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의약품 대응안 신속 마련...석화·철강 경쟁력 강화방안도 곧 발표

정부,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발표

▲반도체 칩이 인쇄회로기판 위에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정부가 앞서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석화·철강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이날 회의에선 산업·통상환경 변화 대응 추진 경과를 살펴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해 기업,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회의로 운영해왔다. 글로벌 산업·통상환경을 자세히 점검·분석하고 관세 대응, 업종별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차례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현재까지 총 13번의 산경장을 열어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 미국 관세대응 중소기업 추가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

정부는 관세피해 지원 체계와 품목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산경장에서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산업·통상정책 동향을 사전에 점검하고 국내 산업에 영향과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해왔다. 또한 관세피해 기업 지원, 수출 다변화 등 통상환경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통상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대응방안 마련하고, 전기차 매칭 보조금 확대 등 수요 충격 대응, 투자 환경 개선, 기술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마련했다.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산업은행법 개정안 발의, 보증동의안을 제출했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 생태계 조성·지원 추진 중이다.

아울러 필수 추경 등을 통해 반도체·AI 재정투자도 뒷받침하고 있다. 첨단 GPU 1만 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1조5000억 원을 신규투자한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망 지중화 사업의 기업부담분 70% 지원, 첨단전략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대상 소부장 투자지원금 신설에 각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 기술 국가전략기술 추가 지정 검토 등 첨단산업 연구·개발(R&D) 확대, 반도체 R&D 지원, 신기술·산업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정부는 석유화학·이차전지·조선 선수금환급보증(RG) 등 공급과잉 대응, 고부가·친환경 전환 등 업종별 경쟁력 제고 방안 마련·추진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 산경장을 중심으로 관세 대응,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생산·고용 충격 최소화, 인프라 확충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국 관세 정책에 대응해선 반도체, 의약품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반도체·의약품 관세부과 방안 구체화 시 '미국 관세대응 반도체·의약품산업 대응방안(가칭)'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등 이미 발표된 대책도 관세동향과 통상 협의 결과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보완방안 강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석화·철강 등 업종별 대책을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선제적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가속화 등 업종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례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석화의 경우 업계 자율 컨설팅을 토대로 사업재편 원칙·방향, 금융·세제 지원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 지원방안, 철강은 고부가·저탄소 기술개발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국내 생산·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턴 투자 보조금을 확대하고 외투 기업 지원 확대 등 통상위기 대응 유턴 기업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 산업·고용위기 확산 시, 산업·고용위기 지역 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