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
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에 대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단순 경쟁을 뛰어넘어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고교 교육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과목별로 △출석률 3분의 2 이상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해야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을 위해 총 192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졸업 요건 미달에 대한 거부감, 학교 간 선택 과목 편차, 교사 업무 과중 등이 지적되면서 일부 교원단체는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여러 문제를 개선 대책을 통해 1차적으로 보완했지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시행 첫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교육과정 개정안 2개를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교위는 해당 안건을 교육과정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숙의 강화를 위해 고교교육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방침이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아무리 빨라도 12월은 되어야 최종안이 나올 것”이라며 “속도를 내되 심도 있는 논의가 병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사 정치 기본권과 교권 침해 문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졌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학부모 온라인 소통 시스템 ‘이어드림’이 상담을 빙자한 민원 창구로 변질될 수 있다”며 “상담과 민원의 구분이 모호해 교사들이 무분별한 민원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드림’은 △학부모 상담 예약 △공지사항 안내 △특이 민원 이력 관리 및 교육청 대응 요청 등의 기능을 담고 있으나 현장 교사들 사이에서는 민원 확대 우려가 커지며 시행이 미뤄진 바 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해당 서비스는 교사를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하지만 현장에서 심각한 우려가 나온 만큼, 시행을 늦추거나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 대학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는 실태조사와 전수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 차원의 사전 경고 시스템과 유학생 보호 체계가 매우 부족하다”며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장관은 “실태조사를 제대로 진행한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