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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260억 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2023-10-24 17:30
  •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與 “한국노총 회계공시 결정 환영…민주노총도 동참해달라”
    노조 조합원을 위하는 길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노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23일) 한국노총은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노조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노조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회계를 공시하지 않는 노조에는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2023-10-24 14:49
  •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미해산 지역주택·리모델링조합도 퇴장”…주택조합 해산 의무화 추진
    다른 주요 법안과 정치 현안에 밀려 논의 속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지역주택조합은 마케팅 등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불투명한 것이 많아 지역주택조합을 바라보는 시각도 부정적인 것이 사실”이라며 “(법안 개정으로) 조합 미해산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23 15:53
  •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 회계 결산 결과 내기로…"투쟁은 계속"
    한국노총은 이날 “한국노총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회계 결산 결과를 등록하기로 했다”며 “공시하지 않을 시 발생할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조합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1000인 이상 노조와...
    2023-10-23 15:28
  • 현대건설 컨소시엄,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현대건설 컨소시엄, 청주 사모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
    23일 현대건설은 청주 사모 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2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단독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시공사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청주 사모 2구역은 청주시 서원구 사직동 644번지 일원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이곳은 지하 4층~지상 29층, 50개 동...
    2023-10-23 14:03
  •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노조원 아닌 관리직도 임금피크제 적용 타당"…도로교통공단 직원 52명 패소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가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의 과반수’는 조합원 자격 유무를 불문한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뜻한다"고 못박았다. 또 “노조가입이 배제된 소수 근로자들(통상 관리직 근로자들)의 동의권...
    2023-10-23 11:35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서울시가 정비 사업 조합 해산과 청산에 대해 일제 조사를 진행하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준공에 따른 고시 완료 후에도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해 수사 의뢰와 조합설립 인가 취소 등의 조치를 내렸다. 23일 서울시는 7~9월 두 달간 올해 상반기 정비 사업 조합 해산·청산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
    2023-10-23 11:15
  • 미계약 속출하는데…'래미안' 보다 2억 비싼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성공할까
    미계약 속출하는데…'래미안' 보다 2억 비싼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성공할까
    현재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조합원 입주권 프리미엄(피)는 전용59㎡ 5억5000만 원~6억 원, 84㎡ 6억5000만원~7억 원으로 형성 돼 있다. 이문뉴타운 A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한참 시장이 좋을 때는 9억 원까지 피가 붙었다가 지금은 내려간 상태"라며 "라그란데 보다 분양가는 높지만, 입지는 더 좋아서 투자 관심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2023-10-22 14:38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이달부터 시행된 노조 회계 공시제도에 따라, 양대 노총 소속인 노조는 자체 회계 공시 여부와 무관하게 노총의 회계 미공시 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이를 놓고 양대 노총은 ‘노총 탈퇴를 종용하려는 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21년 기준 14.2%다. 전체 조합원 293만3000명 중 한국노총 소속은 123만8000명(42.2%), 민주노총...
    2023-10-21 05:00
  •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기아 노조, 3년 연속 임단협 무분규 타결…‘고용세습’ 조항 개정된다
    기아 노조, 20일 임단협 조합원총회 결과 발표투표자 대비 71.5% 찬성…고용세습 조항 개정 기아 노사가 3년 연속으로 임금인상 단체교섭을 무분규로 마무리했다. 이번 합의안을 통해 비판이 끊이지 않던 ‘고용세습’ 조항도 개정된다. 20일 기아 노조는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1.5%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자 2만4362명 중...
    2023-10-20 17:14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업무상 질병에만 적용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5만 원에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기아 노조는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노동조합은 23년 임금 단체교섭 합의사항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3년 단체교섭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이후 노동조합 사업으로 채울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다.
    2023-10-20 17:14
  •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세훈 시장 나서달라”…다음 달 9일 총파업
    서울교통공사 노조 “오세훈 시장 나서달라”…다음 달 9일 총파업
    19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집회 개최노사 ‘인력감축안’ 두고 지속적 대립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규모 인력 감축안과 관련해 서울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조합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결의대회가 열렸다. 앞서 전날 노조는 인력...
    2023-10-19 12:40
  •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기아 노조, ‘고용세습’ 조항 개정한다…잠정합의안 마련
    기아 관계자는 “자동차산업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미래차를 둘러싼 글로벌 업체간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노사가 미래 발전과 고용안정이라는 큰 틀에 공감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며 “이번 합의를 토대로 경영 목표 달성과 미래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잠정합의안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10월 20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3-10-17 19:51
  •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73.4%로 찬성
    서울 지하철 파업 초읽기…노조 투표 73.4%로 찬성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 초읽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노조는 73.4%의 투표율로 파업에 찬성했다. 16일 서울교통공사노조 연합교섭단은 지난 12일부터 진행한 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만4049명 중 1만1386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찬성표는 8356명으로 찬성률은 73.4%를 기록했다. 연합교섭단은...
    2023-10-16 16:36
  •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귀금속점·호프집에서 법카 남용…산림조합 부패 도마에
    산림조합은 규정상 조합원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선 안되고 견적에 계약 추정 가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조합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 사이 조합원이 대표인 업체와 총 4억5000여 만 원에 해당하는 15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10건에 대해서는...
    2023-10-16 15:41
  •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우르르’ 조합원 운집 사라질까…정비사업 전자의결 제도화 ‘착수’
    현행법상 정비사업 조합총회 의결은 모든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또 조합 설립 총회나 사업시행계획서 변경 등은 조합원의 20%, 시공사 선정을 위해선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수천 가구 규모 대단지 조합이 현장 참석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선 비용은 물론, 의사결정을 위한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2023-10-15 17:00
  •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공작’에 檢 압수수색…SPC에 무슨 일이
    PB파트너즈, 노조 탈퇴 종용 등 부당 노동행위로 수사승진 과정서 민노총 조합원 차별…검찰, 12일 압수수색‘사회적 합의 발전협의체’ 구성했지만 “임금 차이 여전” “회사가 노조를 탈퇴하라고 압박했고, 말을 안 들으면 진급할 때 차별도 있었다.”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장은 2021년 3월부터 벌어진 PB파트너즈의...
    2023-10-14 09:00
  • 건설공제조합, 연내 ‘책임준공보증’ 도입한다
    건설공제조합, 연내 ‘책임준공보증’ 도입한다
    시공사인 조합원의 공사비 확보를 돕고 불리한 계약조건을 개선해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조합은 “대주 및 시행사 등 사업 참여자들의 금융편익도 높여 PF 시장 정상화에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초기에는 리스크관리를 위해 시공사와 사업장을 한정하여 보증을 취급하고 심사 역량과 경험을 축적한 후 점진적으로 보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
    2023-10-12 16:28
  •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檢, ‘노조 탈퇴 강요 의혹’ SPC그룹 본사 등 압수수색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한 노동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의 채용과 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023-10-12 15:17
  •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4년 10월 27일 김 전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등과 함께 MBC 제1노조 조합원 28명을 부당 전보하는 등 2017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조합원 37명을 부당 전보한...
    2023-10-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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