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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콘텐츠ㆍ방산 등 수출 유망 업종 발전전략 마련⋯스드메 가격 격월 공개
    정부가 콘텐츠, 방산 유지ㆍ보수ㆍ정비(MRO) 등 수출 유망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가격을 격월로 공개해 예비신혼부부의 선택을 돕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 주요대책 이행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2025-05-21 08:30
  • 정부, 반도체·의약품 대응안 신속 마련...석화·철강 경쟁력 강화방안도 곧 발표
    정부, 반도체·의약품 대응안 신속 마련...석화·철강 경쟁력 강화방안도 곧 발표
    정부가 앞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025-05-21 08:30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 비영리법인·거래소, 다음 달부터 가장자산 매도 가능
    비영리법인·거래소, 다음 달부터 가장자산 매도 가능
    매도용 실명계좌 발급 허용자금세탁·이해상충 관련 규정상장빔·좀비코인 방지 나서 다음 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지난 회의에서 발표한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 및 거래소의 가
    2025-05-01 14:51
  •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육성법’ 추진...28일 공개 예정
    국민의힘, ‘디지털자산육성법’ 추진...28일 공개 예정
    국민의힘이 25일 “디지털자산 시장을 양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호함과 규제의 시대를 끝내고 디지털자산 육성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돈세탁’ 방지 등의 이유로 지나친 규제 일변도 정책이 펼쳐지고 있어서
    2025-04-25 11:14
  •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 추진
    중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 추진
    서울 중구가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현재 4개 공공시설(충무스포츠센터, 회현체육센터, 손기정체육센터, 중구청소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셔틀버스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해, 다양한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주민친화형 노선망’을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도서관, 체육시설, 남산자락숲길, 보건소,
    2025-04-16 09:39
  •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김경수, 대선 출마...지방시대·AI 전환 의지 [종합]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약속"李와도 상의"…'신행정수도법'에 공감'비명계 반발' 경선 룰엔 "당 결정 따르겠다"AI 전환, 기후경제 등 비전 제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지사는 13일 오전 세종시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옮겨오고 새로운 지방시대를 열겠다"며 '지방 분권'과 '지역균
    2025-04-13 15:12
  •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공정 환경 조성"
    문체부,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고시…"공정 환경 조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웹소설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안 3종(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출판 배타적발행권 설정계약서, 연재계약서)을 고시했다. 이날 문체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학계 등 웹소설 생태계 구성원이 함께한 '웹소설 상생협의체'를 운영해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유인촌 장관은 "세계로 뻗어 나가는 웹소설
    2025-03-20 16: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7일 ~ 3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통계데이터 서강대센터 확대 이전(석간) △OECD 중간 세계경제전망 18일(화) △공공 공사비 물가인상 반영 현실화를 통해 건설업계 물가부담 완화(석간) △2024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기획보도(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19일(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등 입법예고(석간) 20일(목) △2
    2025-03-16 09:08
  •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점자법' 개정안 시행…점자교원 배출해 체계적 교육 기반 마련
    2027년부터 점자교원 배출, 체계적 점자교육 기반 마련전국 17개 시도에 점자교육원 지정해 교육 접근성 강화점자능력 검정시험 시행…점자교원 자격에도 활용한다 '점자법' 개정안과 하위 법령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육 기반 강화를 위해 △점자교원 양성 △점자교육원 지정·지원 △점자능력 검정시험 도입 등을 포함한다. 이날 문화체육관광
    2025-02-28 10:43
  •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고준위법 등 에너지 3법, 국회 통과…안정적 전력공급 기반 마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특별법)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 등 에너지 3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에너지 3법 제정에 대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수요 대응과
    2025-02-27 16:59
  •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건설·주택업계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이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도 고평가했
    2025-02-19 15:36
  •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與 "재건축촉진법·민간임대주택법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해야"
    "국토위서 논의 진전 없어…민주, 협조하라" 국민의힘은 14일 재건축촉진법 제정안 및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촉구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재건축촉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건설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건설 경기에
    2025-02-14 10:53
  •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정분담금 제시해야”…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 행정예고
    국토교통부는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행정예고 후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경기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을 구체화했다
    2025-02-14 10:00
  •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도심복합개발법 7일 시행…국토부 “창의적 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7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이 본격적으로 마련됐다고 밝혔다. 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2025-02-07 06:00
  •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경쟁국은 자국산업 보호로 바쁜데…기업 옥죌 궁리만 하는 韓 [反기업법, 벼랑끝 제조업]
    상법 개정·중간착취 방지 4법 등巨野, 민생 앞세워 법안 통과 속도반도체법 등 기업 지원은 하세월경영 부담, 경제 전반 확산 우려 야당이 민생을 내세워 이른바 ‘반기업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통과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2025-02-07 05:00
  •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독성·발암성 등 담배 유해성분 의무 검사·공개
    내년부터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과 독성·발암성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에는 올해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담배유해성관리법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담배 제조업자
    2025-02-06 11:27
  •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컨트롤타워 구성·운영 절차 마련…핵심 자원 수급 관리 안정화
    자원안보 위기를 사전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의 구성·운영 절차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2월 6일 공포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음 달 7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2025-01-14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일 ~ 1월 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대전 하수처리장 민간투자사업 현장 방문(조간) 1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1:00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양재 aT센터), 14:30 공공기관 및 군부대 방문(비공개) △2025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석간) △통계청, 일일물가조사로 설 물가 안정 지원한다(조
    2025-01-12 09:32
  •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KTX,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압류금지 통장법도 통과 [종합]
    국회, 8일 본회의 개최‘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개설 제도’ 통과與野, 교통약자법도 처리KTX·SRT, 교통약자 예약체계 별도 마련토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약한 ‘1인당 1개 압류금지통장 제도’의 기초가 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비롯해 기업부설연구소법 제정
    2025-01-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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