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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모태펀드, 초기 바이오기업 투자유치에 효과…수익성 위주 평가는 보완

창업 7년 미만 기업서 후속 투자 유입 확인…전체 기업에선 뚜렷하지 않아 투자기업 상장 가능성도 상승…초기기업 발굴·민간자본 유인 성과 평가 제언 정부 재원으로 벤처투자를 뒷받침하는 모태펀드가 창업 초기 바이오기업의 후속 민간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전체 분석 대상에서는 뚜렷한 민간투자 유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아

2026-09-29 14:11
추미애, 국비 6484억·세입 개편 요구…김민석 '설명의무' 강조

경기도가 재정비상 해법을 2027년도 국비 확보와 세입구조 개편으로 동시에 넓혔다. 10개 주요 사업에 국비 6484억 원을 요청하는 한편,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법인세 일부의 광역지방정부 배분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건의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의 취약한 재정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재정 상황에 대한 설명 책임도 짚었다. 21

2026-09-21 14:46
추미애 "법인세 5% 다시 말씀드렸다"…대통령 건의 12일만에 충북 공조

12일 만에 상대가 바뀌었다. 8월26일 청와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 5%'를 꺼냈다. 7일 충북도청에서는 같은 카드를 다른 광역단체장 앞에 다시 올려놓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이날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지방재정 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표현은 "다시 말씀드렸다"였다.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 지사와 신 지사는

2026-09-07 15:21
추미애 "도의회는 핵심 파트너"…여야 "이젠 해법"에 상생협의체

전날은 '누가 만들었나'를 놓고 맞붙었다. 하루 뒤 질문은 한 걸음 더 나갔다.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인가." 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 여당은 "해설자가 아닌 해결자가 돼야 한다"고 했고, 야당은 "이제 청구서에 답할 차례"라고 했다. 표현은 갈렸지만 요구는 하나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회를 "도정의 핵심 파트너"로 규정하며 재정 정상화 공동 대

2026-09-03 18:05
씨티, 미래대응기금 100조 조성시 내년 국고채 발행 198조로 감소할 듯

반도체 호황 따른 법인세 활용…재정 효율 높이고 국채 공급 부담 완화25조원 이상 규모 2차 추경 9월초 가능…내년 순발행 87조원 전망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계획대로 조성될 경우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28조원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법인세 세수를 별도 기금으로 운용해 전략적 투자에 활용하면 재

2026-07-10 11:28
기보,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 신설...올해 3400억 규모 지원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국가 연구개발(R&D)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보증상품 신설은 정부 재원이 투입된 R&D 성과가 자금 부족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고, 우수기술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진출을 위해 추진됐다. R&D사업화 프로젝트보증은 기존 기업 단위

2026-06-05 09:45
산은 등 정책금융 6곳 현대차 새만금 프로젝트에 총출동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들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전북 새만금 혁신성장 프로젝트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기술보증기금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된 정책금융 협의체는 6일 현대차그룹과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앞서 지난 2월 새만금 일대에 약 9조원

2026-04-03 09:16
리스크·조달비용에 묶인 카드사⋯저신용자 카드론 금리 17%대 이유는

조달비용·대손리스크 반영된 평균 금리금리 규제 땐 제도권 접근성 약화 우려자율 인하 한계 속 정책적 보완 필요성 저신용자 카드론 금리가 지난해 12월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 17%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카드사 조달 비용과 연체·대손 리스크가 반영된 구조적 결과다. 민간 금융의 자율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재원을 활용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

2026-01-22 14:26
서민금융 금리 12.5%로 '뚝'…빚 다 갚으면 이자 절반 '페이백'

햇살론 일반·특례보증’ 통합…금리도 12.5%로 인하 취급 창구 은행·상호금융 등 전 업권으로 확대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 시 이자 50% 환급 서민금융 상품이 ‘햇살론 일반보증’과 ‘햇살론 특례보증’으로 통합되고 금리는 기존 15.9%에서 12.5%로 대폭 낮아진다. 또한 상품별로 취급 금융사가 달라 겪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2026-01-02 09:00
[단독] 산은, 녹색금융 심사 강화… 배제ㆍ보호기준 신설

4조 규모 ‘녹색경제활동 지원자금’ 신설… 금융위 녹색여신지침 반영심사 때 ‘환경·사회 리스크’ 검증 의무화…‘배제·보호 확인서’ 내야문턱 높아져 中企 부담 우려…154조 공급 목표 '속도조절' 불가피 한국산업은행이 올해부터 은행 자체 재원으로 운용해 온 녹색금융 상품 3종을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심사 기준에 ‘배제·보호 기준’을 신규 도입한다. 녹색여신

2026-01-02 05:00
[정책발언대] 반도체특별법은 청년의 희망이자 산업의 미래다

12월 4일 반도체특별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이라는 것은 역대 국회에서 전례가 없었다. 본 의원이 제22대 국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법안을 준비해서 지난해 6월 19일 반도체특별법을 최초로 대표발의한 것이 1년 반가량이 지나 드디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2025-12-10 05:00
최태원 회장도 절박하다는 'AI 스타트업'…R&D서 좌절, 3년 안에 절반이 폐업

국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절반이 취약한 연구개발(R&D) 기반과 제한된 자원으로 3년을 버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 생태계 붕괴 위기’가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지난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의 특별 대담에서 나온 ‘AI 스타트업이 한국 경쟁력의 마지막 방어선’이라는 경고와도 맞물린다. 이

2025-12-08 18:15
강기정 광주시장 "부강한 광주 원년 열겠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 2026년도 본예산 시정연설에서 "민생·성장·돌봄·기후 4대 전략을 축으로 '부강한 도시 광주'의 원년을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강 시장은 "광주가 피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 가치는 이제 성장의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본예산보다 1%(780억원) 늘어난 7조6823억원 규모의 예산안 편성 취지를

2025-11-27 08:32
李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값 과열이 경기 둔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

2025-10-24 15:29
[종합] 中 희토류 통제에 美 공급망 다변화로 맞대응…호주와 핵심광물 협정 체결

세계 4위 희토류 생산국 호주와 협력 강화수입 넘어 채굴ㆍ가공 전 과정서 협업중국, 9월 대미 희토류 영구자석 수출 29%↓ 미국이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호주와 협력한다.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선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2025-10-21 15:59
성과는 있지만, 한계도 명확…정책펀드의 그림자 [펀드의 시대 1편]③

자본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던 ‘펀드’가 기업, 정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 들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3500억 달러(490조 원) 규모의 정상회담 합의 이행 펀드, 중소기업 지원 펀드 등이 새로 논의되고 있다. 무려 600조~700조 원의 정부 주도 펀드 조성 추진이다. 펀드는 ‘투자상품’을 넘어 국가 재정 산업전략과 직결된 핵심 수

2025-09-22 06:04
뉴라클제네틱스, 시리즈C 유상증자 완료⋯누적 투자금 725억↑

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전문기업 뉴라클제네틱스는 총 261억 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 유치에 성공해 혁신신약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누적 투자유치 규모는 이번 투자금을 포함해 총 725억 원을 돌파했다. 이번 라운드에는 프리미어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KB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캐피탈-나이스투자파트너스, 세븐

2025-09-08 13:39
중기부, 성실 상환 중폐업 소상공인 보증부 대출·상환 기간 15년까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 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2차 추경을 통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에 대해 최대 15년까지 상환 가능하도록 기존 대출을 전환해주고, 저금리 혜

2025-09-04 12:00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15.9조원…전기차 전환지원 최대 100만원

예산 14.1조·전년 대비 8.7%↑…기금 1.8조·0.9%↓전기차 구매보조금 단가 유지…물관리 역대 최대규모前정부 추진 기후대응댐 미반영…"전체 사업 재검토" 환경부 내년 예산·기금 총지출이 16조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전환 시 추가 보조금을 주는 전환지원금이 신설됐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ㄹ

2025-09-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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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에이지테크와 AI 결합, 2036년 265조 시장 열 것”

대한민국 시니어 소비자의 지갑이 자녀가 아닌 ‘나 자신’을 향해 활짝 열리고 있다.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니어들의 지출 규모가 최근 2년 새 약 10% 증가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이 물리적 신체를 입고 실제 돌봄 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와 결합한 에이지테크(고령친화기술)가 오는 2036년 최대 265조 원 규모로 성장이 예상되는 국

2026-10-22 10:05
[현장에서] 늘어나는 도심형 실버타운 니즈, 정책 과제는?

실버타운이 고령자 주거 대안에서 초고령사회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버타운을 노인복지시설로 보기 보다는 주거 공간으로 재정립하고 민간 자본 참여 확대와 스마트 기술 기반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고령사회, 실버타운이 미래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2026-06-12 16:45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조건부 합의'

당정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절충안을 마련했다. 당정은 4·15총선 후 최근까지 지급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 지급하는 대신 고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한 자발적 기부 카드를 제시하자 정부가 조건부 수용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

2020-04-23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