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족수미달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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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벌써부터 ‘정족수 미달’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대 총선에서 대거 낙선자 및 낙천자 등이 나오면서 그들의 회의 참석을 담보할 수 없단 이유에서다. 야권 관계자는 “(회의가 개최되어도) 가장 큰 변수는 정족수”라며 “작년에도 소위를 열었지만 한두 분이 자리를 비우면서 (정족수를 못 채워) 의결을 못한 채 산회했다”고 설명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이...

2024-05-22 15:48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 무산…고려아연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요청

상법상 3월 전까지 주총 열려야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서린상사의 임시 이사회 소집이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고려아연 측은 임시총회 소집을 위해 법적 대응에 들어갔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서린상사 임시 이사회가 영풍 측 이사 3인과 최창걸 명예회장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서린상사 이사는 총 7명인데, 이중 3명...

2024-03-27 17:02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정족수 미달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처럼 국회 본회의에서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야 모두 방산 수출 활성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성상덕 대경대 군사학과 교수는 “정부의 수출금융 지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향후 중동·아프리카 시장에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하기...

2024-02-29 05:00
수은법 개정, 기재위 문턱 넘었다…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애초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오후 회의를 속개해 위원 과반이 참석해 수은법 개정안 등 11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가 간 인프라 및 방산 등의 프로젝트는 각국 정부 간 계약(G2G)으로 이뤄진다. 수출 규모가 큰 만큼 수출국에서 정책금융ㆍ보증ㆍ보험을 지원하는데 현행...

2024-02-23 16:47
'국민의힘 의원 다 어디갔어?'...우여곡절 끝 ‘수은법 개정안’ 통과

김상훈 기재위원장은 “오늘 현재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관계로 해서 다른 의사일정을 먼저 진행한 이후에 의결정족수가 되면 의결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상임위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돼야 의결할 수 있다. 수은법 개정은 3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법인 등에 정책지원 자본금과...

2024-02-23 15:10
방심위, ‘위원장 대리민원’ 논란에...전체회의 이어 소위도 파행

이날 예정된 광고소위도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이후 류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심위에 대한 테러행위에 다름 아니다. 강력히 유감을 표시한다”라며 “위원장에 대한 심각한 인격모독 테러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위원은 “옥 위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사과를 받는 게 합당하지 장시간 정회를 하면서 회의...

2024-01-09 16:44
최민희 사퇴에 ‘2인 방통위’ 장기화…탄핵發 1인 방통위 초유의 사태 우려도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2023-11-07 15:25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 "최대주주보다 많은 의결권 보유…경영권 가져와 M&A할 것"

대호에이엘의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작년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감사 선임을 비롯한 모든 안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이에 대호에이엘 소액주주연합은 “최대주주인 비덴트가 자신들이 모아온 의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들도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으로 주총을 사실상 파행시켰다”며 대구지방법원에 '가결 선언을 명하는 가처분...

2023-05-19 09:11
[2023 반도체 전쟁②] 낙동강 오리알 된 韓…“K-칩스법 조속한 통과를”

美, 자국 내 해외 반도체 기업 투자 유도EUㆍ대만 등도 반도체 공급망 강화 가속정족수 미달 ‘K-칩스법’…국회 통과 불투명韓 기업들, 혜택 주는 해외로 갈 수도 있어 반도체 패권을 둘러싼 총성 없는 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대만 등이 자국 내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한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우리 국회에서는 지난 8월 발의된 ‘K...

2022-12-02 05:00
유동규, 남욱에 “개발 사업 계속하려면 이재명 재선 중요”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발해 집단 퇴장하면서 의결정족수가 미달해 조례안 처리가 불발되자 ‘기계 작동에 오류가 있다’며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했다. 최 의장은 회의장에서 퇴장하려고 출입문 근처에 서 있던 새누리당 소속 모 의원까지 의결정족수에 포함한 끝에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총 18번 언급됐다....

2022-10-02 10:13
'국감 모드' 여야, 종합상황실 가동..."文 정권 심판" vs "민생 국감"

이날 민주당은 순방 논란,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회의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감 때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현안보고를 받자고 소집했는데 동의할 수도 없고, 대통령실을 부를 수도 없다고 하는데 만나서...

2022-10-02 06:00
국회 운영위 개의 불발…여야, 대통령실 출석 놓고 입장차

주호영 위원장, '정족수 미달' 이유로 미개최대통령실 이어 與 의원들도 불참 野 진성준 "국회 책무 망각…국감서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외교 순방과 영빈관 신축 예산 등 현안 질의를 위해 소집을 요청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가 30일 결국 불발됐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전 10시 운영위...

2022-09-30 13:36
여야, '1주택 종부세 완화 법안' 공방…"법부터 처리해야" vs "소위 구성부터"

정족수 미달로 처리는 불발됐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야당 기재위원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다주택자의 지방저가 주택 싹쓸이 현상은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이 없다"며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지방 저가 주택 구매의 경우 특례를 주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2022-08-24 17:17
국민대 교수회, 김건희 논문 재검증 여부 찬반투표

교수회에 따르면 이날 총회 참석자 대다수가 교수회 자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박사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재검증하자는 의견에 동의했으나 의사정족수에는 미달해 추후 전체 교수 회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교수회는 “학교 본부의 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근거로 제시된 표절률은 ‘카피킬러’라는 특정 프로그램에 의한 결과”...

2022-08-12 16:51
이준석 “제가 경험한 논리 수준”…與 비대위 수순 직격

이날 권 직무대행은 전국위ㆍ상임 전국위 개최 안건을 결의하기 위해 최고위를 열 계획이었지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그 와중에 숫자 안 맞아서 회의 못 여는 건 양념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헌ㆍ당규 해석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당헌 23조 5항),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의결을 위한 전국위원회...

2022-08-01 20:11
[특징주] 모나미, 화장품 진출 소식에 13% 급등

그중에서도 펜슬 타입형 화장품으로 꼽히는 아이라이너,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립 품목 등 색조 메이크업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모나미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주주총회에서 화장품 판매업을 포함한 사업목적을 꾸준히 올렸다. 하지만 두 차례 주총서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하다 이번에 2년 만에 안건을 통과시켰다.

2022-04-04 09:34
모나미, 화장품 생산길 열렸다…2년 만에 주총서 新사업 안건 통과

하지만 두 차례 주총서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로 최종 승인을 얻지 못했었다. 관련 업계가 ‘레드오션’인 데다 뚜렷한 사업 경쟁력이 부족해 실효성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2년 동안 정관변경 실패한 모나미는 신사업 의지를 꺾지 않고 관련 사업 투자를 지속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약 200억 원을 들여 화장품 생산공장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하반기...

2022-03-31 17:49
'대장동 40억 수뢰'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구속기소

또, 조례안 관련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됐는데도 투표기계가 고장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등 표결 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씨는 의장직에서 물러난 뒤 지난해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성과급 40억 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작년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약...

2022-02-15 15:54
“결선 가야 한다”… 송영길 “결선없다”

제2 사사오입으로 ‘반쪽짜리 대선 후보’가 탄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승만 정부 때 개헌안 투표를 하며 의결정족수를 반올림해 강행 처리한 ‘사사오입’ 사건과 비슷하게 이 지사의 승리를 확정지은 경선 표 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준표 의원도 전날 민주당의 무효표 계산에 대해 “잘못된 계산 방법”이라고 공격했다.

2021-10-11 18:28
[이슈&인물] 이은주 “쌍용차 국가폭력 아픔, 이제는 끝내자”

자칫하면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부결될 수 있다. 어느덧 그의 눈은 ‘찬성’보다 ‘재적수’에 꽂혀 있었다. ◇쌍용차 사태, 결의안 통과까지 12년 이 의원은 “이날 생각하면 아직도 콩닥콩닥해요. 이날 유독 많은 안건에 심지어 마지막 순서. 하나둘 자리가 비워지기 시작하는데, ‘아, 반대로 부결 나는 게 아니라 정족수가 문제가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누가...

2021-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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