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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대원·영훈국제중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자사고처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의 국제중을 모두 일반중학교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20년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적 절차로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데도, 평가 결과를 뒤집은 법원 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2-02-17 16:24
서울 초·중·고등학교, 학년·학급별 15% 격리하면 등교 축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5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오미크론 대응 1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지역 초·중·고는 확진자 비율이 전교생의 3% 안팎일 때, 학년 또는 학급 내 등교 중지 학생이 15% 안팎일 때 대면 교육 활동이나 등교 수업을 축소할 수 있다. 교육부가 앞서 각 학교가 등교 유형을 결정할 수 있는...

2022-02-15 11:27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1심서 혐의 전부 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으로 지난해 검찰을 통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특별채용도...

2022-02-09 14:32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돼 있는 부분 등이 적극적 수사, 신속한 실체진실 발견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무고 사건 대부분도 허위 고소·고발 사건 상당수가 불송치돼 수사 개시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사건 5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 또는 이송했다. 공수처에서 넘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은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2022-02-07 11:08
서울시교육청, 교육후견인제 확대 운영…취약 학생 지원 강화

서울시 교육청과 25개 자치구는 △교육후견인 운영 예산 마련 △운영 마을기관 예산 지원 △교육후견인 연수 △슈퍼비전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후견인 정책의 질 관리를 도모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와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 교육후견인제가 시행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자치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라고 말했다.

2022-01-24 13:40
서울시교육청, '교육경비 조례' 제소 서울시에 "철회" 촉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방의회에서 2회에 걸쳐 개정을 의결했고, 이번 사항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와 상생과 협력의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2-01-20 15:56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기대를 모았던 공수처 '1호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도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됐다. 지금까지 20건이 넘는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인지사건은 없다. 시민단체 고발, 검찰 송치 등에 의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의 고발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송치를 두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나 경찰 파견...

2022-01-18 05:00
군부대 위문편지 논란 "시대착오적"부터 "성차별적 시각"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다하는 중에 온라인에 공개된 편지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위문편지를 쓰게 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에게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학생 신상 공개 등 심각한 사이버 괴롭힘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2022-01-16 15:40
여고생 위문편지 논란...서울교육청, 군 위문편지 자제 요청

이 사실이 알려지며 진명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신상털기, 디지털 성폭력 등이 이어졌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욱감은 14일 자신의 SNS에 “편지 내용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국군 장병들에게 심심한 사과와 위로를 드린다”며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2022-01-14 17:52
조희연, '군 위문편지' 논란에 "학생 괴롭힘 멈춰달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4일 폐지 청원까지 올라온 '군인 위문편지' 논란에 대해 "지금 진행되는 사안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이 과정에 학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괴롭힘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언론 보도와 시민 청원이 이어지고 있는 한 학교의 군인 위문편지...

2022-01-14 16:25
전문가들 3월 정상등교 신중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 속도가 느리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야 하는 현 체계보다 (질병관리청이) ‘신속 PCR(유전자 증폭)’을 허용하면 확진자를 발견해내는 통로를 다양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참에 학교에서 무증상 확진자를 빠르게 선별해낼 수 있도록 검사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욱...

2022-01-06 16:29
서울 초등 신입생에 입학준비금·중학 신입생에 스마트기기 지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초구 소재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나래학교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서울교육 주요 업무'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초등 신입생 입학준비금은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2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난해 중·고교 신입생에 이어 초등학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예산은 교육청이 40%를 부담하며 나머지 60%는 서울시와...

2022-01-05 13:24
1살 공수처에 제기된 ‘폐지론’…“무능력” vs “보완” 갑론을박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게 그나마 성과라면 성과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관련해 ‘판사사찰 의혹’과 ‘고발사주의혹’ 등 총 네 건의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도 못하고 있다. 또,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과 체포영장도 기각됐다. 정혁진...

2022-01-04 16:46
조희연 "새 학기 대비 신속 PCR 등 학교 방역시스템 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질병관리청 내 학교 방역 전담부서 신설을 제안했다. 또 신속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다양한 검사 방법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브리핑에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 위드 코로나를 대비하기 위해 학교 상황에 맞는 새로운 방역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 학기에도...

2021-12-28 11:09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그나마 ‘공제 1호’ 사건인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이 기소한 게 전부다. 공수처는 관련법 상 조 교육감을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2021-12-28 06:00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 조희연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 배당

'해직교사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사건을 형사25-2부에서 심리한다고 27일 밝혔다. 형사25-2부는 경제·식품·보건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해 불법 승계...

2021-12-27 16:02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식 온라인으로…'오징어게임' 오영수 등 타종

올해 타종식에는 양궁 국가대표 안산, 배우 오영수, 래퍼 이영지 등 2021년 한해를 빛낸 시민대표 10명과 오세훈 서울시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등 총 14명이 참여한다. 보신각 종을 33번 울린다. 타종식 외에도 △전국 해돋이 명소에서 미니어처로 제작한 보신각 종을 타종하는 영상 △보신각을 무대로 새해...

2021-12-26 13:41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며 부교육감 등을 업무 배제하거나...

2021-12-24 11:45
[속보]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속보]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불구속 기소…직권남용ㆍ공무원법 위반 혐의

2021-12-24 11:27
검찰, '특채 의혹' 조희연 소환조사…연내 결론 전망

검찰이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검찰에 요구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다. 이날 조사는...

2021-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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