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핵잠 국내 건조로 정리…전작권 환수 임기내 추진 가능" [팩트시트]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 대통령,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정부가 최종 타결된 관세협상·안보 협의에 따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14일 발표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핵연료 추진 잠수함(핵잠)을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에 있어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환수를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위 실장은 먼저 핵잠 건조와 관련해 "대화의 모든 전제가 한국의 핵잠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면서 "작업을 하다보면 협업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핵잠 자체를 어디서 짓느냐는 한국에서 짓는 것이 전제"라고 했다.

핵잠 도입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배를 짓고 원자로도 대부분 우리 기술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다.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핵)연료를 받는 것으로 생각해 호주식과 다르다"며 "(핵잠 도입)목표는 10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안다. 빨리 시작해서 (도입)시기를 앞당겨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핵 연료 제공과 관련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선 "얼마만큼 조정할 지는 협의에 달려 있다"면서 "핵잠은 핵무기와 무관하고 군사적 목적, 엔진 추동으로 가는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조정 필요성에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추가 논의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위 실장은 핵잠이 핵무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제적·산업적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지 어떠한 군사적 의미도 없고, 핵 잠재력이나 핵무장을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며 "저와 정부, 대통령 어느 누구도 우리가 농축 재처리 권한 갖는 것에서 경제·산업적 목적 이외에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것이 핵 잠재력을 늘렸다고 연계하는 것을 철저히 배격한다"며 "앞으로 협의를 통해 일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부의 명료한 입장을 강조드리고,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언급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서는 "한미간에 그동안 잘 진행이 돼 온 문제"라며 "여러 여건을 체크하고 있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서로간 같은 의견을 가지고 (논의를)하고 있다. (이 대통령)임기 내 가급적 빨리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가능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