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
"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계획중인 '미래대응기금'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임이자 정책위의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8 ('미래대응기금' 비판에 대해 답변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조성 과정에서 지방 몫 교부세를 활용해 기획처가 지자체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대해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은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후년에는 101조원까지 뛸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내년도의 상황만 보지 말고 향후, 특히 우리 정부가 끝나는 2030년까지 지방에 가는 돈의 총량을 봐달라"며 "이번에 모수 개혁을 하기 전과 이후를 전체적으로 보면 결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수 개혁으로 마련된 재원을 다른 데 쓰지 않고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지방 지원에 쓰게 된다"며 기금의 본래 취지가 지방 재정의 급격한 변동성을 방어하는 완충 장치임을 분명히 했다.

교부세 규모의 구체적인 추계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올해와 내년도가 78조원 수준이라면, 내후년에는 20조~30조원가량 더 늘어난 101조원까지 뛴다"며 "그렇기 때문에 지방으로 향하는 총량 추이를 봐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대응기금의 배분 과정에서 특정 지역 편중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년과 성장엔진 사업은 대부분 골고루 배분되고 교육·인재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특정 지역만 염두에 두고 미래대응기금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현재 일반재원 3조5000억원에 5조원의 여유재원이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없는지 면밀히 논의하고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 재원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