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2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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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정지는 행정처분” 잇단 판결

국가 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하 나라장터) 거래 정지 통보는 행정처분인 만큼 항고소송(행정소송)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화강경계석 제조 시공 업체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2018-12-13 12:00
대법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 부과는 위법"

택지개발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에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SH공사가 서울시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7일 밝혔다. SH공사는 2011년 12월

2018-12-07 12:00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손배소 잇단 승소…대법 “미쓰비시 배상 책임”

1944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29일 강제징용 피해자 6명과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유가족 1명)이 각각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모두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72) 할아버지 등

2018-11-29 11:03
"여성은 탈락시켜야" 박기동 전 가스안전公 사장 징역 4년 확정

직원 공개채용에서 면접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여성 지원자를 탈락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2018-11-04 10:36
‘이우환 위작설 무마’ 검찰 수사관 실형 확정

국내 미술계에서 떠돌던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설을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검 소속 전직 수사관 최모(5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 씨는 2

2018-11-01 12:00
"KTB자산운용, 삼성꿈장학재단ㆍ포스텍에 200억 원씩 배상"

2010년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한 KTB자산운용이 수백억 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전 KTB자산운용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10-16 14:31
대법 "여객운송사업 면허 빌려 영업, 명의이용죄 처벌해야"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빌려 자신의 명의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죄로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관광업체 대표 오모(60)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고 15일 밝혔다. 오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다

2018-10-15 09:27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보수단체를 불법으로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다시 구속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2018-10-05 15:50
'억 대 뇌물수수'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 실형 확정

거래업체 대표 등에게 억 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일부 산하기관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1억2049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북

2018-10-03 09:00
'국정농단 위증' 박명진 전 문예위원장 집유 확정

2016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회의록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부분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8-10-01 08:20
'수백억 대 투자금 사기' 아이카이스트 대표 징역 9년 확정

허위 매출정보로 수백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보통신기술(ICT) 업체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 벌금 31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8-09-14 16:04
'청탁 등기이전' 법원 공무원 실형 확정

수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 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울산

2018-09-06 14:49
검찰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징역 4년, 조윤선 징역 6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특정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일명 '화이트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79)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52)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

2018-08-31 15:50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적 신념 정당성 인정될까…대법 공개변론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대법원이 14년 만에 전원합의체(전합)를 통해 법리를 정리한다. 대법원 전합은 30일 오후 서초동 대법정에서 대법원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와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회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여호와의증인 신도 3명이 종교적

2018-08-30 18:08
금호산업, 대우건설 우발채무 배상 받는다…대법 “배상액 다시 계산해 지급”

금호산업이 2006년 대우건설 인수 이후 우발채무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게 됐다. 금호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채권단과 손해배상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은 지 12년 만에 나온 사실상의 결론이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금호타이어,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KDB생명보험이 캠코 등 8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2018-07-30 08:23
대법 "대우조선 선박 용접 사고, 부실한 회사측 안전관리 때문"

2015년 11월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대우조선해양 선박화재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우조선해양과 책임자 3명에게 유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

2018-07-20 11:39
'90조원 아몰레드 기술 유출' 오보텍 누명 벗었다...8년만에 무죄 확정

삼성, LG의 아몰레드(AMOLEDㆍ유기능동형발광다이오드) 핵심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보텍코리아 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현 삼성디스플레이) 내부 규정을 어기고 아몰레드 핵심기술을 USB에 담애 빼낸 오보텍코리아 직원 안모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

2018-07-20 06:00
'경매의 신' 이상종 “피해자들과 합의, 양형 부당”…파기환송심 선처 호소

수백억 원대 투자 사기로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이상종(61) 전 서울레저그룹 회장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근거로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회장 측 변

2018-07-19 16:46
대법 “위탁 계약 채권추심원도 근로자…퇴직금 지급해야”

신용정보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종속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채권추심원 임모 씨 등 2명이 우리신용정보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 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07-16 08:14
[인사] 법무부

◇법무부 △대변인 심재철(법무부 정책기획단 단장) △감찰담당관 이정현 △감찰담당관실 검사 이광석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영기 △법무심의관 김윤섭(대전지검 형사3부장) △법무과장 박하영 △국가송무과장 김지완 △법조인력과장 이영남 △법조인력과 검사 김인숙 △통일법무과장 조광환 △검찰과장 신자용 △검찰과 검사 김윤선 △형사기획과장 진재선 △형사기획과

2018-07-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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