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도권 집값 못잡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수도권 집값 문제가 시정이 안 되면 일본처럼 언젠가는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 등 정부의 규제 강화 조치를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는 가운데, 집값 과열이 경기 둔화로 번질 수 있다는 경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의 마음을 듣다-미래산업을 선도하는 메디컬 스마트 도시' 타운홀미팅 행사에서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아마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지역 균형 발전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불균형이 너무 심할 뿐 아니라 앞으로 개선될 여지보다는 악화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인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나라였고 전 세계가 보는 모범적 성장 국가였다"면서도 "안을 들여다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온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이 돼가고 있지 않나. 전체적으로 보면 나라가 그러한데, 그 안을 자세히 보면 너무 차이가 크다"며 "어느 지역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어느 지역은 부족해서 문제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어쩌면 생존하기 위한 마지막 필수전략이자 생존전략"이라며 "아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성과도 언급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판적 요소가 분명히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끌어낸 공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할 것"이라고 했다. .

그러나 "한때 효율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제 한계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며 "그때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엔 새 정책으로 새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원 중 일종의 지원금도 수도권이 아닌 곳에 추가 지원을 하고,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을 시범 도입하고 앞으로는 기업 배치는 SOC든 정책을 결정할 때마다 지방에 대한 영향과 균형 발전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입법도 추진하고 정책에 그런 내용을 다 추가하려 한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이라는 이유로 혹시라도 차별받거나 소외돼선 안 된다. 앞으로는 지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넘어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지역 균형 발전은 우리 새로운 정부의 핵심 정책이고, 흔들림 없이 아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