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작권 목표, 정부 입장 아냐…한미정상회담은 조율 중"

▲브리핑 하는 강유정 대변인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발언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이라며 "현재 정부 차원의 방침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은 2006년 한국과 미국이 2012년 4월 이행을 합의했던 사안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무기한 연기되며 '조건 충족 시 전환'으로 변경됐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새로운 현안이나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미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통상교섭과 정상회담이 꼭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또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비관세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선 "통상교섭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실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