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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국 대학에 ‘캄보디아 학생 피해 예방·안전관리’ 공문

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에…“여행 자제·사전 예방 조치 강화”교육부, 17일 관련 긴급회의…대학별 안전관리 실태 점검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 대학생이 현지 범죄 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추가 피해를 막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를 전국 대학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16일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을 대상으로 관

2025-10-16 14:31
“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은닉재산 250억원 적발

경기도가 ‘돈이 없다’며 납세를 회피하던 고액 체납자들의 은닉재산 250억원을 전격 적발하고, 이 중 14억원을 즉시 징수했다. 도는 도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약 3만명을 대상으로 이행보증보험증권 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무기명 정기예금 등 214건(250억원)의 채권을 확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사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일

2025-10-15 14:28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집값 띄우기’에 총리 직속 감독기구로 대응…9·7 대책은 신속 이행 [10·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해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감독 기구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해 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지난달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신속한 이행에도 속도를 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

2025-10-15 11:01
거제시, 16일 하루 주요도로 교통량 전수조사… 도로정비·건설 기초자료로 활용

거제시는 오는 16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24시간 동안 주요 도로 통행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로법 및 국토교통부의 ‘도로 교통량 조사지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학동삼거리 등 시내 22개 지점에서 차량 흐름을 전수 조사한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도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을 주행

2025-10-15 07:43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김용범 “부동산 시장 감독조직 신설…의심거래 전수 조사 착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이번 주에 공급 대책을 포함해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여러 대책이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조직을 새로 만드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디지털 토크 라이브: 국민의 목소리, 정책이 되다’ 행사에서

2025-10-14 16:47
‘원수에게 권한다’는 지주택...폐지론 다시 불붙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 폐지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주택 제도를 폐지 수준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전문가들도 제도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14일 관가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주택과

2025-10-14 16:28
최교진, 캄보디아 韓대학생 사망에 “전수조사 나설 것”…‘4세 고시’ 근절 [국감]

최교진 "대학생 해외 안전 전수조사 실시…대응 방안 마련하겠다"차정인 "영유아 선행사교육, 더는 미룰 수 없어…정부 규제 논의 시급"이배용 등 증인 불출석에 동행명령장 발부…여야 간 공방도 격화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대학생 해외 안전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4

2025-10-14 14:48
“경기도내 LH단지 4540대, 국산 위장 중국산 CCTV 설치”…보안공백 심각[국감]

경기도내 LH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에서 국산으로 위장된 중국산 감시카메라 4540대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보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 14일 엄태영(국민의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고양·성남·수원·화성 동탄·구리 등 6개 지역 LH단지와 학교에 국산으로 둔갑한 중국

2025-10-14 12:21
김윤덕 장관 “부동산원 주간통계 폐지 공감…집값 띄우기 엄정 대응" [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통계 문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거래 신고에 대한 전수조사와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실제보다 높은

2025-10-13 13:48
김윤덕 장관 “9·7 공급대책 속도감 있게 이행… 공급 중심 국토관리체계 완성할 것”[국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9·7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의 주거권을 든든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 충분한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 시행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공공택지의 단계별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

2025-10-13 11:12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3.5%… 4주 만에 반등[리얼미터]

"외교성과·코스피 3500 긍정 영향"중도층은 전주比 1.0%p↓ 55.2%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5%로 4주 만에 반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번 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2025-10-06 13:28
與김한규 "오세훈이 멈춘 것, 한강버스 말고 더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중단을 공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멈춘 것은 한강버스 말고 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싼값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돌봄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

2025-10-01 18:38
김동연 “고액체납자 끝까지 추적”…경기도, 1400억원 징수전쟁 선포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고액 체납자들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기도는 1일부터 100일간 2136명, 체납액 2058억 원 규모의 고액·고질 체납자들을 상대로 1400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한 총력 작전에 돌입한다. 이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기자브리핑 통해 “김 지사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라”며 “성실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주지

2025-10-01 10:22
李대통령, 全부처에 보안·안전 시스템 전수조사 지시⋯추석 물가도 당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국가 전산망과 행정시스템의 허점을 지적하며 전 부처에 보안·안전 시스템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면서 이같이 지시했

2025-09-30 10:43
금감원,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체 105개 직권 말소

금융감독원은 1942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105개 부적격 업체를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3개 업자는 금융관련법령 위반,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 또는 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등으로 인한 제재, 폐업 등의 사유로 직권 말소된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2025-09-25 09:00
KT “ARS 이어 올해 SMS 소액결제 인증 내역도 전수조사”

문자 인증부터 순차 점검…전면 조사 착수조사 시작 시점 1월 1일로 확대 결정피해 고객에 합당한 보상 방안 마련 검토 KT가 무단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올해 발생한 모든 인증 방식의 결제 내역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기존에 진행한 자동응답전화(ARS) 조사보다 범위를 크게 확대해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섭 KT

2025-09-24 20:29
KT·롯데카드 등 해킹 파문…서버 폐기 의혹·늑장 대응 도마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대규모 해킹 청문회’를 열어 KT와 롯데카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KT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 등 ‘해킹 은폐·사건 축소’ 의혹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KT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해 지역은 왜 철저하게 가리고

2025-09-24 16:43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2025-09-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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