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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尹, 노란봉투법·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취임 이후 3번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취임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에서...
    2023-12-01 16:46
  •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엑스포 유치 실패에도 가덕도신공항 건설 속도 내나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내달 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인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계획이다.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2023-11-30 11:00
  •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소위 통과...연내 공포
    될 것”이라며 “그간 진도가 못 나갔던 신도시 비롯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수익성을 올리고, 속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법안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김 간사는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라며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다음달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2023-11-29 17:20
  •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소위 통과…‘조성 20년 이상ㆍ100만㎡ 택지’ 대상
    이를 통해, 기반시설 재투자를 통해 도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향후 국토위 전체회의, 법사위 등을 거쳐 연내에 공포할 계획이다. 시행은 공포 후 4개월 이후다. 국토부 관계자는 “12월 중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안도 입법예고해 특별법 시행 시기에 맞춰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11-29 16:17
  •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기존 복잡한 어업규제는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중 국회에 제출한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2023-11-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개최 △산업부 산하기관과 제6회 정부혁신 이어달리기 대회 개최 28일(화)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 △산업부 1차관 10:00 국무회의, 14:00 바이오산업의 날(웨스틴조선H)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재자원화 포럼(글래드H) △2023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석간) △제11회 MDB 프로젝트 플라자 개최(석간) △2023...
    2023-11-26 09:09
  •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한기정 위원장 "분쟁조정제도 통일적 운영 위해 법제정"
    이에 대해 한기정 위원장은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며 "해당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해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도 신설하겠다고...
    2023-11-21 15:30
  •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도시침수예보 전국 확대 규정 마련…‘도시침수방지법' 시행령 입법예고
    환경부는 도심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시행령 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올해 9월 14일에 공포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제방, 저류지, 하수관로 등...
    2023-11-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국회법 86조 3항 ‘이유 없이’ 해석 문제된 최초 사건“법률안 부의요구 요건‧절차 법적 규명”지자체‧중앙부처 공직경력 변호사 다수법률 제정안‧공공기관 내규 입법컨설팅정책기획‧감사‧공공계약 등국가소송 관련 노하우 보유15곳 넘는 기관에 자문 제공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2023-11-17 06:00
  •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연구데이터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제정안에서는 개별 연구자에게 일임하던 기존의 관리체계를 연구개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집·관리 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지난 9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연구데이터법의 주요 내용에 대한 과기정통부의 발표를 시작으로, 연구데이터의 생산·관리·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의 패널토의와...
    2023-11-15 14:00
  •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전기차 확산에 타이어 마모 잡는 '유로7'…"국내 정책 기반 마련해야"
    특히 유럽 자동차 제조자 협회의 폴 그리닝(Paul Greening) 박사가 '유럽연합의 미래 비배기 마모입자 관리 제정안'을 주제로 '유로7'의 비배기 시험방법 등 관련 규정 제정에 대해 소개한다. 권상일 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국제적으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는 내연차량의 대기오염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차량의 타이어 마모 등 비배기...
    2023-11-14 13:25
  •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의 풍선효과…노란봉투법 논란으로
    이에 호응한 노무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은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3법을 도입했다. 기간제·파견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고용 시 사용자에 정규직 전환 의무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뜻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기업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줄이는 대신 인력...
    2023-11-11 05:0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이정식 고용부 장관, 노란봉투법 '거부권 건의' 예고…"수차례 반대입장 밝혀"
    헌법상 정부의 책임은 제53조에 따른 재의요구권, 다른 표현으로 거부권 행사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법을 준수하면서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지향해온 우리 사회의 역사적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09 17:27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9 17: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2023-11-08 16:18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우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에서 새 양곡관리법 논의에 들어간다.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 행사 이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2023-11-05 16:09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한다”
    “생산성 혁신 선도기업 3000개 육성…중소기업 전주기 생산성 혁신한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생산성 혁신 선도 중소기업 3000개 사를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는 관련 지원체계 마련 등을 위해 발의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이날 2, 3호 안건으로는 서비스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시범 추진계획,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을 다뤘다. 중소기업의...
    2023-11-01 14:00
  •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경제6단체 “계류 중인 화평법·화관법 등 신속히 처리돼야”
    또한 경제6단체는 “국회에 계류된 자율운항선박법 제정안, 수소충전소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등 미래 산업 혁신과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동등한...
    2023-10-30 14:18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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