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5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법안이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에 따라 피해자 전생애 지원이 충실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제분빌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에서 가진 관련 피해자 간담회에서 "그동안 아픔과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유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사전 신청 및 추첨으로 선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20명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8월 첫 간담회에서 약속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질의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것으로 2006년 폐 손상 환자 발생 이후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관련 피해를 신청한 8039명 중 5971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발생한 지 13년이 지난 2024년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정부 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4일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현행 피해구제제도를 배상체계로 전환하고 피해자의 학업, 병역, 사회진출과 일상회복까지 생애 전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간담회 개최 결과는 향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종합누리집에 공개하고 피해자 건의사항은 하위법령 등에 반영 가능한 사항이 있을지 검토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