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는 한미 양국의 호혜적 번영을 촉진할 중차대한 전환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당당하고 균형 잡힌 협상을 이끌어 온 모든 정부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
한국과 미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를 두고 여야가 정반대 해석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협상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내용 없는 선언문 수준의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7월 잠정 합의 이후 난항을 거듭한 관세·안보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양국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일 “관세 협상 난항, 환율 상승, 유가 불안이 겹치며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강력히 견제하고 민생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 인상분을 전량 해외로 전가할 수 없어 국내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다”며 “환율 상승은 수입 원자재 가격을 밀어 올리고, 유가 불안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환수'가 아닌 '회복'이라고 표현한 것과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직접 수정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기념사 원고에는 '전작권 전환'이라고 돼 있었으나
“이번 관세 협상, 나무 말고 숲을 봐야 한다. 오히려 미국이 졸고(쫄고) 있다.”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미국의 대규모 관세 부과 협상과 관련해 “우리만 불안해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하는 이른바 ‘트럼프 레터’의 본질은 ‘공포의 편지’가 아닌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며 "현재 정부 차원의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대응해 관세 협상에 집중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
대통령실은 1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미국 측과 사안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NSC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관련 보고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보이지 않아”한노총 불참 선언 경사노위“제 기능 못하면 새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에 대해 “대한민국이 아닌 ‘강대국 이익 우선전략서’에 가까워보인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전략서엔 대한민국 국가안보전략의 해심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외교·안보 정책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잘못된 전략은 불안정한 국제 정세에서 국가를 위기로 내몰수 있다. 특히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외교·안보 정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차별화된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았다. 다만 후보들의 공약에 큰 차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중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추가 배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이 후보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을)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하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드 추가 배치’라고 밝힌 데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South Korea’s First Homemade Rocket Lifts Off. (한국이 그들의 첫 ‘홈메이드’ 로켓을 쏘아 올렸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두고 뉴욕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은 ‘홈메이드(homemade)’, ‘홈그로운(homegrown)’ 등의 수식어를 붙였다. 국내 언론이 누리호 발사와 관련해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8일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평가되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28일 완전히 해제됐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언젠가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준장 진급자 77명에게 장군의 상징인 '삼정검' 수여하는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 힘으로 국방을 책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자주국방과 전작권을 실현할 주역이라 믿고 기대한다”면서 장성 진급자들에게 면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환수)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군 주도로 미래연합군사령부를 꾸리는데 의미가 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조기 전환 논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31일(현지시각)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