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정부와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조건으로 ‘의대 증원 백지화’를 내걸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8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의대 정원 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 및 대화 시작 △의협 회원 대상 각종 행정명령 취하 및 행정처분 전면...
박성민 의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공의가 수련을 포기하고, 교수들의 사직이 줄을 이었으며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봉착했다”라며 “정부는 의협과 회원의 무조건적인 투항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작한 잘못된 정책이 의료체계와 국민건강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장은 “그간...
안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특정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성찰-혁신-재건의 시간을 위한 2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또 “선당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수도권-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정부가 생물작용제 독소 보안관리자의 직무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만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물작용제 및 독소의 보안관리에 관한 지침'을 29일 제정‧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생물작용제란 자연적으로 존재하거나 유전자를 변형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인간 또는 동물, 식물에게 사망, 고사, 질병, 일시적 무능화 또는 영구적 상해를...
4호선과 7호선도 증차가 완료될 경우 최고 혼잡도를 4호선 150→148%, 7호선 157→147%로 150% 미만으로 낮출 수 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철도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혼잡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29일(월)
△부총리 09:00 미래전략포럼(한국프레스센터)
△기재부 1차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UAE 아부다비, 프랑스 파리)
△2024년 마늘, 양파 재배면적 조사 결과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4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 달성 방안 등 논의 예정
30일(화)...
그러면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런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또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고 했다.
한편, 의대 교수 단체들은 사직서 제출...
항소심 재판부 역시 국정원의 불법사찰 행위를 인정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벌어진 불법사찰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돼 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감액했다.
양측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고 이날 대법원은 위자료 1000만 원의 배상을 최종확정했다.
최근 입시 및 의대 교육에 발생한 혼란에 대해서는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의교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든 학내 의사 결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교육부의 부당한 지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발생할 입시와 의대 교육의 대혼란과 폐해에 대해 정부와 그에 동조한 관련자들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대를...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경영진의 지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메리츠금융그룹은 그동안 국내에서 가장 적극적이고 선진화된 주주환원 정책을 펼치면서 대표적인 ‘밸류업 선도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22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소각을 통해 연결기준 당기순이익의 5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내용의 ‘중기...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반대 공약과 은행권을 향한 정부의 과도한 책임론을 경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이 주문한 ‘상생금융’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야당과의 연대도 주목받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박 전 위원장,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정치권과 적극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로 사모펀드의 규모가 급속히 증대하고 경제의 새로운 주체로 부상한 사모펀드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봄으로써 사모펀드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건전한 자본주의 시스템 제고를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됐다.
이동기 한국이해관계자경영학회장의 개회를 시작으로 김성한 DGB생명 대표와 이장우 성공경제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그러면서 임 회장 당선인은 사직을 실행하는 의대 교수는 ‘무책임하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 차관을 겨냥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차관이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날 출범한 대통령 직속의...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토요타 최고기술책임자(CTO)인 나카시마 유키 부사장은 베이징 국제오토쇼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도요타는 중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로, 텐센트는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양사가 공동으로 개발한 소프트웨어 등을 탑재한...
기재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선 다음 해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국민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는 지속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의료개혁특위는 25일 노연홍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18명과 6명의 정부위원 등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개혁 추진 배경·경과를 공유하고, 특위 구성·운영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제외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제시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장과 6개 부처 정부위원, 공급자단체...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의료개혁’을 버티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아집이자 권력욕의 민낯”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제는 이렇게 추락하는데 저 사람들(정부여당)은 다른 얘기만 하고 있구나’라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집권당과 정부를 보고 절망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는 PI(최고경영자 이미지·President Identity)도 완전히 망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미지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하는데 2년간, 속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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