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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물]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9월 집값 통계 숨긴 건 ‘통계 조작’…주거 사다리 걷어찬 부동산 정책, 낙제점”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고강도 규제였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법에 명시된 최신 통계’를 고의로 배제하고 규제를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한 사람이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다. 그는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

2025-11-24 06:00
‘사상 최고’ 서울 전·월세에…서울 떠나 경기도로 가는 전세난민

10·15 대책이 나온 지난달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동시에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여파가 경기도 지역까지 번지고 있다. 성남 분당, 광명, 구리 등 서울 인근 지역들도 줄줄이 올해 들어 전셋값 상승률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전세 난민’ 수요가 외곽으로 빠지는 모습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전세가격지수(주택종합)는 전월보

2025-11-18 18:11
[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규제일색 주택정책, 서민 주거사다리만 붕괴

‘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2025-11-17 05:00
“청약 흥행몰이”…규제 강화에 ‘민간임대’ 대안으로 부상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 시장에서 흥행 중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대안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물량은 265가구 모집에 1만955건이 접수되며 평균 4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2025-11-01 07:00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험대 ‘10·15 대책’...“또 규제의 늪” [부동산 정책 20년의 교훈③]

盧·文 정부와 닮은 규제 일변 대책“시장 ‘서킷브레이커’ 효과 길어야 6개월”“공급 확대 없인 약효 단기형 사이클 반복” 이재명 정부는 이달 15일 출범 4개월여 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해당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

2025-10-22 07:00
범여권, '전세 최대 9년' 갱신법 발의…도입 시 임대차시장 대변혁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2025-10-15 18:00
‘전방위 규제’에도 “강남은 영향 미미⋯전세난·월세화 우려 커져” [10·15 대책]

정부가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시장이 급속히 냉각될 전망이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현금 매수세와 공급 위축, 전세난 심화가 맞물리며 장기적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거래 절벽과 단기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유동성과 자산 불평

2025-10-15 14:58
서울 강동구 전세 매물, 1년 새 78% 급감…강남·서초 빼고 다 줄었다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15% 넘게 사라졌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전세 재고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만 되레 늘었다. 전세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9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06건)보다 15.6% 감소했다. 지난해

2025-10-13 07:00
강남만 풍년, 외곽은 절벽…서울 전세 시장도 양극화 심화 [소멸하는 전세, 해법이 없다 ②]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동·강북 등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이 급감한 반면, 강남·서초는 각각 30% 안팎 늘었다. 입주 물량과 수요자의 자금력 격차가 전세 시장의 지형을 갈라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전

2025-10-13 07:00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17% ‘뚝’…입주 물량도 감소세

전국 아파트 공급난이 4분기 들어 본격화할 조짐이다. 신축 분양이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단지에는 더욱 수요가 몰릴 것이란 관측이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은 5만9005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분양 물량 7만1447가구보다 약 17.41% 줄어든 것으로, 1만2442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2025-09-27 07:00
2년 넘게 달린 서울 전셋값…연말 1.2만 가구 입주에 '질주' 멈출까?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공급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연말 1만 가구 이상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 입주 확대로 전세 물건이 늘면서 수요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전셋값 상승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1~12월 서울 시내에 입주가 예정된 아파트는 총

2025-09-23 17:53
"집 사기도 어려운데"…수도권 전세 매물도 급감

수도권 전세물건이 빠르게 줄고 있다. 신규 입주 물량 부족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정부의 '6·27 대출 규제'로 새로 나와야 할 물량도 잠긴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세 수요는 계속 발생하지만 전세물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 지금 같은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전세 물건은 4만9396건으로 대출

2025-08-04 17:20
월세 사회의 그늘...월급 20% 이상이 주거비, 저축은 사라지고 격차는 커진다 [전세의 월세화, 주거 패러다임 바뀐다 ③]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특히 청년과 서민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지출은 저축 여력을 갉아먹고 ‘전세 → 자가’로 이어지던 자산 형성 경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고정비 중심의 월세 구조가 서민 가계의 취약성을 키우며 주거 양극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23일

2025-07-23 06:00
안그래도 공급 줄었는데…대출 규제에 가을 이사철 전세난 속출 우려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 사실상 막혀전셋값 상승ㆍ월세 전환 가속 전망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으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물량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과 함께 전세를 찾지 못한 서민들의 월세로의 전환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전세 물건은 2만438

2025-07-01 17:02
토허제발(發) 월세 폭풍, 송파구부터?…월세 비중 늘고, 53개월 만에 상승 폭 최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재지정 한 달을 넘긴 가운데 서울 송파구 아파트 월세 상승세가 심상찮다. 토허제 재지정 이후 송파구 아파트 전월세 중 월세 비중은 재지정 이전보다 증가했고,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갭투자 등 투자수요가 끊겨 전세 공급이 부족할

2025-04-22 18:25
“매매도 전세도 불안”…서울 아파트 대선 전까진 ‘월세 독주’ 시대?

지난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시행 이후 아파트 임대 시장 내 월세 상승세가 뚜렷하다.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등 핵심지가 토허제로 묶이면서 매매는 물론 갭투자를 통한 전세 물량까지 줄면서 실수요자들이 월세로 몰리고 있다. 여기에 6월 치러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면서 월세 수요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9

2025-04-09 17:40
“세입자는 어쩌라고”…강남 3구 토허제에 전셋값 연쇄 상승 오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40만 가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이면서 전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토허제 적용 지역에선 갭투자가 불가능해 전세 공급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면 매수는 까다로워져 강남 3구와 용산구 일대 전세 수요가 늘고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전셋값

2025-03-20 17:44
공급난 속 '귀하신 신축' 잡아라…분양 단지 어디?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동기의 절반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이면서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주택 시장에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열풍이 불면서 지역과 입지에 따른 신축 쏠림 현상이 가속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9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월~6월)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임대 제외

2025-01-29 07:00
올해 전국 집값 0.09% 올랐다… “내년 ‘똘똘한 한 채’ 선호 심화”

올해 전국 주택가격은 수도권 중심의 매수심리 개선으로 오름세를 나타냈다. 내년에는 대출규제 강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영향으로 거래가 위축되며 수도권 핵심 지역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26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09%로 전년 동기(-3.55%) 대비 상승 전환했다. 정책 모기지 공급과 매수심리 회복,

2024-12-26 11:33
대출규제가 불러온 아파트 매매시장 한파… 한 달 새 실거래 30% ↓

대출규제 강화로 매수 심리가 약화되며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인 거래 부진 속에서도 수도권 핵심 지역에서는 국지적으로 매수세가 이어지는 반면, 수요 위축이 집중된 지역에선 준공 후 미분양이 증가하며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전망이다. 3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07%로 전월(0.17%

2024-12-0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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