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 직무대행 "모든 역량 집중해 관세 영향 최소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주재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1일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 관세에 대비하고 유턴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 통상 리스크 대응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1조5000억 원을 바탕으로 28조6000억 원의 정책 금융 재원을 추가로 마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 시장 다변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 정책자금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집행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 공급을 위한 금융기관 면책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서비스산업 주요 대책 이행점검과 향후 계획도 발표했다. 김 대행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겠다"며 "대책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달 말부터 지역별, 품목별 결혼서비스 가격 정보를 공개하고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의 공공 예식장을 확보하는 등 서비스 산업 육성에도 힘을 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행은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행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는 대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고 직접 개발보다 검증된 민간 소프트웨어를 우선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전체 시스템은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단위로 분리하여 관리하는 모듈화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