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발표…李대통령 "국익 지키는 합의 이뤄냈다" [종합]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최종 합의와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최종 타결을 공식 발표했다. 7월 잠정 합의 이후 난항을 거듭한 관세·안보 후속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관세와 안보를 둘러싼 양국 현안이 일단락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통상·안보 분야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작성이 마무리됐다면서 직접 브리핑에 나섰다. 당초 안보실이나 정책실이 발표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면서 이번 협상 결과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를 믿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현장을 함께 뛰어준 기업인 여러분,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다"라며 "대통령으로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양국은 앞으로 조선과 원전 같은 전통적 전략 산업부터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며 "과거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동맹인 미국을 핵심 산업 재건에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이 안보·전략 분야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대한민국의 수십 년 숙원이자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한 필수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상선뿐만 아니라 미 해군 함정 건조조차도 대한민국 내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과 미국의 조선업이 함께 위대해질 수 있는 발판이 구축된 것"이라고 했다.

또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공약도 거듭 확인했다"면서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로써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을 심화하게 됐다"며 "한미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재차 강조했다.

경제적 부담 논란을 둘러싼 국내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를 진행한다는 점을 양국 정부가 확인했다”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라는 의혹도 확실히 불식됐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향후 대외전략 방향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 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글로벌 선도 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미래 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AI)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