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협의 일축…“美 관세협상 카드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미국 방침에 대응해 관세 협상에 집중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가 한미 간 통상·안보 협상 테이블에 오른 의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시작전권 환수는 이전 정부에서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논의해 온 부분”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새로운 협의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작권 환수를 관세 협상 국면에 사용할 카드로 검토 중이라는 일부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9일 방미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된 현안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장기적 현안”이라며 “그 문제(전작권 환수)가 안보 협의 속에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아직은 거기까지 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작권 환수란 6·25전쟁 후 유엔군사령부를 거쳐 한미연합군사령부에 넘겨진 한국군의 전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이 조기에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유사시 미군 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한국군을 포함한 연합전략을 지휘하는 것을 전제로 작전계획이 수립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