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인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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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상반기 지역주택조합 실태 점검

점검 대상은 조합원 모집 중이거나 설립 인가 후 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처인구 7곳, 기흥구 5곳, 수지구 1곳 등 모두 13곳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택조합 자체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에서는 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조합의 자금관리, 계약서 명시 사항, 실적 보고와 자료 공개 여부 등을 살핀다. 시는 또 점검을 통해 조합 내의 분쟁을 예방하고...

2024-04-29 09:20
서울시, 첫 정비사업 통합심의회 개최…서소문역ㆍ마포로 구역 재개발 신속 지원

통상 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이번에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심의단계가 최대 6개월까지...

2024-04-19 06:00
부산 재건축 대어 '연산5구역', 하이엔드 수주전 되나…물밑작업 치열

이들 건설사는 조합설립 인가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단지 곳곳에 붙이고, 직원들이 주민을 접촉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주 탐색전에 돌입한 상태다. 우선 삼성물산은 입찰 의지를 밝히며 조합과 소통하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부산 지역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마땅치 않은 상태로, 포트폴리오에서 재건축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합 쪽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2024-04-18 15:37
조합원에 정보공개 않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 어려워진다

# 지난 2016년 일간지 공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한 A 지역주택조합은 현재까지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조합은 관할구청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입안 제안을 접수한 상태다. 2021년 이 지역주택 조합원으로 가입한 B 씨는 3년이 다 되어 가는 데도 조합원 명부, 자금 사용 내역 등의 사업추진과 관련 정보를 볼 수가 없어 답답하다. 가입 당시...

2024-04-02 06:00
‘여의도 한양’서 불꽃튄 수주전, 다음 격전지는 '한강벨트ㆍ성수4ㆍ부산’

현대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대형사들이 홍보에 나서며 물밑 작업에 돌입했다. 조합은 구청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접수한 상태로,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광안3구역 재개발 사업도 대형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조합은 이달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을 마감한다. 앞서 삼성물산,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바 있다.

2024-03-25 17:00
"투기세력 강력 차단"…서울시, 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 시행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갈등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모아타운은 재개발과 달리 관리계획 수립 후 사업가능구역별 조합설립이 인가돼야만 사업시행구역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모아타운만을 빌미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사기일 수 있고 손실 우려도 크다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1 11:15
실거주 의무 유예·신생아 특례대출 기대…주택사업경기 전망 소폭 개선

이달 1926가구 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고 원도심 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 내 조합설립, 이주 절차, 관리처분 인가 등 구역별 사업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대전 다음으로는 광주 17.2p(55.5→72.7), 부산 7.8p(65.2→73.0), 대구 4.1p(62.5→66.6) 순으로 많이 올랐다. 울산은 8.4p(75.0→66.6) 하락했다. 광주는 7개월 만에...

2024-03-19 11:13
국토부, LH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에 주민동의서와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2024-03-19 06:00
서울시, '깜깜이 지주택 퇴출' 위해 법 개정 건의

먼저 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돼 조합원 피해가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법 제14조의2가 정한 기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경과하면 인가권자가 조합원 모집신고, 조합설립인가를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 신설을 건의했다. 조합원 및 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조합마다 다른 조합가입계약서·사용권원 동의서 등...

2024-02-29 09:25
서울 시흥동ㆍ상계동 모아주택 추진…총 2000가구 단지 재탄생

대상지는 2021년 5월 조합설립인가 돼 건축계획 중이었으나, 모아 타운 편입에 따라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의 건폐율 산정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으로 인한 건축규제사항 완화로 디자인 특화와 사업성이 높아진 모아 주택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르면 저층부와 고층부로 이루어진 주동을...

2024-02-02 10:01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본격 시행…“재개발ㆍ재건축 사업속도 가속화”

정비사업 추진절차는 ‘정비구역지정→조합설립→사업시행계획인가→관리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이 중 조합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 각종 영향평가 등 심의에만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왔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2024-01-21 11:15
안전진단 ‘사실상 폐지’ 공언한 정부…법 통과 못 하면 ‘도루묵’ [갈림길에 선 안전진단①]

이후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신청과 설립을 마무리해야 사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안전진단을 통과 못 하면 재건축은 시작도 못 하는 셈이다. 하지만 정부 계획과 달리 도정법 개정 전망은 어둡다. 더불어민주당은 1·10 대책 발표 직후 “막무가내식 규제 완화는 집값을 띄울 뿐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정비법...

2024-01-16 06:00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동시에 조합설립 시기를 앞당겨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재개발 사업 역시 노후도 요건을 기존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기준이 낮아지면 그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 가능 지역이 많아져 사업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2024-01-10 17:1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안전진단 기준도 노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2024-01-10 10:49
강북구, 번동 148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후 정비계획(안) 수립 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요건이 확보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결정 고시가 이뤄지고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2024-01-02 10:10
포스코이앤씨, 안산 주공6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이 사업지는 2015년 정비 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7년간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하지 못해 2021년 정비구역 일몰 위기를 겪었다. 이후 지난해 한국토지신탁과 무궁화신탁이 공동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올랐다. 한국토지신탁은 “최근 인건비와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경쟁입찰을 통해 500만 원 수준의 평당공사비를...

2023-12-28 15:55
중구,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이창우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장은 “구에서 연내 조합설립 인가를 약속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다"면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며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는 신당10구역을 중심으로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서울에서 주목받는...

2023-12-28 15:05
새마을금고중앙회, 우간다서 영구 법인설립 인가 취득

UFCC는 우간다 내 설립‧운영 중인 새마을금고를 위한 2차 협동조합으로, 우간다 정부가 영구 법인설립 인가를 통해 최상위 기관으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음피키비 와이사 우간다 무역산업협동조합부 부국장은 우간다 국영방송(UBC) 인터뷰에서도 협동조합 원칙과 가치에 대한 UFCC의 변함없는 헌신과 노력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렸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2023-12-27 16:30
장위10구역 재개발 탄력…2004가구 공동주택 재탄생

전농13구역은 내년 조합설립인가, 20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홍제2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은 수정 가결됐다. 서대문구 홍제동 326-5번지 일대인 홍제2구역은 무허가 건축물 등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가 시급한 지역이지만 2005년 정비구역 지정, 2010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2023-12-22 09:00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20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는 최대 709%까지 부담금을 감면하고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췄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은 20년 이상 지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2023-12-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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