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복지·의료·연구는 멈추면 안된다…도민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

잦은 인사교체·예산삭감·공공의료 인력난 집중 질타

▲박재용 경기도의원이 13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 삶을 지키는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3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복지·의료·연구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예산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복지국장의 잦은 교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임기 시작 이후 복지국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었다. 평균 8.2개월 근무 후 이동하는 구조에서 복지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은 절대 확보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국이 ‘승진 경유지’가 되는 순간 도민 복지는 흔들린다”며 조직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다.

예산 관련 지적도 이어졌다. 도비·시군비 매칭 구조에서 복지예산 삭감이 반복된 점을 두고 박 의원은 “시군과 장애인·사회복지 현장이 강하게 우려했는데도 충분한 대응이 없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민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복지국이 적극적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료 관련 질타도 강도 높았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회복지원금 113억원이 본예산·1·2차 추경 모두에서 누락된 점을 지적하며 “의료원이 절실히 필요로 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빠지는 것은 도와 의료원의 소통 부재로 보일 수 있다”고 했다. 또 “의사 이직률 증가 등 공공의료 인력난이 심각한데, 도와 의료원이 함께 강력히 대응해야 의료공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지적도 구체적이었다. 기간제 채용을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을 두고 “원장 명의로 공고가 나가는데 인사를 안 한다는 답변은 오류”라며 “연구직 보호·공정한 조직문화·전문성 확보를 위해 인사기준을 명확히 하라”고 주문했다.

사회서비스원과 복지재단 사업에 대해서는 “호응과 성과가 큰 만큼 확대할 가치가 있다”며 “다만 공급지연 등 현장 불편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으로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의료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듣는 기관부터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