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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GW 전력에 838㎢”…대통령 질의로 드러난 ‘용인 반도체 이전론’의 계산
    “15GW 전력에 838㎢”…대통령 질의로 드러난 ‘용인 반도체 이전론’의 계산
    대통령이 직접 의문을 제기한 새만금 태양광 발전 능력. 그런데 그보다 5배 많은 전력이 필요한 용인 반도체국가산단을 새만금으로 옮기자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11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12월 12일 대통령 업무보고 발언을 근거로 이른바 ‘용인 반도체 이전론’의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짚었다. 이 시장은 “대통령
    2026-01-11 13:27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홍콩, 화재 참사 후 선거…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낮아
    홍콩, 화재 참사 후 선거…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낮아
    80년 만의 최악 화재에 정부 책임론 확산당국, 투표율 위해 시간 연장·보이콧 단속정부 비토 정서에 등록유권자 수도 감소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80년 만에 최악의 화재 참사 직후 극도로 냉각된 민심 속에 치러졌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31.9%로 집계됐다. 19
    2025-12-08 15:39
  • [6·3 지선 D-180] 부산 여야 ‘동진(東進) vs 수성(守城)’ 정면충돌
    [6·3 지선 D-180] 부산 여야 ‘동진(東進) vs 수성(守城)’ 정면충돌
    내년 6월 3일 치러질 제9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 정치권의 전선이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수성(守城)'을,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 모토로 ‘동진(東進)’을 내세웠다. '30년 지역 패권'을 두고 양당이 수성과 탈환'을 내걸며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하면서 이미 부산은 여야 모두가 꼽는 최대 격전지
    2025-12-05 10:11
  •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항공철도사고조사 권한 총리실로 이관될까…셀프조사 논란ㆍ사고 유가족 불신
    유가족 “국토부 산하 항철위, 독립적 조사 불가능…조종사 실수로 축소”윤종오 “조사권 총리실 이관해 유족 참여·투명성 보장해야” 국토교통부 소속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국토부 소속으로 항철위의 셀프조사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관에 힘을
    2025-12-04 10:04
  •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교육부 내년 예산 106.4조 확정…지역대학·AI·유보통합 ‘3대 축’
    지역대학 투자 3조1448억…‘서울대 10개’ 8855억AI 인재양성 3348억…AI 부트캠프 40개교로 확대무상보육·0세 반 교사 비율 개선…유보통합 8331억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06조2663억 원)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다. 전년도 예산(102조6000억 원) 대비로는 약 3조7000억
    2025-12-03 09:30
  •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홍콩 고층 아파트 화재 후폭풍…中, 안전 점검·여론 단속 동시 착수
    국무원 안전생산위원회, 고층 건물 숨은 화재 위험 착수홍콩 국가안보공서, 반중국 행위 강력히 경고최소 128명 사망ㆍ79명 부상ㆍ150명 실종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고층아파트 초대형 화재 참사와 관련해 고층 건물의 화재 위험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홍콩 내 여론 관리에도 나서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고 있다. 단순 대형 사고를 넘어 사회적 긴장으로까지
    2025-11-30 14:14
  •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사법농단' 임종헌 항소심도 징역 2년·집유 3년…法 "사법부 신뢰 훼손"
    허위문건 작성·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로 변경국제인권법연구회·단독판사회의 개입은 일부 유죄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민아 고법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
    2025-11-27 16:32
  •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힘 "환율 1500원대 눈앞…李 정부 무능에서 비롯"
    국민의힘은 24일 고환율·고물가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경제 무능’으로 규정하며 정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실질 실효환율 지수 급락과 원화 약세를 집중 거론하며 “확장재정과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경제 위기를 고착화했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은행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실질 실효환율(REER)이
    2025-11-24 09:29
  • 최교진 장관 “내년 4~5세 무상보육…교사 확충 추진”
    최교진 장관 “내년 4~5세 무상보육…교사 확충 추진”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을 올해 5세에서 내년 4세까지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회의실에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이 포함됐으며 교육부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부 과제를 추진하고
    2025-10-22 15:28
  • G20 교육장관회의 韓 교육정책 공유...해외 유학생 유치 등 소개
    G20 교육장관회의 韓 교육정책 공유...해외 유학생 유치 등 소개
    교육부가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쿠쿠자에서 개최되는 ‘2025년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교육장관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교육정책을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번 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유아기 교육의 중요성, 변화하는 사회에 적합한 교육 전문가 양성,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등 글로벌 교육 과제를 놓고 G20 회원국
    2025-10-21 12:00
  •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단독] 정부, 국회에 청년정책 보고서 제출도 안 했다…커지는 정부 책임론 [캄보디아의 경고]
    매년 제출 의무에도…35건은 5년 간 미제출청년정책 보고서 미제출에…국회, 문제점 점검 못해김재원 의원 “국민의 알권리·국회 감시 기능 무력화” 국무조정실이 국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청년정책 관련 보고서를 최근 5년 간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가 핵심 정책인 청년 정책을 사실상 뒷전에 둔 것인데, 청년 고용불안·취
    2025-10-19 19:00
  • 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힘, 국가전산망 대응TF 가동…“명백한 인재,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은 15일 “국가 시스템 붕괴를 초래한 인재”로 규정하며 정부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사태 긴급대응TF’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에서 “이번 화재는 대한민국 행정시스템이 한순간에 멈출 수 있음을 보여준 국가적 재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TF는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과 서
    2025-10-15 10:07
  •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 국힘 “국정자원 화재·전산망 붕괴는 인재…행안장관 경질해야”
    국힘 “국정자원 화재·전산망 붕괴는 인재…행안장관 경질해야”
    국민의힘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무더기로 중단된 사태를 두고 “명백한 인재”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여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까지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견된 재난을 막지 못해 안타깝다”며 “카카오 먹통 사태에서 충분히
    2025-09-27 17:34
  • 정부 압력설…'억대 보상'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논란, 여야 공방
    정부 압력설…'억대 보상' 신라호텔 결혼식 취소 논란, 여야 공방
    서울 신라호텔이 11월 초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예약된 결혼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정부 개입 여부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신라호텔은 최근 예식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드린다”며 결혼식 취소 사실을 통보했다. 결혼식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은 예비부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25-09-25 09:37
  •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노란봉투법, 기업에 쇠사슬…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우려"
    국힘 대정부질문서 경제·노동·재정 기조 정조준김상훈 “노란봉투법 점거 금지 등 보완입법 필요”이헌승 “포퓰리즘 재정·조직개편, 지방·민생 직격" 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 정권의 경제·노동 정책 및 국가 재정운용 기조를 집중 비판하며, 기업 환경 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친노조·포퓰리즘 성격 정책이 지속될 경
    2025-09-17 16:04
  •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국회 나흘간 대정부질문 돌입…첫날 정치 분야서 與野 대격돌 [종합]
    與 방어전 예상깨고 野 맹공李정부 책임론 들고 나온 野 국회가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정치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서로를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앞세워 방어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국민의힘 해산’을 촉구하며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론을 내세웠다. 반면
    2025-09-15 16:30
  •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관세 재판 대법원서 승리 확신…패소 땐 환급 충격”
    베선트 “만약 패소해도 다른 수단들 있다”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 지적엔 “그렇지 않다”8월 고용 쇼크 질문엔 ‘전임 정부 책임론’ 펼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대법원 상고심이 예정된 관세 재판 관련 질문에 승리를 확신한다면서도 만약 패소 땐 관세의 절반을 환급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025-09-08 08:54
  •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 내년 예산 106.3조 편성⋯거점국립대·AI 인재 양성 [李정부 첫 예산안]
    교육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약 106조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거점국립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 및 이공계 인재 양성에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29일 106조2663억 원을 편성한 내년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도 예산(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5-08-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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