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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리 동네에…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하고 대상자가 인근 경찰서에 가서 사진과 주소지 등을 신고하면 그 정보가 법무부로 이관돼 신상정보가 관리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하고, 인적사항이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인근에 살고 있다면 불안할 수 있으나...
    2024-04-27 08:00
  • [장외시황] 케이쓰리아이, 2.63% 상승
    [장외시황] 케이쓰리아이, 2.63% 상승
    종합 정보기술(IT) 서비스 전문기업 LGCNS는 호가 7만8500원(-1.88%)으로 떨어졌다.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인 확장현실 메타버스 전문업체 케이쓰리아이는 1만9500원(2.63%)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소재 제조 전문기업 에스엠랩은 2만7000원(-0.92%)으로 내렸다. 상장 예비심사 승인 종목인 클라우드 컴퓨팅 및...
    2024-04-26 15:48
  •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국 ‘국정원 불법사찰’ 국가 배상 1000만 원 확정
    조 대표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본 관련 자료 일부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했고,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 '대한민국의 적' 등으로 규정했으며 '서울대를 압박해 조국 교수를 제어·사퇴시키기 위한 행동 전략'도 수립했다고 밝혔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정치 관여가 엄격히 금지된 국정원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기본적 인권을 조직적으로 침해한...
    2024-04-26 14:49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어도어 측은 기간 내 답변을 했지만, 공개 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해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 하이브는 민 대표 측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확인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는 30일 어도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인데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법원에 청구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현재...
    2024-04-25 17:11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입양정보 공공 관리, 입양기록관 설립 필수"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3일 “보장원은 여러 곳에 흩어져있던 입양기록을 한 곳에서 안전하게 보존해 공공 중심의 일관된 입양정보 공개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양인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선 입양기록을 보존할 수 있는 입양기록관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된...
    2024-04-23 15:00
  •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이별통보 여친살해' 김레아 신상 공개…머그샷으로 공개된 이유는?
    수원지검은 5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레아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레아는 신상공개 결정에 불복해 취소 청구와 집행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으나 법원은 18일 "피해자들의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을 고려하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의 범행 예방 등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2024-04-23 10:24
  • 퇴역 대위 근무성적 비공개한 육사…법원 "공개 해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뜻한다면서 A씨의 청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 성적만 공개하고 당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관련자의 개인정보는 제외할 수 있어...
    2024-04-22 09:22
  •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법원 “법무부 ‘검수완박’ 권한쟁의에 쓴 변호사 수임료 공개해야”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장관과 검사 6인 등이 헌재에 제소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관련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2024-04-21 09:00
  • 조선 지리학자 김정호의 '청구도'…실감형 콘텐츠로 만난다
    조선 지리학자 김정호의 '청구도'…실감형 콘텐츠로 만난다
    새로운 도서관형 실감 콘텐츠를 통해 우수한 우리 문화유산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청구도 실감 콘텐츠 공개를 기념해 방문자 대상 '지도 속 숨은 정보를 찾아라' 이벤트도 진행된다. 해설과 함께 실감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해설이 있는 K-컬쳐' 프로그램도 매일 4회 진행하고 있다. 전시는 11일 일반에 처음 공개된다.
    2024-04-08 14:29
  •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정부 "치매약 등 검사평가 없이도 장기처방 허용"
    그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구성 중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2024-04-08 09:09
  •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법원,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우려”
    이어 3일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최장 20일인 구속기간 동안 허 회장을 상대로 SPC가 그룹 차원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는지 추궁할 계획이다. 또 백모 SPC 전무(구속기소)가 검찰 수사관에게 각종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준 과정에 허 회장이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SPC 측은 전날 “피의자에게...
    2024-04-05 07:42
  •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세부사항은 이날 법원 문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글은 정보 삭제와 더불어 평상시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 타 사이트 정보 추적 기능을 꺼두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해두기로 했다. 이전까지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머물 때도 해당 사이트의 쿠키를 이용해...
    2024-04-02 14:32
  •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이법저법] 원치않는 사생활 공개에 거짓 유포까지...제재할 수 있나요?
    인정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및 명예훼손 등 불법행위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위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입증하거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Q. SNS에 댓글 중에는 제 신체 부위...
    2024-03-30 08:00
  •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10년간 양육비 1억 미지급한 '배드파파' 법정 구속…첫 실형 선고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며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을 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 감치명령도 진행 중이다. 감치 결정 뒤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024-03-27 19:19
  • 거래소, 내달 3일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설명회 개최
    거래소, 내달 3일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설명회 개최
    거래소는 12개사 안팎을 선정해 일대일로 실사와 자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신청기업이 많으면 코스닥 상장요건 충족 여부와 이전상장 예상 시기 등을 고려해 컨설팅 효과가 큰 회사부터 선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심사 기조와 기업공개(IPO) 동향에 대한 각종 정보도 제공해 이전상장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27 12:26
  •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0일 국내 로펌 최초로 개발한 기술 ‘AI대륙아주’를 서울 역삼동 대회의실 시연회에서 공개했다. 위의 답변은 ‘절도죄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해외 출국을 준비해야 한다. 수사 중 출국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것으로, 이를 지켜보던 변호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변이 맞는 내용이네”라고 평가했다. 대륙아주AI는...
    2024-03-20 16:42
  •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영업익 급등·당기순익 흑전’ 미공개 정보로 자사 주식 차명투자한 상장사 대표 덜미
    A 씨는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먼저 알고,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는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해서 회사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2024-03-13 17:36
  •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
    경기도,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1위'
    행안부는 △사전적 정보공개(30점) △원문공개(20점) △청구 처리(30점) △고객관리(20점) 등 4개 분야 12개 지표로 평가를 진행했다. 도는 이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6.3점을 얻어 최우수 광역지자체로 선정됐다. 도는 올해 정보공개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정보공개제도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청구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누리집 검색어와 조회...
    2024-03-08 16:24
  •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여신도 성범죄 혐의’ JMS 정명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
    검찰은 1심에서 정명석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500시간, 신상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등을 함께 청구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스스로를 재림 예수이자 메시아로 칭하며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2024-03-05 19:41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2024-02-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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