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권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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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주유소 담합 조만간 조사 마무리...과징금 처분할 것"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주유소 가격 담합 의혹' 관련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부산, 경북, 제주, 그리고 경기 지역 주유소 담합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인근 지역 주유소 간에 가격 변동이 비슷한 지역

2026-04-15 10:08
文도, 尹도 못 넘은 산…李 정부도 ‘입법 난제’ [전속고발권 해부②]

20건 넘게 발의…단 한 건도 통과 못해재계 반발·전문성 논란 ‘이중 장벽’고발 남용 vs 피해구제 확대 충돌‘균형 설계’ 없으면 또 좌초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한 대표적인 ‘개혁 공약’이지만 실제 입법으로 이어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본회의 직전 무산됐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손을

2026-04-10 05:00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국민·사업자 직접 고발 허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 고발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속고발권·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담당하는 6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주 위원장은 "제도 도입 취

2026-03-31 14:16
행정 제재에 형사 처벌까지…기업 ‘형사 리스크’ 상수화 [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공정위 제재 이후 검찰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전속고발권 폐지·과징금 강화 논의까지…기업 부담 확대민생 가격 담합 단속 강화에 식품·유통·제조업 긴장 공정거래위원회 의무고발 제도가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공정위 제재로 사건이 마무리되던 기존 구조와 달리 검찰 수사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

2026-03-17 05:00
[단독] 李 ‘불공정 행위 엄단’ 기조에…공정위 의무고발 급증

취임 초 9개월간 의무고발 19건…같은 기간 전 정부 대비 46%↑연평균 건수 文 10.8→尹 9.6…정권 기업 관련 성향에 증감 경향李, 연일 담합 등 경고…“내부자 신고 활성화·전속고발권 폐지해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무고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탕·밀가루 담합 사건 등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발본색원’

2026-03-17 05:00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기

2023-06-12 06:00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새 정부의

2022-07-12 15:07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법무부가 공정거래 수사 지휘를 위해 대검찰청에 반독점과 설치를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업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둔 검찰의 기업 수사 기조로 미뤄볼 때, 차기 정부 검찰이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무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업

2022-03-30 16:27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수정권은 대체로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있어왔다. 여당이 될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인 만큼 윤석열 정부의 기업 정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허나 기업 수사는 다르다. 윤 당선인은 특수부 검사 시절 기업에 칼날을 휘둘러온 만큼 ‘윤석열 시대’ 검찰은 그 어느 때보다

2022-03-26 07:00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에 계류

2022-03-24 17:08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공정위 개혁방안

2022-02-08 17:48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 공식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본지 사회경제부 법조팀 이수진 기자 패널 참석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4일 대한변협은 8일 오후 2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종엽 대한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변회장 인사말

2022-02-04 14:09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검찰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2019년에 절반으로 뚝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이 감소했지만, 유독 그해 하락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공정위 고발사건 기소율은 2017년 83.6%에서 2021년 75.

2022-01-16 14:56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공약

2021-07-18 15:37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경기도, 공익제보 토대로 효성 고발…대검, 재항고 기각검찰 "입찰 비리, 공정위가 전속고발권 가져"…공소권 없음 경기도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입찰 담합 의혹과 관련한 공익 제보를 바탕으로 효성을 고발한 사건 재항고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지난 1월 11일 효성의 사기와 입찰방해

2021-04-27 06:00
정부 “공정경제3법, 대주주 전횡‧사익편취 억제 기대”…잡음은 여전

전속고발권 유지‧최대주주 의결권 ‘3%룰’ 완화 원안보다 후퇴경영계, 경영권 방어수단 미흡 반발…보완장치 입법 촉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관련해 정부는 법안 시행 시 대주주의 전횡이 방지되는 등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억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

2020-12-16 11:07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밤까지

2020-12-09 09:12
[속보]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속보]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 정무위 안건조정위 통과

2020-12-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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