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등 30여명 참석 예산정책간담회양수발전소·축산로봇 클러스터 등 협력 논의
장수군이 양수발전소 유치와 미래산업 육성 등 핵심현안 11개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과 국비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장수군은 28일 군청 회의실에서 박희승 국회의원과 최훈식 군수, 문재표 군의회 부의장, 군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목포지역 포함 요구주민설명회·소음지도 공개·피해지역 지원 건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가 광주 군공항 이전에 따른 소음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목포지역 소음측정과 관련 정보 공개 등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29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관계부처에 광주 군공항 이전 관련 건의서와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10개 항목을 담은 질의서를 제
옥금저수지 990㎾ 수상태양광 현장점검익산 7곳 조건부 선정·규제완화 건의
대통령실과 관계부처가 전북 익산을 찾아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익산시는 27일 이유진 대통령실 기후에너지환경비서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여산면 옥금저수지 수상태양광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시청에서 정책간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경력을 100% 인정하도록 권고하는 사이, 경기도는 아동·여성복지시설 시설장의 경력을 70%만 인정해왔다. 여기에 제도 도입 당시 최초 적용 호봉을 15호봉으로 묶으면서 장기근속자의 경력이 임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년을 일했어도 인정 비율을 적용하면 14년이다. 2023년 제도 도입 이후 같은 지적이 반복됐지만 지침은 그대
옛 삼례동초 부지에 체육시설 조성고교 신설·미래인재 육성 등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완주군이 138억원 규모의 학생체육공원 조성을 비롯해 학교 신설과 미래인재 육성 등 지역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2일 완주군청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유희태 완주군수, 성중기 완주군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맞춤형 교육협력
무주 거점학교 육성 논의전북유학 확대·학생 유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무주군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초등학교 통합과 스키 훈련장 조성 등 지역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교육청은 21일 무주군에서 천호성 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맞춤형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과
검진 비대상자까지 참여 확대…11월 첫 데이터 개방
국가 바이오빅데이터 100만명 구축…신약·정밀의료 개발
정부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사업의 참여 대상을 확대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닌 국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건강·유전정보를 확보해 AI 의료혁신과 신약·첨단 의료기기 개발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
공공배달앱의 통합 운영과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등 상생배달앱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공공배달앱과 배달대행사, 라이더 노동조합, 소비자, 입점 소상공인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2027년 상생배달앱 지원 정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소진공은 12일 서울 성수동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공배달앱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소기업계가 저성장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해외시장 개척과 신산업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체 관계자 60여명은 경제·노동정책과 AI 신산업 등을 놓고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부터 1박 2일간 강원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2026 중소기업 최고경영자 세미
취임식을 생략했던 시장이 취임 100일에도 기념행사를 생략한다.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는 방식은 처음과 같다.
취임 첫날 취임식 대신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 대책회의'를 열었던 시장이 8일에도 기념행사 대신 현장을 택한다.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부터 소상공인 오찬, 부산상공회의소 정책간담회까지 하루를 현장의 목소리로 채운다.
말보
전직 기획예산처 장관들이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1일 기획처에 따르면 박홍근 장관은 전날(9월 30일) 서울에서 역대 기획처 장관들과의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과거 기획처를 이끌었던 전직 장관들의 경험을 듣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정책, 구조
- 이상휘 국회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개최… 공공임대주택·항만정비 등 현안 집중 논의
- 죽도를 울릉 새로운 랜드마크로… 우산수목원 예정지 현장 점검 등 발로 뛰는 소통
울릉군이 다가오는 ‘울릉공항 개항’ 시대를 성공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국회 및 광역·기초의회와 손을 맞잡고 국비 확보와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울릉군은 지난 29일 이상휘 국회의원
서울교육청-민주노총, 교부금 개편 대응 간담회민주노총 100만 서명·국회 공동 대응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교부금 개편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
경기도 제조현장의 피지컬 AI 확산을 가로막는 현실적인 장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초기 투자비와 투자대비효과(ROI) 검증, 전문 운영인력 확보가 기업들의 공통 과제로 제시됐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로봇을 놓고는 데이터 유출과 사후서비스(A/S) 우려까지 나왔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기술개발 지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요기업 발굴→공급기업 매칭
충남 대산에 친환경 바이오연료 생산설비 구축…2027년 SAF 혼합의무제 대응
한국수출입은행이 LG화학이 추진하는 국내 첫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용 설비 건설·운영 사업에 약 2500억원을 지원한다.
수은은 LG화학의 SAF 전용 설비 사업에 약 2500억원의 대출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수은은 이번 사업의 금융주선사로 참여해 금융구조화를 주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취득가액 검증·과세 형평성 쟁점…野, 연내 공청회 추진업계, 기본공제 확대·손실 이월공제 요구정부는 내년 시행 방침…국세청 세부 기준도 변수
국민의힘과 가상자산 업계가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 1월 과세 시행에 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은 연내 가상자산 관련 공청회를 열어 시행 시기와 제도 보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하
정점식 “해외거래소·개인지갑 취득가액 확인 어려워…과세 시기 다시 살펴야”임이자 “내년 시행 준비됐는지 의문…디지털자산 기본법과 과세체계 맞물려야”
국민의힘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의 재유예를 포함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외거래소와 개인지갑을 거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등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데다 금융투자소
기업 지원·제도 개선 과제 논의조례·예산 반영 협력 확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전주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 확대와 제도개선 등 정책협력을 강화한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전주상의 대회의실에서 김희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정대표단과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지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정은경 복지부 장관, 11일 정책간담회 가져
기초연금 개편·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 추진
재택의료·통합돌봄 확대, 치매·장기요양 서비스 고도화
노인일자리 115만 개 제공, 존엄한 임종 지원체계 마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장
서울시 조례시설과 비법정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경력 인정과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제기하며 온라인 캠페인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는 6월 2일까지 ‘온라인 이슈 파이팅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캠페인은 서울시 조례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경력 인정, 복리후생, 고용 안정 문제를 현장 전체의 공통 의제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 개최 현장 제도 집행 준비 점검 필요성에 공감 국내 거래시장 위축, 해외 자금 유출 가능성 우려 “공정∙정확한 과세 제도, 시스템 준비 등 꼼꼼히 살펴봐야”
2027년 1월 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을 앞두고 현행 과세 체계로는 예정대로 시행하기 어렵다며 관련 인프라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주식 및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훈)는 14일 서울 서초구 DAXA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2단계 입법을 앞둔 디지털자산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김상훈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시장은 민간이 주도해 다양한 성과를 축적해 왔고,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차세대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도록 제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