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시작전권(전작권) 환수를 조기에 추진하기로 했다. 군은 전작권 환수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고 대북(對北) 대응력을 키울 방침이다. 또 북한 핵미사일에 대비해 독자적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청사진격인 ‘국정운영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청와대 측의 사전 조율작업 덕분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뇌관이었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논의는 비켜가게 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의제로 던지고 주한미군 주둔 금액 공정 부담을 강조한 점은 새로운 ‘숙제’로 안았다.
3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23일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억제하는 핵심전력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담대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구상’ 기자회견에서 “책임국방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게 평화로 가는 첫걸음으로, 평화를 지키는 안보에 머물지 않고 평화를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26일 전략사령부 신설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의 내용을 담은 ‘국방개혁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안 지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대 과제로 ◇전략사령부 신설을 통한 독자적 대북억제력 강화 ◇합참 중심 단일 지휘체계로의 개편 및 전시작전통제권 임기내 전환 ◇군 장성수 감축 및 국방개혁 가속화 기반 마련 ◇국방부
정의당 대선주자인 심상정 상임대표는 16일 "202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전시작전권 전환으로 견고한 주권의 토대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보체제를 혁신해 한반도의 판을 다시 짜겠다"며 국방공약을 내놨다.
심 대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무역보복 등을 거론하며
야권 대선주자들이 외교·안보 구상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여권에서는 군 복무 기간을 단축하자는 주장과 상충하는 지점이 있다고 비판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는 8일 보수단체 한반도미래재단 주최로 열린 ‘함께 만드는 미래의 한반도’ 특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며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일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의 고도화, SLBM(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점증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 대응작전개념 이행지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동맹이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부 장관은 2일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와 관련, “미국이 단독으로 진행하던 임무를 한국군이 완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요한 능력을 가질 때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터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제47차 한민안보협의회’(SCM)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열어 16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공동성명 전문이다.
1. 제4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2015년 11월 2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 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KFX사업에서 F-15SE가 일차 대상 기종으로 선정됐음에도 방위사업추진위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당시 미국의 전시작전권 재연기 논의와 관련해 청와대가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방위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김관진 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국방부장관)이 ‘정무적으로 판단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참석을 위해 22일 오후 방한했다.
김 특별대표는 방한 기간 23~24일 KIDD 회의 참석은 물론,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만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한 북한의 도발 억제 및 도발시 대책 등을 논의한다.
KIDD
△“국토위 국감은 ‘고장난 레코드판’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에 ‘부실국감’으로 비판받는 만큼 제대로 된 국감을 하자며)
△“‘존경하는 의원님’에서 이제 ‘존경’자를 빼겠다.”(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 2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판’ 발언을 지적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한일관계에 대해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및 종전 70주년 계기 일본 총리의 보다 전향적인 역사인식 표명 등의 조치를 통해 한일간 참된 화해와 미래지향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방한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표단을 접견하고 "일본을 동북아의 평화와
새누리당은 일본과 미국의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모호한 외교 전략’에서 벗어나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확고한 외교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의 최근 행보가 동맹 강화 측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역사인식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9일부터 한국을 방문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문제와 한일 간 갈등 문제가 쟁점화 되는 상황에서 관련 논의를 주고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카터 장관은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한민구 국방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오는 10일부터 2박3일간 첫 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논의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국방부는 3일 회담의 공식 의제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한미 연합억제력 강화 방안과 조건에 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을 위
최윤희 합참의장과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27일 용산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가진 한미 합참의장 회담에서 미국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담에 배석한 합참의 한 관계자는 이날 “오늘 회담에서 사드를 포함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과제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는 범행 장소에 '전쟁훈련 중단'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가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대표가 소지했던 A4용지 크기의 유인물에는 '남북 대화 가로막는 전쟁훈련 중단해라! 우리나라에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시켜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