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이 1일 부산시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낡은 활동 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당원과 함께 혁신 또 혁신을 이어가겠다”며 “부지런한 새가 먹이를 찾듯이 미리 준비해 시행착오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당원 30여 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운동, 시민운동, 정치운동을
수도권 쏠림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전이 이뤄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며, 총 10조 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효과는
부산시교육청이 하윤수 전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자녀의 교육청 산하 기관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자체 감사에서 확인됐기 때문이다.
교육수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도덕적 해이이자, 공공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를 뒤흔드는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교육청은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하 전 교육감이 자녀 A 씨의
김권수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임기를 3개월여 남기고 자진 사임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주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경남개발공사는 11일 "전날 창원 본사에서 김 전 사장의 퇴임식을 가졌다"며 사임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김 전 사장은 퇴임식에서 "제12대 사장으로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한다"
4월 30일 회의 마지막으로 논의 중단국회 일정 고려할 때 자문위 구성 서둘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연금특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연금특위는 4월 30일 2차 전원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대선 일
이번 대선에서 각 당 후보들은 충청권 표를 의식해 세종특별자치시 등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17일 충청권 광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세종시를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사회적 합의를 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공약 관련 평가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13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김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획득, 공약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됐다.
김 지사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
2007년 12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압도적인 격차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성공했습니다. 흙수저 출신임에도 현대건설 평사원부터 사장까지 올라간 ‘샐러리맨의 신화’가 대권까지 잡아 용이 된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는 샐러리맨의 신화라는 서사, 당시 집권당이던 열린우리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여론도 큰 영향을 미
초유의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이 권한대행, 모든 부처 공직자에 당부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한 가운데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모든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안보, 외교, 치안 및 선거관리, 경제 등에 대한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날 교육부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
[‘李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5개 재판 일정 어떻게 되나…재직 중 ‘소추 금지’ 범위 두고 논쟁당선 땐 내란‧외환죄 제외하고 ‘불소추’ 규정‘임기 전 기소된 형사재판 계속 진행’ 견해와‘소추제한 해당…임기만료 때까지 정지’ 대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가운데 가장 속도가 빠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
공무원 동원 선거운동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확정력 발생…다투지 못해”“환송법원 판단도 귀속돼야”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강 변
민주당 탓에, 민주당 실책 부각“선거 지형 자체가 불리했다”尹 집권후 1번 제외하고 패배방향타 전환, 변수는 尹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치러진 4·2 재·보궐 선거 참패에 국민의힘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변화의 기로에 설 것으로 보인다.
4월 2일 치러진 서울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장인홍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장 당선인은 56.03%(5만639표)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강산 자유통일당 후보는 32.03%(2만8946표), 서상범 조국혁신당 후보는 7.36%(6660표), 최재희 진보당 후보는 4.56%(4122표)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목포시장 부인 선거법 위반 혐의1심 무죄→2심 ‘징역형 집행유예’대법서 원심 확정…시장 직 상실
박홍률 전남 목포시장 부인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박 시장 부인 A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69) 경북 영주시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국민의힘 영주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청년위원회를 결성해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13일 밝혔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법안1소위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野)6당이 이달 12일 특검법을 발의한지 약 2주 만이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6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6당은 1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부를 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전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공소시효 임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전 씨를 불구속기소 하게 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정치권이 ‘탄핵 블랙홀’에 빨려들면서 연금개혁 골든타임이 속절 없이 지나가고 있다. 개혁 성공을 기대했던 정부와 전문가들은 망연자실한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회에서 연금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온다”며 “현실적으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논의하려면 여·야가 국회에 연금개혁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