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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희생양 된 방통위 '0인' 체제에 올스톱…정상화는 언제쯤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했던 이상인 부위원장이 26일 자진해서 사퇴하면서 방통위는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된 이후 지금까지 13개월간 수장이 7차례나 바뀐 방통위가 좀처럼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비롯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 업무가 완전히 정지됐다. 이 직무대행은...

2024-07-27 07:00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의 필리버스터는 이달 29일까지 최소 96시간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야당은 의석 수를 통해 하루에 법안 하나씩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4개 법안을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가 중단되고 방송4법이 통과된 뒤에도 정쟁의 뇌관은 줄줄이 남아있다....

2024-07-27 06:00
尹, 이상인 방통위 사임 재가..."국회 정쟁 몰두, 모든 피해는 국민이"[종합]

윤석열 대통령 이날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 재가대통령실 "특검과 탄핵안 남발하며 정쟁 몰두...피해는 국민이"야당 방송4법 추진엔 "정치권 논란 고려해 향후 판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부위원장)의 사임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2024-07-26 11:39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 자진사퇴 가닥…사상 초유 상임 위원 '0명' 사태

정치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 대행을 맡은 25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이 부위원장은 이를 고려해 오는 26일 오전까지 사퇴 의사를 밝힐 전망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이진숙...

2024-07-25 17:35
중견·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 환영…中企 현실 맞게 개선돼 도움될 것"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법개정안에 일부 반영된 내용을 포함해,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법으로서 최근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촉발된 상속·증여 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에 경영계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면서 "국민의 삶과 무관한 좌우의 이념적 경도를 떠나, 기업...

2024-07-25 17:15
일본 도요타 주 4일 근무 검토…미국차 확산 여부에 주목

앞서 미국 정치권에서도 올해 초 주 4일제 논의가 본격화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이‘주4일 근무’ 입법 발의에 대해 미국 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 3월 초과근무 수당 지급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시간을 주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도요타의...

2024-07-25 16:08
[2024 세법개정] 지역 반발 의식했나…'종부세 개편' 막판 제외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불문하고 종부세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여기에 발맞춰 기재부는 종부세 개편을 검토에 들어갔다. 이달 19일 보도유예(엠바고)를 요청하기 위해 언론에 사전 배포한 자료에도 ‘상속세 개편’과 함께 ‘종부세 개편’을 담았다. 하지만 기재부가 22일 사전브리핑에서 배포한 최종 자료에는 종부세 개편이 빠졌다. 최상목...

2024-07-25 16:00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문체부 감사에 이임생 입건…시민단체 고발까지 정치권도 축협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문체부 관계자는 1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날 장미란 제2차관이 기자들을 만나 감사 실시를 언급한 시점부터 감사가 확정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서면으로 축협 감사에 들어갔으며, 직접 축협으로 가 감사하는 '실지 감사'를 언제...

2024-07-25 15:35
김혜경 '밥을 지어요' 베스트셀러 1위…정치권 이슈 도서 시장으로

김혜경ㆍ유시민 등 정치권 이슈 도서 순위권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화 100선' 총서 발간양귀자의 '모순'…10대부터 전 연령 선택받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가 2018년에 출간한 책 '밥을 지어요'가 역주행하며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25일 교보문고ㆍ예스24 등 도서 업계에 따르면, 7월 4주 종합베스트셀러 1위에 김 씨의 '밥을 지어요'가...

2024-07-25 14:18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만큼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주된 시각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장관들도 출석하지 않았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다. 다만...

2024-07-24 11:53
[데스크 시각] 너무 한가한 정부의 “공급 충분”

정부와 정치권도 해법을 모르지 않는 듯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시장에 영끌이 필요 없을 만큼 공급이 이뤄진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등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그 이상의 것도 이하의 것도...

2024-07-24 06:00
[사설] 노동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 바랄 수 있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길이 있다면 당연히 다 함께 가야 한다. 갈 길은 뻔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한 걸음의 진척도 없다. 노동 개혁이란 국정과제가 무색할 지경이다. 혀를 차게 된다. 정부와 정치권, 노사 모두에게 노동 시장 활력 없이 고용 증가를 바랄 수 있는지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2024-07-24 05:00
'출생기본소득 3법' 토론회...기본자산 필요성과 함께 신중론도

저출생 문제는 여야 정치권과 세대를 초월해 전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나라가 위태로울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유동철 동의대 교수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발표한 '소득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상위 10%의...

2024-07-23 16:14
[오늘의 투자전략] 국내 증시 상승 출발 전망…낙폭과대 대형주 중심 주가 회복 전망

균형의 추를 맞춰가는 미 정치권과 반도체 랠리에 힘입어 금일 국내 증시는 코스피 중심의 안도랠리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추세적 반등보다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 = 금일에는 바이든 사퇴 이후 민주당의 전열 재정비 등을 통한 트럼프 트레이드 후퇴 가능성, 그에 따른 엔비디아(+4.8%)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4.0...

2024-07-23 08:05
[사설] 바이든의 美 대선 하차…경제·안보 파장 대비를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은 미 정치권과 유권자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속이 타들어 간다. 글로벌 리더십의 윤곽을 점치기 어렵게 된 까닭이다. 우크라이나,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가뜩이나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이다. 지구촌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차기 미 대통령이 잘 보이지 않으니 다들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동북아...

2024-07-23 05:00
[정치대학] 與, 자폭전대에 투표율 ‘뚝’…박성민 “결선투표 가면 OOO 후보 유리”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이 박성민 컨설턴트와 함께 분석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검찰 소환이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이번주 시간에는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고 전대 총평을 해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정치대학'은 증오 정치에...

2024-07-22 09:41
與 전당대회, 결선행?…‘패트 공소 취소’ 막판 변수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 이슈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판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나 후보와 한 후보가 물러섬 없이 대치를 이어가면서 판세가 더욱 복잡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후보는 이날 “(한 후보는)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 배상금 반납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사건...

2024-07-21 16:21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24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2024-07-21 15:01
전선 압박에 트럼프 복귀 가능성까지…“젤렌스키, 전쟁 후 러시아와 첫 협상 의향 암시”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어조 변화가 미국 정치권의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테이블 위에 오른 협상안이 정당하다면 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미래 트럼프 정부에 손을 내밀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젤렌스키...

2024-07-21 10:23
野, 육아휴직급여 '상한선' 폐지 추진 [단독]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상한선 없이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육아휴직급여는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시행령에 따른 급여 상·하한선은 각각 150만 원, 70만 원이다. 준비 중인 개정안은 급여액에 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고 급여 상한선을...

2024-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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