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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부적정 사례 65건 적발...수사의뢰 등 사법조치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실태 전수조사에서 조합 비리형 위반사항이 확인된 3곳에 대해 전문가 합동조사를 추가로 실시, 총 65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수사의뢰 등 강력 행정조치에 착수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10월 전수조사를 통해 118곳에서 주택법 위반 및 중대한 조합비리 등 수사의뢰 14건을 포함해 총 550건을 적발했다. 이어
    2025-12-05 11:15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공공기관에 개인정보 관리 개선의견 통보
    #ㄱ씨는 A기관 평생학습관에서 우수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A기관이 홈페이지 자료 게시 부주의로 검색포털에 ㄱ씨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블로그 주소, 주요 경력, 학력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ㄴ씨는 B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B기관은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요청하기 위해 ㄴ
    2025-11-28 15:10
  •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에 윤리감찰단 진상조사 지시
    조승래 "관련 경위·보도 파악 위한 것"장 의원 "사실무근 허위 무고" 강력 반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 의원 보도 관련해 정 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경위 및 보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사
    2025-11-27 17:04
  •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탈덕수용소 '실형' 선고되나⋯검찰, 2심에서도 징역4년 구형
    사이버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원심과 같은 실형이 구형됐다. 16일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장민석)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튜버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첫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의 형이 가볍다며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
    2025-10-17 21:02
  •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시행⋯입양 절차 전반 국가가 관리
    앞으로 예비 양부모 신청·심사와 입양 결정 등 입양 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책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개편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민간 입양기관에서 담당했던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보건복지부(위탁기관)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2025-07-17 12:00
  •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단독] 금감원, 원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판결에 항소…“상급심 판단 필요”
    서울행정법원 “업추비 내역 공개하라”금감원 ‘업무 공정성 훼손’ 비공개 입장 고수국회·시민단체 문제제기…투명성 논란 재점화 금융감독원이 이복현 전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 상세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7일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여서 항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상급심에서 좀 더 판단을
    2025-07-07 10:45
  •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6만쪽 다 읽었는지 보자”.…이재명 판결에 대법 정보공개청구 연일 ‘폭발’
    李 후보 판결 관련 대법원 정보공개 청구 신청 최소 2만5000건법원 내부도 갑론을박…“이례적 절차” vs “추후 더 큰 혼란 방지”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장 잇따라…파기환송심 첫 공판 15일 예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제대로 검토했는지 정보공개 청구가 연일 올라오는가 하면 법원
    2025-05-06 16:01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은 끝 아냐…마지막까지 철회 설득"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은 끝 아냐…마지막까지 철회 설득"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은 8일 보호출산제와 관련해 “상담원과 보장원 직원들을 통해 계속 고민한 건 가능하면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위기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위기임산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첫째였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보장원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장원에 따르면, 지
    2025-04-08 13:13
  •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징계위원회 명단 비공개 처분한 관세청…法 “공개해야”
    피고 “A 씨가 청구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法 “정보 공개로 업무 지장 받을 개연성 존재하기 어렵다” 관세청으로부터 징계받은 관세사가 징계 위원회 명단 정보를 신청했다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 부장판사)는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관세사
    2025-03-02 09:00
  •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KIAT,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모니터단 확대와 신속 청구처리 등으로 이의 신청 제로를 달성하면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KIAT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여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을
    2025-01-16 14:10
  • 남부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남부발전,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한국남부발전이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의 영예를 안았다. 남부발전은 행정안전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적 전반을 평가하는 것으로 2018년 처음 시작됐다. 행안부는 중앙행정
    2025-01-08 17:22
  • 동서발전, 공기업 최초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동서발전, 공기업 최초 '정보공개 종합평가' 7년 연속 최우수기관
    한국동서발전이 공기업 최초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동서발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중앙 공기업 분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 554개 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적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2025-01-08 15:42
  • 한전KDN,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공기업 1위
    한전KDN,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최우수 기관…공기업 1위
    한전KDN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기관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한전KDN은 공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행안부가 매년 전국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총 55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정보공개 활성화와 정보공개 제도의 신뢰성‧효율성 확보로
    2025-01-08 15:20
  • 블룸버그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당국과 로보택시 출시 논의 중”
    블룸버그 “테슬라, 텍사스 오스틴 당국과 로보택시 출시 논의 중”
    테슬라, 5월부터 오스틴 TF와 소통해와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가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자율주행 로보택시 출시를 위해 시(市)당국과 초기 협의 중이라고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이메일을 토대로 테슬라 직원이 오스틴 시의 자율주행차 태스크포스(TF)와 지난 5월부터 소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
    2024-12-20 08:54
  • 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검찰, 전액 삭감된 특경비 일부 내역 국회에 소명
    법무부가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지출에 대한 일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이 특경비 내역을 입증하지 않았다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 소명에 나섰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최근 국회에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6개 검찰청의 지난해 8월 특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경비 지출 내역에는
    2024-11-17 21:05
  • 대법원 "5G 원가 자료 공개해라"…SKT 투자 금액 공개된다
    대법원 "5G 원가 자료 공개해라"…SKT 투자 금액 공개된다
    대법원, 1심 판결 이후 5년 만에 "5G 원가자료 공개" 결정참여연대 "통신장애·투자 축소 등 5G 문제 해소하고 통신비 낮춰야" 5년간의 소송 끝에 대법원이 통신사의 5G 요금제 산정을 위한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원가 자료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 곧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은 참여연대가 2019년 과
    2024-11-02 09:00
  • [정정 및 반론보도]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29일자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제목의 기사에서, 무더기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희연 교육감을 고소한 사람은 학부모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학부모는 “2023년 2월 자녀가 전교
    2024-08-30 16:00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시행
    2024-06-12 05:00
  •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악성 민원 학부모’로부터 무고 혐의 피고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무더기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를 고발한 것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피고소됐다. 29일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4일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무고’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성동구 소재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를 △학교장·교감에 대한 명예훼손 △학교장·교감에 대한 무고 △공무집행
    2024-05-2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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