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 팩트시트, 국익중심·실용외교 결실”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등 안보·조선 분야 진전 이뤄”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연합뉴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와 관련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결과물”이라고 환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신뢰야말로 이번 협상 타결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협상 과정에서 밤낮없이 발로 뛰어주신 공무원과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실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협상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진행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며 “그 결과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와 불신을 말끔히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를 위한 제도적 모색 등 안보·조선 분야에서의 굵직한 진전도 이뤄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 전작권 환수를 통한 한반도 방위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하고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낸 것 역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동맹을 안보·경제·첨단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킨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조선·원전 같은 전통 산업부터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산업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이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끝으로 그는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고,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자 5위 군사대국인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를 주도하는 중심국가로 당당히 나아가야한다”며 “민주당은 이번 성과가 국민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야당과 함께 후속 조치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