가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남부센터를 중심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센터는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했으나, 김 의원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정이라면 지역형평성은 기본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도와 공무원, 의원 모두 도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있다”며 “재정악화를 이유로 민생예산을 줄여서는 안 되며, 예산을 ‘우리 가족의 돈’이라는 마음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그는 “도민이 더 잘살게 하려면 일자리·사업 기회를 도민에게 돌려주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경기도는 지금부터라도 예산 집행, 지역 형평성, 민생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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