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선관위, 투표용지 예산 145억 받고 절반만 집행”

“송파구, 75% 인쇄 가능 예산에도 50%만 계약”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부실 집행이 빚은 인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관위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과 부실한 집행이 빚어낸 인재”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 편성·집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는 전국 지자체로부터 선거인 수의 110% 수준을 기준으로 총 145억1957만원의 예산을 편성 받았지만 실제 집행액은 82억49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은 56.5%에 불과했다.

지역별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다. 반면 서울 55.0%, 경기 55.1%, 광주 48.4%, 인천 48.2%, 부산 46.6%, 대구 36.8%, 세종 27.2% 등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272만 원을 집행했다. 이를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인쇄단가인 장당 30원으로 계산하면 약 42만4200장을 인쇄할 수 있는 규모다. 송파구 선거인 수 56만5368명의 약 75%에 해당한다.

그러나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계약 과정에서 장당 45원을 적용해 총 28만800장을 인쇄하도록 계약했다. 예산 편성 당시 단가보다 50% 비싸게 계약하면서 실제 인쇄 물량은 선거인 수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예산을 초과 집행한 사례도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1330만 원을 집행해 225만원을 초과했다. 서초구청장 선거도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