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불법 브로커)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업체 면책제도를 28일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기존에 운영하던 불법 브로커 신고제도에 포상금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국민적 관심을 제고해 불법행위 적발 가능성을 높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026년 새해 첫 법안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노린 정책자금 브로커의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진흥법)'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영 안정과 창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책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금 사업의 종류
앞으로 정책자금 신청 및 지원과정에서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신고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정책자금 관련 불법 브로커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정책자금 지원과정에서 일부 컨설팅업체, 알선업자 또는 브로커가 부당하게 개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