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목돈마련기금 '폐지 권고'·국민연금 '양호'…기금평가 결과

2025년 기금평가 결과
양성평등·청소년육성·지역신문발전기금 '조건부 존치'
국민연금 78.0→77.5…"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 하락"

▲기획재정부. 조현호 기자 hyunho@

19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결과 농어민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폐지 권고를 받았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운용 성과 등을 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과 같은 '양호'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기금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기금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수행한다. 기금의 존치타당성·재원구조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존치평가와 여유자산 운용 성과·운용체계 적정성을 평가하는 운용평가로 구분된다.

존치평가는 3년에 한 번 실시한다. 올해는 기술보증기금 등 19개 기금이 대상이다.

이 중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단년도 수요에 따라 일반회계·한국은행 출연금으로 편성·운영됨에 따라 기금을 통한 중장기 운용 필요성이 낮아 폐지가 권고됐다.

농어민의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도입된 해당 기금은 월 20만 원 한도로 5년간 적금을 낼 경우 원금 1200만 원에 이자, 정부 장려금 등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지만, 5년 만기 최대 1500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수입 전액 혹은 대부분을 외부 재원에 의존해 당초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재원 구조가 비효율적인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등 3개 기금은 추후 다변화 모색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존치 권고를 받았다. 양성평등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 재원은 복권기금 전입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언론진흥기금 전입금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기후대응기금, 수산발전기금 등 중기가용자산 과소 기금(9개)은 사업조정·수입원 발굴 권고를,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과다 기금(4개)은 사업 발굴·지출소요 모니터링을 권고받았다.

한편 운용평가는 격년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 경영평가 대상 및 여유자금 1조 원 이상 기금은 매년 평가한다. 올해는 27개 기금이 대상이다.

운용평가 결과 대·중소형 26개 기금(국민연금기금 제외)은 73.7점으로 전년(72.1점) 대비 평점이 1.6점 상승했다. 자산운용 개선, 중장기자산의 평가기준수익률 대비 상대수익률 등이 오른 영향이다.

나머지 기금과 별도로 분리해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평가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에 이어 '양호'를 유지했다. 글로벌 연기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국민연금기금 15.32%·글로벌 5대 연기금 평균 11.82%)했다. 하지만 평점은 77.5점으로 전년(78.0점)보다 0.5점 낮아졌다. 벤치마크 대비 상대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 결과를 내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 재정운용에 활용하고 이달 말 국회 제출 후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