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주택업계 “정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환영”

▲최상목(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건설·주택업계가 19일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날 대한건설협회는 “우선 이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 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도 고평가했다.

다만, 협회는 “고사 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며 “또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돼 PF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부의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주택협화와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대책은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주택업계는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반적인 주택 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 이른 시일 내에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