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7000만원 깎아준다"⋯오세훈 "서울 주택, '닥공'이 원칙" [종합]

신길역세권서 '주택 활성화 방안' 발표
11.7만 가구 속도전⋯용적률 30%p 인센티브
간선도로 교차지 239곳 신규 편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 인근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성을 파격적으로 개선해 총 11만 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30%포인트(p)까지 늘려 조합원 분담금을 대폭 낮추고 사업 대상지를 간선도로 교차지까지 확장해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오전 새로운 운영기준이 적용될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구역(신길동 39-3일대)을 찾아 이 같은 내용의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이 방문한 신길역세권 구역은 이번 대책의 실질적인 수혜지로 꼽힌다. 2018년 구역 지정됐으나 1호선 지상철과 30m 간선도로에 인접한 지형 특성상 방음벽 추가 공사비 등 사업성이 저조해 추진이 지연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물꼬가 트였다. 신길역세권은 2021년 조합설립 인가 후 내달 통합심의, 내년 6월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29년 6월 999세대(장기전세 337세대)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오 시장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그동안 전임 시장 시절 재개발·재건축 구역 지정 389군데가 해제되면서 이를 되살리는 작업을 열심히 해왔다"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조금은 덜 관심을 받았던 '도시 환경 정비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며 운을 뗐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민간 참여를 끌어낼 파격적인 경제적 유인책이다. 시는 재개발 방식 역세권 주택사업의 기준용적률을 최대 30%p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공급 시 20%p를,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은 '보정 값'을 적용해 최대 10%p를 추가로 높여준다. 이를 통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분담금은 약 7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용적률 파격 완화가 사업자 특혜 논란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오 시장은 "사업성이 나오지 않아 속도가 나지 않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라며 "수익성을 올려 사업을 촉진하고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공공 기여로 장기전세나 '미리내집' 물량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교통난 우려에 대해서도 "지하철역 부근이나 20m 간선도로 교차지라면 버스 정류장이 보통 2개 정도는 들어간다"며 "교통 요충지 위주로 고밀 개발을 유도한다는 원칙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오 시장은 특히 '공급 속도'를 강조했다. 그는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 속도가 곧 비용"이라며 "서울시는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 많은 공급, 다시 말해서 '닥치고 공급(닥공)'이 우리 원칙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 심의를 하면 40일, 60일 안에 다 끝나는 행정 절차를 가지고 늦어질 일은 앞으로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 239개소가 새롭게 사업 대상지로 편입되며 약 9만 2000가구의 추가 공급 기반이 마련됐다. 권역별로는 △서남권 83개소 △동북권 73개소 △동남권 67개소 △서북권 14개소 △도심권 2개소가 포함된다. 특히 정비사업이 더뎠던 서남권과 동북권이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늘어난 물량 중 2만 50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공급된다. 오 시장은 "아이를 낳으면 10년, 20년 주거가 보장되고 나중에 싼 가격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미리내집 수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서울시는 공급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 철학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 기준은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 전 사전검토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전과 개정 기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착공 이전 모든 사업장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