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의 편의를 봐주고 428억 원 상당의 지분을 받기로 하는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첫 공판이 오늘(29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뇌물
검찰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건’과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
'대장동 일당' 가운데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가 2021년 4월 말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받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1억 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녀간 뒤 사라졌다고 말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변호사는 남 변호사의 측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약속한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 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 전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몫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다시 한번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실질심사)을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해 구속하는 것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9일 입장문을 내고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필요와 요구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정에서 “저는 지난 10년간 ‘나는 이재명을 위해서 산다’고 스스로를 세뇌했다”고 진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때 대법원에서도 패
지난해 20대 대선 과정에서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첫 재판에서 “이 사건 기소는 투망식 기소”라며 검찰에 날을 세웠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 측은 “그물을 던져서 누구든지 걸려라 하는 기소”라며 “결국 이 사
지난해 대선 기간에 8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용(57)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첫 재판을 연다.
유동규 전
이기인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후보 인터뷰“‘천아용인’만 보인다? 친윤과 윤핵관이 만든 프레임”“장예찬, 제2의 진박감별사...총선서 국민의 선택 받지 못할 것”“당원 투표 100% 룰, 기울어진 운동장서 싸우는 게 의미 있을까 고민도”“출마 결심 후 유승민, 안철수, 이종훈에 전화...응원의 말 들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늘 비판적인 견해로 목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튜브에 출연해 의견을 밝히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제동을 걸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유튜브 출연이)통상적인 재판 전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것"이라며 "출연을 자제하도록 재판부
민주, 이재명 '압도적 부결' 여론전 국힘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이…" 이탈표 자극 정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부결’ 정당성을 피력하기 위한 막바지 여론전에 돌입했다. 여권의 ‘방탄 공세’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표결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재구속 하루 만에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장동 사업 관련 범죄수익 340억 원 상당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 등에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김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만약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영장을 청구한 대장동ㆍ위례 사건은 최종 인허가권을 가진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과 위례 일당에게 수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따라 전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의 핵심 명단으로 불리는 ‘50억 클럽’ 및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428억 원 대장동 지분 약정 의혹’ 대한 검찰 수사 속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태년 "구속영장 내용은 명백한 허위"윤영찬 "이재명 당시 시장 만난 적도 없어"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같은 당 김태년·윤영찬 의원이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과정에 일부 관여했다고 적시했다. 그러자 두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했다.
앞서 네이버가 2014년 대학원대학 설립을 위해 성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실체적 진실을 호도하며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혐의와 법정형 등을 고려하면 11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돼야 한다고도 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으로 피의자인 이 대표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5개다. 이 가운데 검찰이 집중한 혐의는 ‘배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70%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제시했으나 이 대표는 이를 낮춰 공사에 적은 금액만 배당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은 민간업자들에게 몰아줬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이 대표(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오전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의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접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알렸다. 앞서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은 서울중앙지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