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 불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집행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구인하는 게 곤란하다고 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경 사건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수사의 전제가 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자세히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출근하지 않았고 관저에 머물러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골든타임'이 지난 이후에야 최초 보고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고 당일 오후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와 청와대 대통령 관저에서 사고 관련 회의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혐의로 김기춘(79)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장
다음달 6일 국정농단 선고를 앞둔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도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박 전 대통령이 추가기소된 혐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크게 2가지다.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된 문건 3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비서관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 씨에게 문건을 전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유영하 변호사가 보관 중인 30억 원을 포함해 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자택 등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에 유 변호사는 법원이 동결을 결정을 내리기 전 30억 원을 박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단 출연금 강요 혐의와 관련해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석에 서지 않게 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09차 공판에서 최태원 SK 회장, 구본무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조양호 한진 회장, 허창수 GS 회장
검찰이 안봉근(52)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정호성(49) 전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안 전 비서관은 추가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안 전 비서관과 정 전 비서관을 재판
'비선실세' 최순실(62)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공무상 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오전 10시부터 결심공
검찰이 법원에 동결해 달라고 요청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 내용에는 은행 예금뿐 아니라 삼성동 사저를 팔고 내곡동 사저를 사들이며 챙긴 차익이 포함됐다. 이 차익은 현재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6) 변호사가 보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5000만 원을
검찰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8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이란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빼돌릴 상황에 대비해 형 확정 전까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36억 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특정범죄가중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앞서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 법원 형사22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6억여 원을 개인 의상실 운영 비용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2) 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김종(56)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봤다. 장
최순실(61) 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7일 "법원에서 실시한 태블릿PC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며 "검찰 분석 보고서 결과와 동일하며 수정·조작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보고서를 최 씨의 재판에 증거로 낼 예정이다.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 전원 사임 후 42일 만에 열린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8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박 전 대통령은 허리 통증과 무릅 부종 등 거동이 힘들다는 건강상 이유로 불
“거의 모든 게이트 수사의 종착역은 돈(비자금)이다.”
검찰의 적폐 수사가 법조계의 정설(定說)대로 흘러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마중물이 된 격이다.
현재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수사는 국가정보원과 언론 장악, 보수단체 불법 지원 및 관제시위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 등이다. 이 중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특수활동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장을 20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보고, 박근혜(65) 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