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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시·도교육감協 "성공적 유보통합, 재정확보 우선돼야"
    어린이집 운영 예산은 국고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의 지원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시·도 전입금 비율 상향조정 필요성 등도 주문했다. 또한 유보통합은 국가직뿐만 아니라 지방직공무원의 대규모 신분 변동을 수반하므로 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이를...
    2023-12-04 12:25
  •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단독] 대학평가 어떻게 바뀌나…"등록금 의존율 안 보고, 법인지표 완화"
    기존 평가에서는 ‘세입 중 등록금 비율, 기부금 비율, 법인전입금 비율의 최근 3년간 평균이 기준값을 충족하는가’ 등을 평가했다. 그러나 대학들은 대교협 측에 “기부금비율과 법인전입금 비율은 대학 관리 범위를 벗어난 법인 의지이자 보완지표”라며 “보완지표의 삭제와 1개 지표 충족 시 ‘충족’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대학 관계자는...
    2023-08-27 09:30
  •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여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경찰국 운영비 50% 감액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3년 한시로 신설한다. 특별회계의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과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2022-12-22 17:45
  •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조희연 "고등교육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포함 철회하라"
    정부는 고등교육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금을 고등교육 회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되며, 교육세 중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출을 제외한 나머지가 교부금 재원이다. 교육세 재원은 연간 5조원으로 연간 3조원을 특별회계에...
    2022-11-30 16:08
  •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10.86%…양호 평가 유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기금운용 실익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2019년의 폐지 권고를 유지했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관리 주체가 여성가족부로 같고, 주요재원이 복권기금 전입금이며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청소년 지원이라는 사업내용·대상간 연계성이 높은 점을 고려, 통합운영이 권고됐다.
    2022-05-26 10:00
  •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단독] 대학 등록금 인상, 차기 정부도 어려울 듯…인수위 관계자 “국민정서 고려”
    오히려 일반재정지원을 늘리는 것이 맞다”며 “대학 재원은 크게 등록금과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기부금 등 4가지로 나뉘는데,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오로지 '등록금 인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세계적으로 등록금 수준이 높고 국민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닌 만큼 (인상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파장이...
    2022-03-29 16:13
  •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기금 예수금 1조3000억 원 추가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2021-09-01 14:03
  •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그는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에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전입금 확보, 불필요한 기금 지출사업 정리,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지 개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안에 담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잘 이행 할 수...
    2021-02-24 17:15
  •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위기의 대학들②] ‘교육용 땅’ 왜 파나…‘위기 방증’ 불필요한 자산 정리
    적립금은 대학이 미래를 대비해 기부금과 법인전입금 등을 아껴 모아 놓은 기금으로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쓰이기도 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 156개의 교비회계 적립금은 2013년 9조694억 원에서 △2014년 8조1887억 원 △2015년 8조950억 원 △2016년 8조217억 원으로 점점 감소했다. 2017년 7조 원대로 떨어진 후 2018년에는...
    2021-02-04 04:00
  •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서울시, 일자리 창출 등 6대 분야 2.2조 신규 투입…"포스트 코로나 대비"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1조6512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4415억 원) △세외수입(283억 원) △지방채(2922억 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등(1176억 원)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 총 5만1000개를 창출하는데 3060억 원을 투입한다....
    2020-06-07 11:15
  • 내부제보실천운동 "장애인복지관 자금 빼도린 대한성공회 고발"
    반면 성공회 재단은 축제 수익금을 재단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재단 예산을 더해 법인전입금으로 복지관에 다시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내부제보실천운동은 "비자금을 조성해 법인으로 보낸 돈을 다시 법인전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명백한 탈법이자 일종의 돈세탁"이라며 "성공회 재단은 이전에도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비자금을 형성해...
    2020-02-14 13:52
  • '자사고 뜻' 관심 집중…이명박 정부 때 도입, 등록금 일반고 3배까지 허용
    '자사고 뜻' 관심 집중…이명박 정부 때 도입, 등록금 일반고 3배까지 허용
    정부 지원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되는 것도 특징이다.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 수준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논쟁 되는 것은 '재지정 또는 취소 여부'다. 자사고 지정은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교육감이 결정하게 돼 있다. 최근 상산고에 이어 안산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잇따라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강원도 횡성의 민족사관고는 자사고에...
    2019-07-03 08:44
  •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민주·한국, ‘5조원 이상’ 감액한 465조 예산안 합의…7일 본회의 처리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취업성공패키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 및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포함해 총 5조2000억 원으로 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은 각각 5000억 원, 1000억 원 삭감하기로 했다.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며, 지급 기간도...
    2018-12-06 19:39
  •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서울시 역대 최대 추경예산 편성...3조7000억원 규모
    지난해 동안 쓰고 남은 세금인 2조6000억 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 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 원이 재원이다. 먼저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아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가 0원인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홍보·마케팅 지원에 30억 원을 투입한다. 재개발 아파트 내 임대주택...
    2018-08-17 07:55
  •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국회예정처 “추경서 267억 증액된 신보기금 구조조정 기업 적기 공급이 관건”
    17일 국회 예정처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전북 및 경남지역 자동차·조선사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조치·보증 프로그램 운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전입금은 226억5000만 원 증액됐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추경안 편성 시 올해 3월 기준 한국GM군산공장 협력업체 143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95개...
    2018-05-18 10:35
  •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전문] 여야 예산안 합의문 발표 … 공무원 증원ㆍ법인세 최고세율 ‘절충’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 568억 원으로 합의했고,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내년 9월부터 월 10만원 신규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도 내년 9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된다. 다음은 예산안 합의문 전문이다. 2018년도 예산 관련 여야 3당 잠정 합의문. 3당 원내대표는 2018년도 예산안...
    2017-12-04 18:49
  •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여야 3당 원내대표 “내년 공무원 9475명 증원…일자리안정자금 3조”
    내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은 2조586억 원을 편성하되, 역시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지방교육자치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18년 규모를 추과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아동수당은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의 만 0~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월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소득수준 상위 10%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017-12-04 17:33
  •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김영록 장관, 행정관료로 시작한 재선의원 출신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 FTA 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FTA 기금 재원에 농특회계 전입금을 추가했다. 또 FTA 기금 사업의 보조나 융자 지원 대상에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은 제외시켰다. 농지법은 농업진흥구역에서...
    2017-07-20 11:27
  •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이 때문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인세를 동결하는 조건으로 일반회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입을 받는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정부는 특별회계의 내년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 원을 부담키로 확정했다. 소득세 인상을 반대해 온 정부와 새누리당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키로 한 것도 바로 이 누리과정...
    2016-12-03 09:50
  • 한시적 ‘누리과정 정부지원법 ’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은 정부가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이로써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5%에 해당하는 86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부담하게 된다. 중앙정부와 지역 교육청 간 갈등의 원인을 다소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6-12-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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