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한규 "오세훈이 멈춘 것, 한강버스 말고 더 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 중단을 공개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이 멈춘 것은 한강버스 말고 더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싼값에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와 돌봄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돌봄서비스 체계에 대한 이해도 없이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외국인을 데려오겠다고 설치다 김문수 당시 노동부장관에게 막혀 실패하더니, 결국은 본사업도 시행하지 못한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난해 9월 30일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가사관리사보다는 육아 업무만 하는 육아도우미에 가깝다"며 "홍콩·싱가포르처럼 가사 업무 전반을 하는 것이 아니어서 사례가 다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이분들은 매월 100만 원 이상 본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내고 싶어 한다"며 "그럼 기껏해야 수중에 50만 원 정도 남을 텐데 그 돈으로 숙박비와 식비 감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등하교하는 시간대인 시간제 돌봄 수요가 84.5%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다. 김 의원은 "그런데 대뜸 전일제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데려오면 어떡하자는 것이냐"며 "내년 상반기엔 1200명을 더 데려온다는데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당시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는데 그리 선호하는 분은 아니지만 김문수 장관에게 한 수 배우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예고했다. 그는 "서울시가 어떻게 이 사업을 구상하고 운영하였는지, 예산은 얼마나 투입하였는지, 피해 본 기업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없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