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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은 경기도 현금인출기 아니다"…반도체 도시, 공동세원화에 집단반격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2026-07-29 20:26
김유임 아동권리보장원장 "아동 80여 명 입양 결연⋯하반기 지연 최소화"

김유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22일 “지난해 7월 시행된 공적입양체계가 1년을 맞은 가운데, 하반기에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시행 초 약 300가정의 신청이 일시에 몰리며 절차 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인력을 선제 배치

2026-07-22 14:30
"2009년 예산으로 2027년 땅을 사겠다니"…오산 세교3 토지주 2000명, LH에 반기

숫자 하나가 200명을 거리로 불러냈다. 평당 230만원. 오산 세교3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이 17년 전 지가에 묶인 보상예산으로는 내 땅에서 쫓겨나 대체 토지조차 구할 수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향해 총사업비 10조원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향후 보상계획 공고가 다가올수록 토지주와 LH의 충돌은 격화될 전망이다. 12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

2026-07-12 11:33
청문감사실 조직도 비공개한 경찰…法 “위법”

“업무 공정성 저해 보기 어려워…국민 감시·통제 위한 공익 커”행안부·법무부도 직원 성명 공개…“관악서 달리 볼 이유 없어”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직원들의 이름과 직위, 담당 업무 등이 담긴 조직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김모 씨가 서울 관악경찰

2026-07-05 09:00
[르포] 5평에 11명 ‘다닥다닥’ 숨막히는 청주여자교도소⋯“민원 처리하느라 교화 집중 못해”

4~5인 혼거실에 8~11명까지 들어가 생활18명이 750여명 야간 관리⋯“교정보다 갈등 관리”“원숭이 엉덩이는 왜 빨간가요?”...민원에 시달리는 교도관 일부 무기수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자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로 돌아온다. 교도소가 단순히 사람을 가둬두는 공간이 아니라 교정시설인 이유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의 현실은 그 취지와 거리가 있다. 현장 교

2026-06-21 12:00
농협개혁추진단 “감사위 독립, 타협 없다”…2차 개혁안 7~8월 발표

농협 “감사위 설치 1500억원 든다”…추진단 “기존 인력으로 500억원 가능”중앙회장 직선제 수용했지만 비용은 이견…2031년 조합장 선거와 동시 실시 추진도시조합 수익으로 농촌조합 지원…청년 가입 문턱·경제지주 구조도 손질 농협 개혁의 초점이 중앙회장 선거제 개편을 넘어 감사권 독립과 중앙회 권한 분산으로 옮겨가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별도 감사기구 설

2026-06-16 09:00
'감사원 직원평가 부당개입' 유병호, 고발장 공개 소송서 패소

유병호 측 '가림 처리한 부분도 공개' 주장법원 '수사중 사안 공개시 수사 차질' 판단 감사원 직원평가에 부당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고발장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고발장 내용을 일부 가리고 제공한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14부(이상덕

2026-05-25 09:5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종합]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6:00
송미령 “농협 문제 방치하면 피해는 농업인 몫”…개혁 속도전 예고

조합원 94.5%·국민 95.1% “농협개혁 필요”…정부, 설문 앞세워 정면돌파직선제·감사위 찬성 우세…중동 대응·농지 전수조사·기본소득도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영 환경 속에서 농협의 문제를 방치한다면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고, 갈등 장기화의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2026-04-27 12:00
“국가책임 사과 ‘미완’…세월호 권고 32건 다수 ‘형식 이행’ 그쳐”

정부 ‘조치완료’ 분류에도 추가조사·제도개선 미흡16일 기억식…희생자 추모, 최교진 장관 등 참석 세월호 참사 이후 제시된 재발방지 권고 32건 가운데 국가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 불법사찰 추가 조사, 해양안전 체계 개선 등 핵심 과제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조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4·16연대에 따르면 ‘2025년 세월호참사

2026-04-16 09:36
'피고인 E' 윤석열…내란 판결문 실명 공개 논란

참여연대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과 관련해 피고인 실명 공개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법원의 비실명 처리로는 판결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최 소장은 “1심 판결문에 실명이 기재된 판결문을 공개해달라고 정보공

2026-04-08 08:43
부산 중구의회, 같은 날 '이중 간담회' 논란…업무추진비 쌈짓돈 전락 의혹?

부산 중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단발성 의혹을 넘어 의장·부의장 간 당일 이중 간담회 패턴으로 번지고 있다. 동일 시간대, 서로 다른 장소에서 간담회가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기록된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다.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문제의 출발점은 2025년 2월 6일이다.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은 이날 오후 8시 14분, 중구

2026-04-02 16:18
KTL, 공공데이터·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동시 '우수 등급' 쾌거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 두 부문에서 모두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먼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에서는 평가제도 도입 이래 최고 점수인 87.16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KTL은 기후변화 대응과 산업 활성화를 돕기 위해 스마트팜 전력사

2026-04-01 13:56
인천시의회, 10명중 1명 본회의 '무단결석'…전국 1위 불명예 낙인

출석 버튼 하나 누르고 사라져도 인정받는 나라다. 그 나라에서 인천시의회 의원 10명 중 1명은 그 버튼조차 제대로 누르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868명의 출석률을 공개했다. 숫자는 냉혹했다. 인천시의회 재적 의원 40명 가운데 4명(10%)의 본회의 출석률이 90%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 17개 광역

2026-03-17 14:34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한수원,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영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투명 경영의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투명한 운영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해마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한수원은 원전 운영

2026-02-19 13:19
수원특례시, 행안부 정보공개평가 '4년 연속 최우수'…226개 기초지자체 중 상위권

수원특례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며 열린행정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했다. 행안부는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공공기관 등 561개 기관을 유형별로 나눠 사전정보공표·원문공개·정보공개청구처리·고객관리·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2개 지표를 평가했다. 평가 기간은 2024년 9월1일부터 2025년 8월31

2026-02-16 09:28
'간첩설'이 웬 말⋯아이유 악성 루머 유포자의 최후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 대한 악성 루머를 퍼트린 악플러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지를 내고 "당사는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을 통해 지난해 총 96명을 대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진행했다"며 "지난 공지 이후 내려진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 7건, 벌금형 및 성폭력 치료

2026-02-11 15:06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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